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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국가가 글로벌최저한세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나?☞ 글로벌최저한세는 전 세계 140여 개국이 합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제도 도입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도입하기로 한 국가는 반드시 OECD에서 합의한 기준과 일관되게 입법해야 한다.2) 글로벌최저한세는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나?☞ 글로벌최저한세는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에서 연결매출액이 각각 7.5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에 적용된다. - 단) 정부기업,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등은 글로벌최저한세 대상에서 제외된다.3)
지난해 납세자가 과세불복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한 비율이 10%에 이르고, 중부지방국세청이 11.6%로 7개 지방청 중 패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세목별로는 법인세 패소율이 19.2%로 가장 높았고, 증여세와 상속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순이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국세청 행정소송 패소율은 9.6%로, 종결건수 1620건 중 156건을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종결건수는 1심, 2심, 대법원 관계없이 종결된 소송을
국회 예산정책처는 21일 최근 부가가치세수 변동 요인 및 시사점 분석 자료를 내어 우리나라 명목GDP 대비 부가가치세 비율은 최근 30년 간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부가가치세 도입 이후 단일세율 구조가 유지되는 등 과세체계 변화가 크지 않았지만 경제 규모 대비 세수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는 특징을 보여 세입 환경 변화 검토 등에 참고가 된다고 했다.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세수율5)은 OECD평균 세수율에 비해
토지 분할로 건물의 소재 지번이 변경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에 분할 전 지번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 주인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현황에 맞게 토지 지번을 정정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30여년 전 토지 분할로 인해 건물 소재 지번이 변경되었으나, 여전히 종전 지번으로 기재되어 있던 건축물대장에 대해 소재 지번을 실제 현황에 맞게 정정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ㄱ씨는 2025년 5월, 해당 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인근 토
한국소비자원이 증권사 앱 7개의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종합만족도에서 KB증권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증권사 앱을 선택할 때, ‘앱 편의성·디자인’과 ‘거래수수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가 많았다.7개 증권사 앱의 종합만족도 평균은 3.55점이며, 이 중 ‘KB증권’이 3.63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각각 3.61점으로 조사됐다.서비스 이용 과정 요인에서는 안정적인 앱 작동, 정확한 주문 이행 등을 평가한 ‘앱 신
안형태 신임 마포세무서장이 8월 21일 국세신문사를 방문해 이한구 발행인과 조세 행정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국세행정 상호관심사에 대해 환담했다.안 서장은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 국세청 세원정보과, 북전주세무서장, 부산진세무서장, 부천세무서장, 서울청 국제조사2과장 등 주요 요직을 거치면서 그 능력을 인정받아 이번에 마포세무서장으로 발탁됐다.이날 안 서장과 함께 김성진 법인세 과장과 공태운 법인1팀장도 함께 방문해 이한구 발행인과 환담을 나눴다.안형태 서장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강조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70년생 ▲서울 석관고 ▲세무대, 방통대 법학 ▲8급 경채 ▲인천세관 공항통관정보과장 ▲관세청 코로나19미래전략추진단 팀장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진행과장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신임)관세청 대변인 ▲84년생 ▲고등검정고시 ▲연세대 경영학 ▲행시 52회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주태국 대사관 ▲관세청 비서고나 ▲신임)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79년생 ▲대원외고 ▲서울대 경제학, 영)런던정경대 공공경제정책학 석사 ▲행시 45회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 ▲서울세관 심사2국장
춘천도시공사는 시민 참여를 통해 고객중심경영을 실현하고자 '2025 시민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25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진행되며, 춘천시민과 춘천시 소재 직장인·학생 등 공사시설 이용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공모 주제는 △경영 효율화 △신규사업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공사 이미지 개선 아이디어 등이다.응모작은 창의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오는 11월 중,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국내 500대 기업의 기간제 근로자가 2만명대를 돌파하면서 최근 4년간 1.4%p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27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매출 기준 500대 기업 중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분기 보고서를 공시한 33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올해 6월 기준 조사 대상 기업 334곳의 전체 근로자 수는 132만4494명, 그중 7.8%인 10만3259명은 기간제 근로자였다.2021년 6월과 비교하면 전체 임직원이 4만7482명 많아졌고, 기간제 근로자는 2만1095명(25.7%
오는 9월 3일부터 9월 8일까지 KT&G 상상마당 시네마에서 열리는 ‘제17회 대단한 단편영화제’가 개·폐막식 사회자를 공개하며, 영화제를 향한 기대감을 한껏 고조시켰다.올해 영화제의 개막식 사회자는 배우 김예은이 낙점되었다. 최근 드라마 , 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화제를 모은 그녀는 개막식 현장에서 관객들을 직접 맞이하며, 영화제의 문을 활짝 열 예정이다.폐막식 사회자로는 배우 임세미가 선정되었다. 최근 SBS 미니시리즈 에서 대중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임세
인천 동구는 ‘원어민 영어교실 딜리버리 서비스’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8월 25일~9월 19일까지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19개소 39개반에 대한 현장 방문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에는 구청 관계자와 사업 운영자가 참여하며, 원어민 강사의 수업 운영 실태를 상세히 점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 기관의 교육환경을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김찬진 동구청장은 지난 26일 현장 점검에 직접 참여해 점검 상황을 살폈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강의계획서에 따른 수업 진행 여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허철훈 사무총장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접견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한 국회의 지원을 약속했다.이날 접견에서 우원식 의장은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6.3 조기대선의 준비기간이 매우 촉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질 없는 선거를 관리해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이어 “공정한 선거관리야말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기반이며, 국회 또한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조기대선은 헌정질서 회복과 민주주의 정상
