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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타인을 배려하는 집회 소음기준 준수, 나의 주장도 배려받을 수 있다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민주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다. 그러나 이 권리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점은 종종 간과되고 있다.적법절차를 거쳐 개최되는 정당한 집회라 하더라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확성기 등 소음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하지만, 최근 집회 시위 현장에서 참가자들은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소음을 유발, 쉽게 이목을 집중시키는 경향이 많아졌...
은평구는 지난 10일 협약기관인 애경산업 주식회사와 보둠봉사단, 은평시니어클럽 담당자가 함께 노인일자리 연계 자원순환 사업인 ‘세제정거장 어스’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세제정거장 어스’는 관내 노인복지관과 푸드마켓 등 8곳의 리필 스테이션에서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이 취약계층 대상자에게 탄소중립 교육 후 애경산업이 후원한 세제를 다시 채워 주는 사업이다.애경산업은 2023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에 약 4억 5천만 원 상당의 주방세제 등 생활용품을 후원했다. 이는 은평구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했을
담양군은 6월 17일부터 7월 21일까지 관내 종사자 수 1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4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광업·제조업조사는 통계청이 주관해 광업, 제조업 부문에 대한 산업구조와 사업체 분포, 산업 활동 실태 등을 파악해 각종 정책이나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매년 진행하고 있다.대상은 관내에 사업장이 있고, 2024년 중 조업실적이 있으며 12월 말 기준 종사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체다. 조사 항목은 사업체명, 대표자, 연간 출하액 및 수입액 등 총
피고 서산시의회는 이경화, 최동묵 등 2명의 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않고 피고 재판 증인으로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에 출석해 시의원 자격 논란이 쇄도하고 있다.이들은 지난 12일 행정사무감사 첫날, 자신들이 소속된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오전만 참석하고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이수의 의원 항소심 재판에 피고 서산시의회 측 증인으로 출석 했다.이경화, 최동묵, 문수기 시의원은 증인진술서를 지난 5월 8일 법무법인 충청우산에 제출, 대전고
세종특별자치시가 18일 집현동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납품업체 56곳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했다.이날 교육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전문 강사가 식품취급자의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 방법, 집단급식소 식품 판매 관련 유의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했다.특히 여름철 높은 온·습도로 인한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고 신선·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해 공급업체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전달했다.또 제조업체의 식중독 발생 시 유통과정에서의 원활한 회수를 위한 행동 요령도 설명
연천군은 상반기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305명의 외국인등록을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지난 10일에 진행된 외국인등록을 포함해 4월, 5월 포함 총 세 번에 걸쳐 고령 농가주의 인터넷 사용의 불편함을 대신해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예약과 외국인등록 신청서류 작성 등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았다.외국인등록은 90일 이상 체류할 예정인 외국인은 의무대상이며,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지문등록을 해야한다. 외국인등록증은 한국 내에서 외국인의 공식 신분증으로 사용되며, 경찰, 공공기관, 금융기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해양2중 등 5개 학교의 신축공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착공 학교는 해양2중, 해양3고, 첨단1고, 검단3고, 청라4고로, 규모는 해양2중 37학급, 해양3고·첨단1고·청라4고 각 31학급, 검단3고 37학급이며, 각 학교에는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이 함께 설치된다.총 사업비는 약 1,700억 원으로, 공사 기간은 약 1년 6개월이다.인천시교육청은 2028년 이후 개교 예정교부터 도입 예정인 ‘인천형 미래학교 특화공간’을 이번 개교 예정교에 선제적으로
