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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관세청 과장급 전보

▲ 관세청 대변인 정 구 천▲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정 지 은▲ 관세청 운영지원과장 최 연 수▲ 관세청 감사담당관 김 현 정▲ 서울세관 심사2국장 김 우 철...
토지 분할로 건물의 소재 지번이 변경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에 분할 전 지번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 주인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현황에 맞게 토지 지번을 정정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30여년 전 토지 분할로 인해 건물 소재 지번이 변경되었으나, 여전히 종전 지번으로 기재되어 있던 건축물대장에 대해 소재 지번을 실제 현황에 맞게 정정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ㄱ씨는 2025년 5월, 해당 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인근 토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0일 한국판유리창호협회와 유리 및 창호산업 발전과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유리·창호산업 작업 환경 특성에 따른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리스크 대응과 세법 적용, 하도급 계약·품질 분쟁 등 건설산업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협회 소속 209개 회원사들이 직면한 이슈에 대해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경영 안정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협약식에는 화우 이명수 업무집행대표변호사와 전완규 조세그룹장, 이
한국소비자원이 증권사 앱 7개의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종합만족도에서 KB증권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증권사 앱을 선택할 때, ‘앱 편의성·디자인’과 ‘거래수수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가 많았다.7개 증권사 앱의 종합만족도 평균은 3.55점이며, 이 중 ‘KB증권’이 3.63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각각 3.61점으로 조사됐다.서비스 이용 과정 요인에서는 안정적인 앱 작동, 정확한 주문 이행 등을 평가한 ‘앱 신
지난해 납세자가 과세불복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한 비율이 10%에 이르고, 중부지방국세청이 11.6%로 7개 지방청 중 패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세목별로는 법인세 패소율이 19.2%로 가장 높았고, 증여세와 상속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순이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국세청 행정소송 패소율은 9.6%로, 종결건수 1620건 중 156건을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종결건수는 1심, 2심, 대법원 관계없이 종결된 소송을
1) 모든 국가가 글로벌최저한세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나?☞ 글로벌최저한세는 전 세계 140여 개국이 합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제도 도입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도입하기로 한 국가는 반드시 OECD에서 합의한 기준과 일관되게 입법해야 한다.2) 글로벌최저한세는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나?☞ 글로벌최저한세는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에서 연결매출액이 각각 7.5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에 적용된다. - 단) 정부기업,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등은 글로벌최저한세 대상에서 제외된다.3)
국회 예산정책처는 21일 최근 부가가치세수 변동 요인 및 시사점 분석 자료를 내어 우리나라 명목GDP 대비 부가가치세 비율은 최근 30년 간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부가가치세 도입 이후 단일세율 구조가 유지되는 등 과세체계 변화가 크지 않았지만 경제 규모 대비 세수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는 특징을 보여 세입 환경 변화 검토 등에 참고가 된다고 했다.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세수율5)은 OECD평균 세수율에 비해
포항시 남구청은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아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9월 한 달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집중 포획 활동’을 실시한다. 전문수렵인 17명으로 구성된 포항시 남구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고, 먹이부족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유해야생동물로 부터 지역주민의 재산과 인명 보호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번 포획을 통해 야생멧돼지 개체수 증가를 억제하고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박상진 남구청장은 “유해야생동물
20시간전
배우 유선이 월드쉐어 ‘아이들곁에 친선대사’ 자격으로 케냐 나이로비와 마사이마라 지역에서 해외 봉사활동을 펼쳤다.유선은 지난 7월 월드쉐어 친선대사로 위촉된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4일부터 12일까지 아프리카 케냐를 찾아 아동과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에 나섰다.나이로비의 대표 슬럼가인 키베라 지역에서는 150가정에 식량을 직접 전달하고 주민들과 교류했다. 이어 아동 보육시설 ‘어메이징 원더스’를 방문해 낡은 침구를 교체하고 무료 급식 봉사를 진행하며 아이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힘썼다.마사이족이 거주하는 마사이마라 지역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는 9월 2일 오전 7시, 국회부산도서관 영상세미나실에서 ‘제2회 BJFEZ 기업현장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새정부의 기후·에너지 분야 국정과제 현황과 기업 및 지역사회의 대응’을 주제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등 국가 차원의 핵심 정책과제에 대해 기업 현장의 이해를 높이고 기업 맞춤형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앞서 지난 6월 개최된 제1회 포럼에서는 ‘부산·경남 외국인 근로자 수급 및 정주환경 지원정책’을 주제로, 부산시와 경상남도의 외국인력 지원제도,
‘향·당도·편리’ 삼박자 갖춰 소비자 ‘인기몰이’경매사가 잠재력 호평 “적색 품종 다크호스”붉은 빛깔의 포도 ‘레드클라렛’이 하늘을 수놓은 모습은 자못 감탄을 자아낸다. 경상북도 상주시 모동면 포도 신품종 재배 농장에 들어서자 포도 향기가 짙게 풍긴다. 포도 한 알을 입에 털어넣자 청량한 단맛이 입맛을 돋운다. 껍질이 얇고 씨도 없어 세척만 하면 섭취 가능, 편리함 그 자체다. 국내에서 수많은 적색 계열 포도 신품종 개발에 번번히 고배를 마셔왔지만 레드클라렛은 소비자를 사로잡을만한 장
