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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 "티몬·위메프 판매 상품권 등 분쟁에 발행자 환급 해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티몬과 ㈜위메프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된 상품권 및 ㈜해피머니아이엔씨가 발행한 해피머니 상품권 등 2건의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각 상품권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자에게 환급 등 책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신유형상품권표준약관' 등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상품권의 환급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각 발행자가 부담하므로, 발행자들은 신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상품권의 잔액 등을 환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제1장 총칙● 집행기준 2-0-1 주택의 정의“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집행기준 2-0-2 1구의 범위“1구의 주택”은 소유상의 기준이 아니고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합숙소·기숙사 등의 경우에는 방 1개를 1구의 주택으로 보며, 다가구주택은 침실, 부엌, 출입문이 독립되어 있어야 1구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다.● 집행기준 2-0-3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549사의 2025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접수한 결과 ’25년도 의무공시 대상인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상장기업 541사 모두 기한 내 보고서를 공시했으며, 의무공시 대상 상장기업 이외에도 8사가 자율적으로 공시했다고 4일 밝혔다.제출된 보고서는 올해부터 외국인 투자자의 지배구조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주요 내용을 영문으로 자동 변환해 제공한다.한국거래소는 지난 2.14일 예고한 중점점검사항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오기재 등에 대해
[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23.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의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소송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금감원 등에 따르면 소송 지원사례 중 초고금리 이자 강탈 및 나체사진을 매개로 한 성착취 추심행위에 대한 판결이 5.29. 광주지방법원에서 선고되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지급한 원리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했고, 추심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피해자 청구대로 모두 인용했다고 밝혔다.동 판결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적극적인 소송 지원 결과 원리금을 전액 반환하
금융감독원은 3일 보험시장의 성장 정체와 GA 중심의 판매채널 재편 등으로 보험영업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취약한 GA 내부통제, 보험회사의 판매위탁 관리 소홀 등으로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브리핑 영업이나 절판마케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나 부당 승환계약 등 위법행위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금감원이 공개한 주요 개선내용을 보자. 그간 건전한 보험영업질서 확립을 위해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소비자피해 사례 점검을 강화해왔다면서 우선 제3자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공식 개시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전 6시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제21대 대선 개표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궐위선거로 열린 이번 대선에서는 선관위에서 당선인 결정안이 의결되는 즉시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돼 이 대통령은 오전 6시 21분부터 대통령 신분이 됐다. 국군통수권 등 대통령의 고유 권한도 임기 개시 순간 신임 대통령에게 자동으로 이양됐다.이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1728만 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 49.42%를 기록했다. 김문수
재능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인천대·인하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협력해 오는 10월까지 모두 15회에 걸쳐 ‘2025년 인천청년 일자리희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5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프로그램은 재능대, 인천대, 인하대 등 3개 대학이 공동 기획·운영하고 있다. 각 대학은 취업 전문가의 실전 특강과 산업계 현직자의 직무·채용 트렌드 특강을 각각 5회씩 진행하며, 지역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정보와 현장 중심의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특히 재능대는 대
구미시 공공배달앱 ‘먹깨비’가 지난 5월 한 달간 4만7천 건의 주문, 11억6천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2021년 9월 출시 이후 월간 기준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 이는 전년 같은 달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이번 실적 상승은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열린 ‘2025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특수와 구미시의 맞춤형 마케팅 전략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시는 대회 기간 중 주문 고객에게 5,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경기장 인근 홍보부스에서 현장 할인 이벤트를 운영해 방문객 참여를 유도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이달 7일부터 이틀간 설악산 국립공원 야영장에서 전기차와 함께하는 친환경 야영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환경부, 속초시,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 현대자동차, 기아, 엘지헬로비전과 함께 전기차를 활용한 야영의 편리성과 실용성을 경험하고 환경적 가치를 비롯해 무공해차인 전기차의 장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전기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이동형 전력 공급원으로서의 기
동해시는 지난 5일, 삼화동 내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독거노인인 가정 2가구를 방문하여 노후 보일러 교체사업을 진행했다.이번 사업은 ㈜강원랜드 사회공헌기금 지원사업으로, 동해시자원봉사센터를 통해 대상자를 연계해 노후화된 보일러 철거 및 교체 비용을 전액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다.대상 가구는 모두 척추 장애와 하지 관절 질환으로 거동이 매우 불편한 노후 주택 가구이며, 동해시자원봉사센터를 통한 자원봉사단체와 함께 현장에서 요청한 간단한 주거 수리도 지원하였다.수혜 대상 어르신들은 “앞으로는 연탄불 갈아 넣으러
tags :#동해시# 독거 노인가구 가정 방문
맥OS 26이 마지막 세대의 인텔 맥 중 일부 모델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추가로 한 대의 인텔 맥이 맥OS 26 지원 목록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다.지난 7일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에 따르면 맥OS 26이 2020년형 13인치 맥북 프로 모델을 지원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모델은 구형 8세대 인텔 프로세서를 탑재해 4포트 모델과 차이가 있다. 기존 루머에 따르면, 애플은 2018년형 맥을 지원하지 않을 예정이며, 이번 소식은 이를 뒷받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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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우수 시공관리책임자'선발…협력사와 자율안전 강화
한전이 협력사의 자율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 안전 리더를 직접 선발·육성하는 '우수 시공관리책임자' 제도를 시행해 중대재해 근절과 안...