강풍을 동반한 장맛비로 경북·대구지역에 피해가 잇따랐다.21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비 피해 관련 소방 출동 건수는 총 13건이다.앞서 소방 당국은 오전 7시 47분께 달성군 논공읍 한 도로에 가로수가 바람에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안전조치를 완료했다.경북
"선배님의 나라 위한 숭고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춘천고등학교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30분, 춘천고등학교 중앙 정원에 있는 학도병 참전 기념탑 앞에서 ‘춘천대첩 75주년 학도병 참전 추념식’을 개최했다.학도병은 1950. 6. 29. 수원으로 피난 내려간 서울 지역 학생들 200여 명이 결성한 ‘비상학도대’가 모태로 알려져 있지만, 6·25 전쟁 당시 춘천은 전국 최초로 학도병이 활약했던 지역이다. 춘천에서는 수원지역 보다 앞서 춘천대첩 내내 춘천고, 춘천농고, 춘천사대부고, 춘천여고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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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자 박구용은 한 유튜브 방송에서 청년 남성들의 극우화를 막기 위해 청년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을 제안했다. 그는 남성들의 극우화가 합리적 설득으로는 해결 불가능한 수준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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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과 이란은 21일 9일째 무력출동하고 있는 가운데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조작한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란이 이스라엘 공군의 F-35 스텔스 전투기를 격추했다"며 관련 사진이 퍼졌지만, 이는 AI로 만든 '가짜'인 것으로 드러났다. F-35는 미국에서 제작된 최신예 전투기다.이 사진은 현지시간 13일 이란 국영 언론 IRNA 통신이 "이란 상공에서 이스라엘의 전투기를 최소 두 대 격추했다"고 보도한 이후 유포됐다.이 사진은 이스라엘 전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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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G랜더스가 21일 인천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KIA타이거즈와 홈경기에서 만원 관중을 달성했다. 이날 오후 1시 35분 인천SSG랜더스필드의 전 좌석 입장권이 모두 팔렸다. 이는 SSG의 시즌 열한 번째 기록으로, 최근 세웠던 시즌
커피는 입으로 마시지만, 마음으로 느끼는 음료다. 향기로 다가오고, 온기로 위로하며, 때론 음악처럼 우리의 감정을 건드린다. 일본의 ‘재즈킷사’는 그 커피의 본질을 가장 섬세하게 담아내는 공간으로 재즈+카페를 합친 단어로, 재즈가 흘러나오는 카페를 뜻한다. 킷사는 일본어로 찻집을 뜻한다. 재즈 킷사의 유래를 살펴보면, 1950~1960년대의 일본에서 구하기 힘든 재즈 LP판, 재즈 노래들을 조금 더 가볍게 듣기 위해 카페에서 재즈 노래를 틀어 놓은 것이 원조라는데, 이 유행이 널리 퍼져 80년대에는 하나의 유행
넥슨이 올 여름 시즌을 맞아 '마비노기'의 전투 시스템을 중심으로 성장 경험치를 대폭적으로 개편한다. 유저들이 더욱 쉽게 게임의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각종 요소들에 변화를 꾀한다는 것이다.넥슨은 21일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온라인게임 '마비노기' 21주년 기념 행사 '판타지 파티 뉴 라이즈'를 갖고 여름 대규모 업데이트 계획을 구체 밝혔다.넥슨은 이날 행사에서 업데이트 발표에 앞서 디렉터 체제를 개편했다. 이 안에 따르면, 최동민 콘텐츠 리더가 '마비노기'의 서비스를 전담하는 신임 디렉터를 맡게 됐으며,
최근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재정건전화 제도를 위반한 광주FC에게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작심하고 비판했던 김학범 제주SK 감독이 21일 "잘못한 것은 분명히 얘기해야 한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김 감독은 이날 포항과의 원정 경기를 앞두고 를 비롯한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김 감독은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재정건전화 제도를 위반한 광주FC에 대해 벌금 1000만원, 선수 영입금지 1년, 집행유예 3년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지킨 팀만 바보가 된 것"이라며 작심하고 비판한 바 있다.김 감독의 발언이
21일 예정됐던 ‘2025포항국제불빛축제’가 호우주의보로 전면 취소됐다.포항시는 이날 오후 5시께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호우주의보로 인해 국제불빛축제가 전면 취소됐다”고 밝혔다.포항시는 앞서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많은 비가 예상된다"며 "지하차도 및 저지대, 계곡과 같은 산간지역, 방파제 등 해안지역과 하천변 접근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이번 축제는 포항 형산강체육공원 일원에서 다채로운 불꽃쇼를 펼칠 예정이었지만 기상 악화로 인해 포항시가 시민들과 관광객 안전을 고려해 전면 취소했다.
