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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정감사] "고리원전 주변지역, 도시가스 인입비 지원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동만 국회의원은 13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고리원전 주변지역의 생활 인프라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시행요령’ 개정을 통한 도시가스 인입비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정 의원은 “기장군 고리 주변은 원전으로 인해 수십 년간 각종 개발제한과 규제를 감내해왔지만, 발전은 제자리 걸음 수준”이라며 “바로 옆 지역에 신도시가 들어서도 원전 인근 주민들은 여전히 낙후된 생활환경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202...
한국중부발전이 최근 서울무역전시장에서 진행된 ‘2025년도 혁신제품 공공조달 경진대회’에서 혁신지향 공공조달 정책 적극 이행의 결과로 공공부문 금상을 수상했다.혁신지향 공공조달 정책은 정부 정책의 중점 사안 중 하나로 구매를 통한 중소기업 초기 판로 확보, 신시장 창출을 통한 글로벌시장 선점 등을 목표로 국민에게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행된다. 조달청은 매년 혁신제품 구매 실적이 우수하거나 혁신기업의 판로 증진에 이바지한 기관과 개인을 선정해 시상한다
최근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4차 공모에 개인과 법인 2곳이 지원했다.이번 공모부터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개인을 비롯해 법인, 단체 등도 지원할수 있게 자격을 바꿨다.이와관련, 수도권매립지 인근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4차 공모에 2건의 응모 결과와 관련, 매립지 사용 종료를 하루라도 앞당겨야 한다고 11일 밝혔다.수도권매립지는 1992년 조성 이후 올해로 33년째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경기·인천 3개 시도와 환경부는 지난 2015년 “3-1매립장까지만 사용한다
민홍철 의원 “명절 집중형 오염 심각… 운전자 의식개선·정부 대책관리 시급” 최근 5년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총 4만 8,819t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 평균 27t 규모로, 특히 설·추석 명절 기간에는 쓰레기 발생량이 평소보다 두 배 이상 치솟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2024년 고속도로 쓰레기 발생량은 연평균 9,764t으로 집계됐다.연도별 추세를 보면 전체 쓰레
최근 청약시장에서 수요자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 청약통장 가입 여부를 시작으로 가입기간, 청약가점제 중심의 당첨 방식은 기본이고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 등의 각종 규제로 인해 내 집 마련의 길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수도권에서는 최대 10년까지 전매가 제한돼 재산권 침해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심지어 9월 초 1순위 청약에 나섰던 서울 송파구 잠실르엘에서는 4인 가족 청약 만점자가 탈락하는 등 청약제도의 허점이 드러나기도 했다.이러한 상황에서 청약통장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고, 전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오피스텔이 새로운 투자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입지가 뛰어나 아파트를 대신할 수 있는 중대형 주거형 오피스텔은 희소성이 높아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귀한 대접을 받기도 한다.한국부동산원의 '2025년 8월 오피스텔가격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8월 기준 전국 오피스텔 평균 임대수익률은 5.59%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한국부동산원이 2024년 1월 표본을 기존 2,000호에서 2,300호로 확대하고 표본 재설계를 실시한 이후 가장 높다. 특히 대전은 7.84%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이처
최저 강원 30% 등 7개 시‧도 전국 평균 밑돌아… 가장 높은 울산도 65.3%민홍철 의원 “하자보수 이행결과 등록률 제고 방안 조속히 마련돼야”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에 따른 실제 하자보수 인정 후 이행결과는 절반 수준으로, 국민 불편 해소 등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실질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며, 최근 5년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 결과 하자로 인정된 6,462건 가운데 이행결과 등록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에게 밉보이면 당신들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메시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전 위원장은 이날 경찰에 체포됐던 경위를 묻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왕복 4시간이 걸리는 대전 유성경찰서 조사도 네 번이나 성실히 응했고, 핸드폰 포렌식에도 참여했다”며 “그런데 영등포경찰서는 사실상 가짜 출석요구서를 보내 놓고, 방송 자막엔 ‘여섯 차례 불응’이라는 문구를 깔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이어 “한 사람에게 밉보이면 이렇게 되는 건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의 범위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하되 사모펀드는 포함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민병덕 의원 외 20명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민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비상장회사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가 회사의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 재무구조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및 경영활동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의무가 부과되는 회사의
제주상공회의소는 14일 제주특별자치도가 발표한 '제주 경제성장전략'과 관련, "'알찬 성장' 비전에 공감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제주상의는 "이번 경제성장전략은 복합적인 지역 경제 위기 속에서도 민생경제의 안정과 산업구조의 혁신, 청정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려는 도민 중심의 현실적이고 혁신적인 성장 전략이다"며 지지를 표명했다.금융지원·소상공인 보호대책으로 제시된 저금리 융자지원과 중소건설업체 특별보증, 자율상권구역 지정 등에 대해선 "민생경제의 숨통을 트는 실질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미분양 해소 인센티브와 착한가격 주택제
고양시의회 '고양시데이터센터건립관련적정성여부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 집행부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첫 업무보고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이번 특위는 오금동, 향동동, 덕이동, 문봉동, 식사동 등 고양시 관내에 건축 허가가 진행 중이거나 건축 허가가 나간 10개소의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9월 시의회 본회의를 통해 구성됐다.주거 지역 인근에 건립되는 데이터센터는 전자파·소음·열섬현상 등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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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감금·폭행 사건이 이어지면서 현지에 본거지를 두고 120억원대 '로맨스 스캠' 사기 행각을 벌인 한국인 부부의 국내 송환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1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캄보디아에서 체포·구금돼 국내 송환 절차가 진행 중이던 30대 A씨 부부가 또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A씨 부부는 당초 올해 2월 초 현지에서 체포된 후 지난 6월 초 한 차례 석방됐다가 우리나라 법무부가 지난 7월 말 수사 인력을 보내 현지 경찰과 함께 다시 체포해 구금했다.그런데 이후 다시 풀려난 것이다. 수