[전문] 이재명 대통령, '취임 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제21대 대통령에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그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한 취임 선서에서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이 대통령이 발표한 '취임 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美상무장관 "일본제철 US스틸 인수 승인 가능"... 악재 겹친 철강업계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계획과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국가안보상의 우려를 완화하는 조치가 있다면 승인할 수 있다"며 이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최종 인수할 경우 현재 심각한 구조조정 국면에 있는 국내 철강사들에게는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5일 미 하원 공청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전제로 "일본제철과의 거래는 최종적으로는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고
포천시, 광역버스 3003번 노선 개통식 개최
포천시는 30일 신북면 소재 포천교통 차고지에서 광역버스 3003번 노선 개통을 기념하는 개통식을 개최했다.이번에 개통된 광역버스 3003번 노선은 포천시민의 출퇴근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서울 도심과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신설한 광역버스 노선이다. 총 6대의 버스가 하루 30회 왕복 운행해 기존 3006번 노선의 혼잡도를 분산하고 시민의 통근 편의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개통식에는 백영현 포천시장, 임종훈 포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김성남, 윤충식 경기도의회
박근혜 前대통령 울산 방문 “아버지 생각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본 투표일을 하루 앞둔 2일 울산을 방문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울산 남구 장생포문화창고와 중구 태화강국가정원을 찾아 지지자들과 만났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울산선거대책위원회 박성민 총괄선거대책본부장과 서범수 공동선대위원장, 이성룡 선대본부장 등이 동행해 사실상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대한 지원으로 풀이됐다. 박 전 대통령은 울산에 대해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산업을 일으켜서 발전하게 된 시발점이 바로 이 도시”라며 “그래서 아버지께서도 수십 번을 여기 오셨다”고 회상했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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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6월을 넘어 삶에 뿌리내린 나라사랑을 기대하며
6월이다. 한국사, 특히 근현대사에서의 6월은 흔히 쓰는 상투적인 ‘다사다난’이라는 표현이 잘 들어맞는 달이다. 1926년 6·10만세운동, 1950년 6·25전쟁, 1987년 6월 민주항쟁, 2002년 제2연평해전까지.가장 소중한 것을 내던지며 기꺼이 희생자가 되었던 이들이 지키고 싶어 했던 이상은 시대별로 다르지만, 결국은 ‘나라를 지킨다’라는 하나의 가치로 귀결된다.그리고 그러한 정신의 산물은 아무리 억겁의 시간이 지나도 빛을 잃지 않기에 많은 이들에게 기억되고 존경받아 마땅하다. 그것이 바로 ‘호국 보훈(報
경기도, '찾아가는 청소년 독도 디지털체험관' 순회 운영
경기도와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이 오는 10일부터 9월 6일까지 ‘2025년 찾아가는 청소년 독도 디지털체험관’을 순회 운영한다. 이번 청소년 독도 디지털체험관은 독도의 역사, 지...
재능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인천청년 일자리희망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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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리뷰] 전세계 8위 넓은 면적 ‘아르헨티나 공화국’
● 열대 우림~한랭 지대 ‘모든 기후 포괄’‘아르헨티나 공화국’은 남아메리카 대륙 최남단부에 자리 잡은 공화국이다. 연방국가로서 23개의 주와 자치시 1개로 구성되어 있다.지정학적으로 동쪽의 대서양과 서쪽의 안데스 산맥 사이에 위치한 아르헨티나는 2,766,890㎢의 면적을 차지한다. 남아메리카에서 두 번째 규모로 러시아, 캐나다, 미국, 중국, 브라질, 호주, 인도 다음의 전 세계 8위의 넓은 면적을 가진 나라이다.북쪽으로는 볼리비아
인천해경, 영흥면 노가리해변에서 해루질하다 고립된 5명 구조
지난 8일 오후 9시 49분쯤 옹진군 영흥면 노가리해변 인근 해상에서 30~50대 남녀 5명이 고립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인천해경에 따르면 이날 신고를 받고 구조정으로 이동하던 구조대는 수심이 낮아 현장 접근이 어렵자 구조보드로 바꿔 타고 현장에 접근해 고립자 5명을 모두 구조했다. 이들의 건강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인천해경은 이들이 해루질동호회 회원으로 갯벌활동을 하다 바닷물이 차오르는 시간을 확인하지 못해 고립된 것으로 보고 있다.인천해경 박대중 구조대장은 “갯벌활동 시에는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