토요일인 6월 21일 오후 6시 10분 현재 남부지방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시간당 10~3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다.* 주요지점 누적 강수량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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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7월 1일자 지방공무원 505명 인사 단행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17일, 2025년 7월 1일자 지방공무원 50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7월 1일자 정원조정과 퇴직 준비교육, 명예퇴직 등에 따라 발생하는 승진과 연계인사, 휴직 및 전출에 따른 것이다.용석태 정책국 안전복지과장이 3급으로 승진하여 원주교육문화관장으로, 4급으로는 △김남학 감사위원회 교육감사팀장이 행정과 행정과장으로, △이현주 정책국 교육지원과 조직관리팀장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 총무부장으로, △손도헌 춘천교육지원청 시설과장이 행정국 시설과장으로, △장병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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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통령 공약 국정과제화 추진 점검회의 개최
대구광역시는 6월 16일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 주재로 ‘대통령 공약 국정과제화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TK신공항 건설을 포함한 대구시 핵심 사업의 국정과제화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 출범에 발맞춰 대통령 지역 공약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실행계획을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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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이재민 여러분, 의료급여 지원 신청하세요”
안동시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타법의료급여’ 신청을 6월 16일부터 7월 11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산불로 인명피해를 입었거나 ▲주택 피해를 신고한 이재민 중, 재난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가 확정된 가구다. 지원은 재해 발생일 당시 안동시에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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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2025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연천군은 지난 10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연계해 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장애인의 본질적 모습을 이해하고 편견 없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 속에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일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드림위드앙상블의 이옥주 대표강사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는 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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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외국인 계절근로자 305명 외국인등록 완료
연천군은 상반기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305명의 외국인등록을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지난 10일에 진행된 외국인등록을 포함해 4월, 5월 포함 총 세 번에 걸쳐 고령 농가주의 인터넷 사용의 불편함을 대신해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예약과 외국인등록 신청서류 작성 등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았다.외국인등록은 90일 이상 체류할 예정인 외국인은 의무대상이며,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지문등록을 해야한다. 외국인등록증은 한국 내에서 외국인의 공식 신분증으로 사용되며, 경찰, 공공기관, 금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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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사립학교 채용 공공·투명성 높인다
광주지역 모든 사학법인이 2026학년도부터 신규 교사 채용 시 시교육청 주관 위탁시험에 참여한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의 채용 공공성,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광주시교육청은 최근 광주지역 35개 사학법인과 '사립 신규교사 임용시험 제도 개선 관련 협의'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이번 개선안에는 사학법인에서 신규 교사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 1차 시험성적 의무반영 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신규 교사 채용 사유가 발생할 경우 모든 법인이 시교육청 주관의 1차 위탁시험에는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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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읍여성의용소방대 '물놀이 안전수칙' 홍보 캠페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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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소방서 홍천읍여성의용소방대는 최근 홍천읍행정복지센터에서 이인식 읍장과 함께 알아두면 사고없는 ‘물놀이 안전수칙’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홍천읍여성의용소방대 30여 명의 대원들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수칙 홍보 캠페인에 동참한 가운데, 주부 및 주민 등을 대상으로 물놀이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홍천읍여성의용소방대 박홍숙 대장은 “홍천강은 갑자기 수심이 깊어지는 곳이 많은 만큼 지정된 장소에서만 수영하고, 물놀이시 준비운동은 물론 구명조끼를 꼭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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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화 위반 징계 비판' 김학범 제주 감독 "잘못한 것은 분명히 얘기해야"
최근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재정건전화 제도를 위반한 광주FC에게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작심하고 비판했던 김학범 제주SK 감독이 21일 "잘못한 것은 분명히 얘기해야 한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김 감독은 이날 포항과의 원정 경기를 앞두고 를 비롯한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김 감독은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재정건전화 제도를 위반한 광주FC에 대해 벌금 1000만원, 선수 영입금지 1년, 집행유예 3년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지킨 팀만 바보가 된 것"이라며 작심하고 비판한 바 있다.김 감독의 발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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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딸’ 김가영, LPBA 8연속 우승 도전…차유람과 첫 결승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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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여제’ 김가영이 LPBA 8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결승 상대는 차유람이다. 김가영은 21일 경기도 고양시 ‘고양 킨텍스 PBA 스타디움’에서 열린 ‘우리금융캐피탈 PBA-LPBA 챔피언십 2025’ 여자부 4강 대결에서 최혜미(웰컴저축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