제주지역 창업 소상공인의 5년 생존율이 4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5곳 중 3곳은 경영난 등의 이유로 5년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는 의미다. 도.소매업에서 신규 진입과 더불어 폐업이 가장 빈번했다.27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호남.제주지역 소상공인 경제변화상 통계 자료를 보면, 제주에서 2018년에 창업한 1만4629곳 중 2023년 말까지 살아남은 사업체는 5892곳에 그쳤다. 5년 생존율이 40.3%다. 10곳 중 3곳은 1년도 못버텼다. 2023년 기준 1년 생존율은 71.4%다. 3년간 생존한 사업체도 절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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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식 기자 = 계룡시는 지난 22일 계룡문화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제20회 정기음악회 ‘바캉스 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음
한국조폐공사, 전남형 탄소중립포인트 활용 범위 넓힌다
한국조폐공사가 전남도와 탄소중립포인트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전환하는 협약을 체결했다.전남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2026년 4월부터 전남형 탄소중립포인트를 조폐공사의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 착을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협약식에는 성창훈 한국조폐공사 사장과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조정일 코나아이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탄소중립포인트는 대중교통 이용과 걷기 등 친환경 생활을 실천할 때 지급하는 제도로 그동안 사용처가 제한적이었다. 이번 협약으로 주민들이 포인트를 전환해 지역 내 다양한
한국산림기술인회, 사무실 확장 이전식 개최
한국산림기술인회는 지난 21일 대전 아너스빌 2층에서 사무실 확장 이전식을 열고, 새로운 공간에서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이번 행사는 확장 이전을 기념하고, 앞으로의 비전과 발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진영문 회장을 비롯해 송승의 제1수석부회장, 업무분회장, 교육·연구원장, 이사, 인사위원 등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는 진영문 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마상규 자문단장과 전국국유림영림단협회 김관중 회장 축사, 이전 경과 소개, 기념 케이크 커팅, 현판 제막 순으로 진행됐다.또한 인사위원 위촉
양기대 전 국회의원, 하토야마 前 일본 총리와 회동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양기대 전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에서 방한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와 만나 동아시아 공동체 평화 협력, 위안부 문제 등 한일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우석대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양 전 의원은 이날 회동에서 그간 추진해 온 남북 및 동아시아 고속철도 구상을 소개하며 “동아시아 공동체 실현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 힘써 온 하토야마 전 총리도 깊은 관심을 보이며 “잘
엔씨소프트, 애니메이션 OTT ‘라프텔’과 콘텐츠 유통제휴 계약 체결
㈜엔씨소프트)가 애니메이션 OTT 서비스 ‘라프텔’과 콘텐츠 유통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22일 엔씨소프트와 라프텔에 따르면 양사는 이달 12일 판교 R&D 센터에서 체결식을 진행했다. 체결식에는 엔씨 임원기 CBM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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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릿한 기억이지만, 시골 할머니 품에서 맡던 담배 냄새는 그리 나쁘지 않았다. 학창 시절 친구들과 뒷골목에 숨어 재미삼아 피운 담배도 지금 떠올리면 피식 웃음이 난다. 그러나 오늘 오후 좁은 길을 걷다 앞사람의 담배연기를 마시고는 몹시 불쾌해졌다.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사회라 하더라
500대 기업 기간제 근로자 비중 상승세··· 4년새 25.7%↑
국내 500대 기업의 기간제 근로자가 2만명대를 돌파하면서 최근 4년간 1.4%p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27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매출 기준 500대 기업 중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분기 보고서를 공시한 33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올해 6월 기준 조사 대상 기업 334곳의 전체 근로자 수는 132만4494명, 그중 7.8%인 10만3259명은 기간제 근로자였다.2021년 6월과 비교하면 전체 임직원이 4만7482명 많아졌고, 기간제 근로자는 2만1095명(25.7%
관세청 등 5개 부처 ‘원팀’ 협업, 위해물품 반입 차단 총력
관세청은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위해 수입물품을 국경 단계에서부터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 내 신설한 ‘협업정보팀’의 지난 1년간의 협업 성과를 발표했다. 협업정보팀은 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무역안보관리원 등 4개 기관에서 총 5명의 파견직원들이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내에서 합동근무하고 있다.협업정보팀은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위험정보를 통합·공유하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해 합동으로 위험을 분석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해 왔다.협업정보팀의 지난 1년간 주요
"정읍에서 만나는 왕실의 품격"… 국보급 '청화백자' 순회전 개막
전북 정읍의 시민과 방문객들이 조선 왕실의 예술적 정수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전시가 열린다.
정읍시립박물관은 9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국립전주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과 함께 '국보순회전-모두의 곁으로'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보물급 청화백자 5점을 선보이는 자리로, 왕실 도자의 진면목을 정읍에서 확인할
인천 서구, 집중호우 피해 주민 재난지원금 국비 확보 총력
인천 서구 강범석 구청장이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국비 확보를 건의했다.26일 서구에 따르면 강 구청장은 이날 김교흥 국회의원을 만나 최근 폭우 피해 복구를 위한 예산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지난 13~15일 집중호우로 서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