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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합의로 실형 면하고 집행유예… 특수협박죄 대응법

최근 부산지방법원 판결에서 특수협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던 사건이, 2심에서 합의에 성공하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변경되었다. 사건은 피해자의 집에서 벌어진 것으로,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을 들고 위협하는 행동을 하여 특수협박죄로 기소된 사안이었다.특수협박죄는 형법 제284조에 규정된 범죄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협박하는 경우 적용된다. 이때 ‘위험한 물건’에는 흉기 외에도 깨진 유리병, 망치, 주먹도 해당될 수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인 공포를 유발하면 충분히 성립한다. 법정형은 7년...
울산동구가족센터는 20일,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사법통번역사 자격취득과정’을 개강했다고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결혼이민자 직업훈련의 일환으로,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몽골 등 9개국 출신 결혼이민자 18명과 이중언어 구사 능력을 갖춘 내·외국인 자원활동가 5명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교육은 오는 9월 30일까지 총 4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과정은 사법통번역사 자격 취득을 목표로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 ▲통번역 이론 교육 ▲발음교정 및 스피치 교육 ▲컴퓨터 활
울산 지역 소상공인이 따뜻한 나눔으로 시각장애인들에게 기쁨을 전했다. 스마일제과 박기환 대표는 20일 울산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해 시각장애인 이용자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한 옛날과자 ‘뻥튀기’ 220개를 후원했다.이번 후원은 소외된 이웃에게 정을 나누고, 일상 속 소소한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복지관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들 사이에서는 따뜻한 온정을 느낄 수 있는 뜻깊은 나눔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박기환 대표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울산 지역 학생들이 스포츠 축제를 통해 협동심을 배우고 교사친구와 소중한 추억을 쌓았다.매곡초등학교는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전교생을 대상으로 ‘행복 스포츠의 날’을 운영했다.매곡초는 학년별 특성과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을 마련해 학생들의 흥미와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었다. 색판 뒤집기, 훌라후프 이어달리기, 표적판 맞추기, 과녁 맞추기, 플라잉디스크, 장애물 하키 등 협동심과 도전 정신을 자연스럽게 키우도록 했다.이재성 매곡초 교장은 “학생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즐거운 학교 문화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2025년 3월26일, 울산 남구의 한 주택 철거 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2층 높이의 단부 개구부에서 작업자 한 명이 아래로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높이 2.4m. 평소 우리가 계단을 오르내릴 때 느끼는 거리보다 조금 높은 정도지만, 그 작은 차이가 한 생명을 앗아갔다. 이 사고는 단순한 실수도, 불운도 아니었다. 현장에 안전은 없었고, 책임도 없었다. 남겨진 것은 허망한 죽음과 반복되는 후회뿐이었다.소규모 철거공사는 자주, 그리고 조용히 진행된다. 골목 어귀의 단독주택, 오래된 상가건물, 빈 창고 하나가 무너질 때쯤이
6·3 대선이 중반전에 돌입한 19일 거대 양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선대위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 선대위가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두고 격한 공방을 펼치며 고소·고발전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의 발단은 이재명 후보가 지난 16일 전북 군산 유세에서 경기도지사 시절 계곡에서 불법영업을 하던 상인들을 설득했던 일을 거론하며 “5만원 주고 땀 뻘뻘 흘리며 닭죽 한 시간 고아서 팔아봤자 3만원밖에 안 남지 않냐. 그런데 커피 한잔 팔면 8000원에서 1만원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질병관리청 경북권질병대응센터 국립울산검역소는 이영종 소장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추진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20일 밝혔다.이 소장은 다음 릴레이 주자로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박진수 소장과 울산수산업협동조합 오시환 조합장을 지목했다.
자본주의의 작동 원리와 그 속에 숨겨진 모순을 가장 심층적으로 파헤친 책은 단연 카를 마르크스의 『자본』이다. 19세기 중반에 쓰여진 『자본』은 노동과 가치, 계
광주광역시 서구는 청년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강사로 참여하는 '재능공유 청년강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재능공유 청년강사'는 기존 전문가 중심의 일방형 강의 방식에서 벗어나 청년이 강의 기획부터 운영, 피드백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취업·진로, IT·미디어,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수요를 반영한 강의를 제공한다.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은 ▲'그래픽 디자이너에게 직접 배우는 캐릭터 디자인' 강의로 이달 29일까지 진행되며 ▲'피크닉 장소를 공유하며 만드는 반려동물 수제 간식 만들기
강원대학교와 강원연구원은 지난 22일, 강원대 삼척캠퍼스 본관 3층 회의실에서 ‘스마트 마이닝 및 폐광지역 육성을 위한 상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제4차 광업기본계획에서 국가 차원의 스마트 마이닝 추진 전략이 처음 수립된 이후, 교육기관과 연구기관 간 협력 체계를 공식화한 첫 사례로, 폐광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 발전 모델을 공동으로 구축해 나간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정기적인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며, ‘글로컬대학30’ 정책과 연계하여 지역사회와 광산도시의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선거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는 이날 자신의 고향이자 전통적인 지지 기반인 영주, 안동, 상주, 김천, 구미, 칠곡 등 경북 7개 지역을 순회하며 과거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를 언급, 이에 대한 사과의 의미
◇국장급 전보 ▲서울지방우정청장 김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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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디지털 의정활동 기반을 다지고 시·군의회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2~23일 이틀간에 걸쳐 서울 여의도 한국IBM 본사에서 ‘2025년 경기도 및 시·군 의회 정보화 담당자 합동 워크숍’을 진행한다.이번 워크숍은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은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정보화 실무자 간의 정책 공유와 소통을 통해 중장기 정보화 종합계획 수립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경기도의회와 31개 시군의회 정보화 담당자 등 모두 44명이 참석했다.첫날인 22일에는 한국IBM 김민성 상무가 ‘생성형 AI 기술과 입법동향’
2시간전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허위 해명을 한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네거티브단 공동단장인 주진우 의원과 최기식 당협위원장은 24일 "...