제주특별자치도는 복합 경제 난관을 돌파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4대 전략 18개 중점과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서민과 소상공인의 저금리 융자지원, 이차보전,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을 확대하고, 신용대출이 어려운 중소건설업체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저금리 특별신용보증도 지원한다.2025년 기준 제주시 원도심, 서귀포시 이중섭거리·명동로 등 2개소를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하고, 골목형상점가를 2026년 20개소까지 확대한다. ‘탐나는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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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신흥국 및 개도국에 물관리 기술 수출 확산
한국수자원공사가 세계은행, 한국국제협력단 등과 협력을 통한 공적원조 기금 활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수자원공사는 ODA를 기반으로 방글라데시,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등에 글로벌 역량강화 컨설팅 프로젝트를 제공하고, 다양한 지식교류 활동과 국내 물기술 수출 연계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개발도상국에서는 새롭게 건설된 물관리 시설이나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현지 전문가가 부족해, 효율적으로 인프라를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이에
추석, 제주도민 민심은 "어려운 민생경제부터 살려야"
추석 밥상 민심을 놓고 제주지역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인 민생경제 회복과 내년 6·3지방선거 등이 화두가 됐다.아울러 도민 피로도가 누적된 제주 제2공항 건설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놓고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했다.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은 9일 “동문시장 상인들은 관광객은 오는데 물건은 많이 사지 않아서 불경기를 호소했다. 중국인 관광객은 늘어났지만, 지갑을 열지 않아서 여전히 경기가 나아지지지 않았다”며 “많은 도민들이 민생을 좀 더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말했다.이어 “도민들은 정치인들이 정쟁에만
청도군 '주렁주렁 문화마을', 10월 문화의 달 맞아 3회 공연 개최
2025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경북 온마을 열차 12호 청도군 ‘주렁주렁 문화마을’가 10월 문화의 달을 맞아 총 3회의 공연을 선보인다.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경북도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경북문화재단·예술마을사람들이 주관하며, 청도군과 협력해 진행된다.공연은 오는 12일 청도박물관 잔디광장을 시작으로 19일 와인터널 야외공연장, 다음달 2일에는 바우 행복문화센터에서 개최된다.‘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기본법 제12조에 근거해 국민의 일상 속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되는 국가 문화복지 정책으
춘천북부노인복지관, 돌봄센터와 세대 통합 추석 행사 성황리 마쳐
춘천북부노인복지관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지역사회 초등학생 대상 돌봄센터와 함께 세대 간의 정을 나누는 특별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펑펑이떡, 송편으로 세대를 잇다복지관은 석사꿈자람나눔터와 한숲다함께돌봄센터 두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어르신과 초등학생이 함께하는 세대 통합 전통 음식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두 종류의 음식 만들기 체험으로 구성되어 눈길을 끌었다. 복지관은 석사꿈자람나눔터와 함께 북한 전통 떡인 ‘추석 맞이 북한 떡 만들기’를
임태희 교육감 “윤동주 시인의 작품은 인간의 존엄과 양심, 정의를 담은 문화유산”
11일, ‘윤동주 시인 서거 80주년 기념 시낭송 대회 및 기념비 제막식’ 참석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1일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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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대가야배 전국파크골프대회 개막
전국의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대가야의 수도 고령으로 모여들고 있다.13일 개막한 ‘제2회 고령 대가야배 전국파크골프대회 예선전’을 시작으로, 한 달여 간 대가야파크골프장에서 전국 각지의 대표 선수들이 명품 코스를 누비며 열띤 경쟁을 펼친다.이번 대회는 고령군체육회가 주최하
2025 안전골든벨 ‘영덕예선’ 11월 4일 개최
2025 안전골든벨 경상북도 어린이 퀴즈쇼 영덕예선이 오는 11월 4일 오후 1시 영덕야성초등학교 강당에서 개최된다.‘어릴 때 배운 안전, 평생동안 안전하다’라는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들에게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가
문경 점촌원도심 ‘닻별 테마길’ 새 단장
문경시가 점촌원도심 130m 구간을 ‘닻별 테마길’로 새롭게 단장했다.노란 간판과 조형물, 화려한 조명이 어우러진 거리로, 침체된 점촌 상권에 새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시는 거리 내 조형물 13점·벤치 20개·은하수 조명 18m를 설치하고, 360여 개의 파티등으로 화려한 분위
청송군의회 박신영 의원, 도시재생 사후관리 체계 마련 촉구
박신영 청송군의회 의원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열린 제284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송군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 체계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박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은 노후화된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중요한 정책이지
제주상의 "제주 경제성장전략 환영...알찬 성장 비전 공감"
제주상공회의소는 14일 제주특별자치도가 발표한 '제주 경제성장전략'과 관련, "'알찬 성장' 비전에 공감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제주상의는 "이번 경제성장전략은 복합적인 지역 경제 위기 속에서도 민생경제의 안정과 산업구조의 혁신, 청정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려는 도민 중심의 현실적이고 혁신적인 성장 전략이다"며 지지를 표명했다.금융지원·소상공인 보호대책으로 제시된 저금리 융자지원과 중소건설업체 특별보증, 자율상권구역 지정 등에 대해선 "민생경제의 숨통을 트는 실질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미분양 해소 인센티브와 착한가격 주택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