대구지방국세청은 24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와 사회복지시설 위문활동을 실시했다.이날 한경선 청장은 달서구에 소재한 와룡시장을 방문해 고물가 속 위축된 소비 심리와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격려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또한, 같은 날 서구에 소재한 아동복지시설인 신애보육원을 방문한 한경선 청장은 위문금을 전달하며 헌신적인 돌봄을 실천하는 보육원 관계자분들께 따듯한 격려의 말을 전했다.한경선 청장은 “추석을 맞아 우리 주...
양천세무서 윤일호 소득세과장이 조사4국 조사팀장 근무 당시 공정과세 실현을 위한 철저한 세무조사로 수천억원을 부과처분했고, 납보담당관 재직시 납세자 고충 해소 등 권리보호 향상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2025년 하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후보자로 뽑혔다. 또 순천세무서 체납추적 노시열 조사관도 광주지방법원 서고에서 44만주의 주식을 발견해 압류했고, 제조사 결정이 2번이나 난 자료를 서울, 대전, 평창 등을 방문해 체납금액을 납부하게 했으며, 법인 체납엄무시 현금 목표 대비 25억원 초과 징수해 국세행정에 기여한 공이 큰 공로로 퇴직
국가계약법을 준용해 비과세 되는 각종 위원회의 수당은 위원회 설립 및 수당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돼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해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돼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앞서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현황을 점검했다.개인정보위는 국내대리인 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한 홍보와 입법활동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 4월에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구체화하고 관리·감독 책임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보호법을 개정한 바 있다.개정된 보호법에 따르면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인 해외사업자는 보호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등이 있는 경우 그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보호
지난 5년간 국세청의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모두 3천여명의 고소득 사업자를 대상으로 4조4천억원의 탈루소득을 적출한 것으로 나타났다.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고소득 사업자 3천30명을 세무조사해 총 4조4천333억원의 미신고 소득을 적발하고, 1조3천150억원의 세금을 징수했다.또한 지난해에는 고소득 사업자 563명을 조사해 8천956억원 규모의 미신고 소득을 적발하고, 2천77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1인당 평균 14억9천만원의 탈루소득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9월 23일 ‘릴레이 현장 간담회’ 두 번째 순서로 서울 마포구 소재 패스트푸드 가맹점에서 가맹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일정은 자영업 과밀화로 인한 경쟁압력 심화, 비용 상승에 따른 경영여건 악화 등 다중고에 직면한 가맹점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공정위가 추진할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가맹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가맹점 현장 간담회에는 실제
수원세관은 9월 24일 추석 명절을 맞이해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와 함께 수원시 연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했다.수원세관은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에 솔선해 왔다. 직원들의 정성을 모은 후원물품은 연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역 내 소외계층 5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며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에서도 지역 내 저소득층을 위해 후원금을 연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이동현 세관장과 이범재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장은 “이번 나눔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과
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어린이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도서산간 및 인구소멸지역의 애로사항으로 꼽혀온 안전체험 기회 취약성 해소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다. 28일 은행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안전체험 취약지역의 어린이들에게 실습 기회를 제공해
삼일사회복지재단이 울주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인 울주군가족센터가 27일 울주군 내 17가정 40명을 대상으로 ‘온가족보듬사업’의 일환인 템플스테이 체험활동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가족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 호흡하며 서로의 소통과 유대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참가자들은 선무도 공연과 체험, 좌선, 명상 등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운 한국 불교 문화를 경험하며 마음을 다스리고 가족 간 유대를 깊게 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참가자는 “바쁜 생활 속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했는데 이번 체험으로 마음을 나누고 소중
장애인 관련 주요 기념일이 집중된 10월을 맞아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보호를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잇따라 열린다.10월은 ‘정신건강의 날’, ‘흰지팡이의 날’, ‘장애인직업재활의 날’ 등 장애인 관련 주요 기념일이 집중된 달이다.제12회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직업재활의 날 기념식이 10월 15일 오전 11시 구좌체육관에서 열린다. ‘일이 없으면 삶도 없다’는 의미로 지정된 ‘장애인직업재활의 날’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행사는 ‘위 캔 두 잇’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설치하는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여당 주도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이 시행되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현 정부·여당과 갈등을 빚어온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기 종료로 자동 면직된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7명 가운데 찬성 176명, 반대 1명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의결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은 찬성표를 던졌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 참여를 거부했다.법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설치하는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여당 주도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명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의결했다.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이 찬성표를 던졌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유일하게 반대표를 행사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고 필리버스터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법안에는 방통위 폐지 후 새롭게 설치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역할과 운영 방법 등이 담겼다.신설되는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
27일 이뤄진 제1191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8명이 나오면서 1인당 15억3633만4355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1, 4, 11, 12, 20, 41'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2'.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132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3491만6690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649명으로 126만3087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8만4758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90만529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신라호텔의 결혼식 예약 일방 취소 사태를 두고 “공권력이 개입된 독재적 발상”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진상 공개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22일부터 이틀 연속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호텔을 압박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대통령 아들은 성대하게 결혼시키고, 일반 국민은 정부 말 한마디에 예식장을 내놔야 하느냐”고 반문했다.이어 “국가 행사가 아무리 중해도 개인의 행복과 권리를 침범할 수 없다. 이게 독재”라고 강조했다.23
부산시교육청이 학교급식 조리종사자의 노동강도를 완화하고 초등학교에서의 안정적인 돌봄 제공을 목표로 신규 인력 채용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먼저 내년부터 조리종사자를 204명 증원해 학교급식 현장의 근무 부담을 크게 완화할 전망이다. 지난달 노조와 협의를 시작해 조리종사자 배치기준안을 논의해 왔고 지난 19일 전국공공운수노조 부산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와 최종안에 합의했다.주요 내용은 조리종사자 1명당 급식을 담당해야 할 인원수 구간을 ▲초등 과대학교는 170→ 140~150명
동해시는 2025년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과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24일, 묵호건강증진센터 앞마당에서 기념 캠페인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동해시민을 대상으로 △치매극복 걷기 행사 △치매인식개선 퀴즈 맞추기 △치매안심센터 사업 소개 △혈압·당뇨 측정 △복용 약 상담 △정신건강서비스 홍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치매 조기예방과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을 알리고,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 건강 증진과 인식 개선에 기여
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이 19일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이번 조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 책무 ▲예산 범위 내 경사로 설치 및 설치비용 지원 ▲신청·정산 절차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홍보 등이 포함됐다.정혜영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어린이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도서산간 및 인구소멸지역의 애로사항으로 꼽혀온 안전체험 기회 취약성 해소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다. 28일 은행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안전체험 취약지역의 어린이들에게 실습 기회를 제공해
장애인 관련 주요 기념일이 집중된 10월을 맞아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보호를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잇따라 열린다.10월은 ‘정신건강의 날’, ‘흰지팡이의 날’, ‘장애인직업재활의 날’ 등 장애인 관련 주요 기념일이 집중된 달이다.제12회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직업재활의 날 기념식이 10월 15일 오전 11시 구좌체육관에서 열린다. ‘일이 없으면 삶도 없다’는 의미로 지정된 ‘장애인직업재활의 날’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행사는 ‘위 캔 두 잇’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