24일 이뤄진 제1173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21명이 나오면서 1인당 11억7994만6063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1, 5, 18, 20, 30, 35'으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3'.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94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5021만471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139명으로 150만3595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6만3678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68만9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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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당에 여러 일이 있었지만,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로 뭉쳐 반드시 승리해달라”고 당부했다.신동욱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대구 달성 서재리 자택을 찾은 김 후보에게 “당이 하나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개인적으로 섭섭한 일이 있어도 내려놓고 나라를 위해 꼭 이겨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선거는 진심으로 임하면 된다”며 “진정성 있게 국민에게 다가가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쿠팡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는 봄철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지난 22일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쿠팡 인천2캠프에서 진행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인천시청, 남동구청, 인천논현경찰서 등 유관 기관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졸음운전 위험이 높은 오후 1시부터 4시 사이에 맞춰 행사가 열렸다.캠페인에서는 배송기사들에게 졸음을 예방할 수 있는 껌, 지압봉, 음료, 예방 안내 책자, 에코백 등 다양한 물품이 제공됐다. 아울러 배송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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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신작 ‘빈딕투스: 디파잉 페이트’ 6월 9일 글로벌 알파 테스트 개시
넥슨은 19일, 자사가 개발 중인 액션 RPG 신작 ‘빈딕투스: 디파잉 페이트’의 글로벌 알파 테스트를 오는 6월 9일부터 17일까지 스팀 플랫폼을 통해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테스트는 별도 사전 등록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유저 접근성을 대폭 확대했다. 테스트를 통해 게임의 주요 콘텐츠와 시스템을 미리 체험할 수 있으며, 이용자 피드백을 반영해 향후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빈딕투스: 디파잉 페이트’는 인기 게임 ‘마비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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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다함께돌봄센터와 업무협약 체결…아동 돌봄 공백 해소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5일 센터 회의실에서 문경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2호점과 지역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역 아동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 기반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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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 지원금 100억원 돌파
KB국민은행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와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해 시행한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의 지원금액이 100억원을 돌파했다고 18일 밝혔다.작년 4월부터 시행한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는 비대면으로 보증서대출 또는 신용대출을 신청한 고객에게 보증료 또는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현재까지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를 통해 지원 받은 소상공인은 2만 3천여명, 지원금액은 총 116억원이다.보증료 지원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담보로 ‘KB소상공인 보증서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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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공동·단독주택 20가구에 미니태양광 설치비 80% 지원
구리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공동·단독주택 20개 가구를 대상으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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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직랜드, 100억 국책과제 수주 ··· AI 허브용 SoC 개발 착수
주문형반도체 디자인 솔루션 전문기업 에이직랜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주관하는 ‘온디바이스 AI 최적화 칩렛 기반 허브 SoC 개발’ 과제를 수주했다고 밝혔다.이번 과제는 총 사업비 100억원 규모로, 에이직랜드는 약 3년 9개월간 주관기관인 수퍼게이트와 공동연구기관인 고려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온디바이스에 최적화된 칩렛 기반 고성능·저전력 허브 SoC 및 SDK 개발을 최종 목표로 한다.국내 최초로 AI 허브용 칩렛 기반 SoC를 개발하는 국책과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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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글로벌 협력 확대’ 콘진원, 넷플릭스와 ‘프로덕션 아카데미’ 교육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넷플릭스와 함께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인력 양성을 위한 ‘2025 KOCCA x NETFLIX 프로덕션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운영한다.오는 6월부터 시작되는 이번 과정은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전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중심 교육으로 구성됐으며, 넷플릭스 작품에 참여한 주요 제작진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이다. 특히 ‘K-콘텐츠 글로벌 더빙 워크숍’은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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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 자본주의의 이해
자본주의의 작동 원리와 그 속에 숨겨진 모순을 가장 심층적으로 파헤친 책은 단연 카를 마르크스의 『자본』이다. 19세기 중반에 쓰여진 『자본』은 노동과 가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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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원주 도시기본계획, 강원특별자치도 최종 승인
‘2040 원주 도시기본계획’이 지난 14일, 강원특별자치도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 2040 원주 도시기본계획은 공개 모집한 시민참여단을 통해 ‘건강과 웃음이 넘치는 젊음의 미래도시 원주’라는 도시미래상을 설정하고 △모두가 풍요로운 미래산업·스마트도시 △건강하고 행복한 첨단의료·안전도시 △자연과 어우러지는 친환경·관광도시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도시를 주요 목표로 정했다.특히 수립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시민 설문조사 및 전문가로 구성된 길잡이지원단 자문 등을 시행하는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했다.이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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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하계 청년 행정체험 연수생 109명 모집…실무 경험 부여
안산시는 오는 28일부터 '2025년 하계 청년 행정체험연수' 참여자 109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2025년 하계 청년 행정체험연수는 참여자들에게 깊이 있는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자 근무 시간을 기존 일 5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했다는 게 달라진 점이다.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9∼39세 청년 또는 대학생이다. 일반선발 76명과 사회적배려자 선발 33명으로 구분해서 선발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 사업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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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의 시력 도둑 '녹내장'으로부터 내 눈을 지키는 방법
아무런 증상도 없이 서서히 시력을 앗아가는 질환이 있다. 바로 '녹내장'이다. 흔히 ‘소리 없는 시력 도둑’으로 불리는 녹내장은, 자각 증상 없이 서서히 시신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