사진제공 : 픽사베이  © 뉴스다임농림축산식품부는 가을철을 맞아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위해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한우자조금, 전국한우협
SK증권이 8월 2주차 AI 시장 동향을 담은 리서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GPT-5 공개가 이뤄지면서 인공지능 기술의 확장 법칙(Scaling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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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 설립 20주년 기념식 ‘문화콘텐츠 20년, The Next;’ 개최
올해로 설립 20주년을 맞은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가 8월 25일 오후 5시 동국대 혜화관 함명희 미래융합세미나실에서 20주년 기념행사 ‘문화콘텐츠 20년, The Next;’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실제 현장에서 활동 중인 연구자, 기획자, 제작자, 극작가 등 다양한 분야의 동문과 국내외 콘텐츠 산업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기념식에서는 학과의 성과를 담은 영상 상영, 20주년 특별 좌담회, 동문들이 참여한 숏폼 공모전 ‘문콘 몽타주’ 시상, 20주년 비전 선포 및 업무협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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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서울 강서구, 우호교류 협약 체결
밀양시와 서울 강서구가 상생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밀양시는 22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서울 강서구와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두 지역의 공동 번영과 상호 교류를 통한 상생 발전을 약속했다고 밝혔다.지역과 수도권이 함께 여는 상생 발전의 첫걸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이날 협약식에는 안병구 밀양시장,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 박성호 강서구의회 의장, 조의환 서울 강서구 영남향우회연합회장을 비롯해 밀양시와 강서구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협약에 따라 밀양시와 강서구는 △농·수산물 직거래 및 특산물 판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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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애니메이션 OTT ‘라프텔’과 콘텐츠 유통제휴 계약 체결
㈜엔씨소프트)가 애니메이션 OTT 서비스 ‘라프텔’과 콘텐츠 유통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22일 엔씨소프트와 라프텔에 따르면 양사는 이달 12일 판교 R&D 센터에서 체결식을 진행했다. 체결식에는 엔씨 임원기 CBM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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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청소년문화의집, AI실습형 진로 프로그램 '드림데이' 운영
춘천시청소년문화의집은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춘천 성수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4차 산업 관련 진로체험 프로그램 ‘드림데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드림데이’는 총 5회차로 진행되며 단순한 강의형 프로그램을 넘어 청소년들이 직접 체험하고 만들고비교해보는 실습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청소년들은 4차 산업 기술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실제 AI 기초 모델을 구현해보고 다양한 인공지능의 작동 방식과 기능을 스스로 비교해보는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주요 프로그램으로는 △4차 산업혁명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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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춤꾼들이 전하는 새로운 한국무용 ... 기획공연 "젊은 사위 – 춤선으로 말하는 남자들" 창작 무용공연 선보여
국립국악원은 오는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우면당에서 ‘젊은 사위–춤선으로 말하는 남자들’이라는 창작 무용공연을 선보인다.이번 공연은 전통예술의 계승을 넘어, 동시대 관객과 소통하는 창작춤의 실험 무대이자 도전이다. 또한,전통춤의 구조와 사위를 바탕으로 젊은 남성 무용수들이 자신만의 감각과 해석을 담아낸 작품을 무대에 올린다. 강렬한 에너지와 개성을 지닌 12명의 무용수가 전통과 현대, 형식과 감정의 경계를 넘나들며 ‘춤의 언어’로 새로운 한국무용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첫날인 9월 9일 , 무대에는 국립무용단 부수석 조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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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집중호우 피해 주민 재난지원금 국비 확보 총력
인천 서구 강범석 구청장이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국비 확보를 건의했다.26일 서구에 따르면 강 구청장은 이날 김교흥 국회의원을 만나 최근 폭우 피해 복구를 위한 예산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지난 13~15일 집중호우로 서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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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관광공사, 지방관광공사 첫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연이어 발간
경기관광공사는 국내 지방관광공사 최초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보고서에는 도민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 공사 ESG 경영 성과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올해 ESG 경영 전략과 지난해 주요 활동·성과 등을 담았다.특히 이번 보고서는 글로벌 지속가능보고 기준을 준수하여 작성했으며, 독립 검증기관의 제3자 검증을 거치는 등 신뢰성을 확보했다. 또 도민과 이해관계자 등이 보고서 내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 누리집에도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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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대 기업 기간제 근로자 비중 상승세··· 4년새 25.7%↑
국내 500대 기업의 기간제 근로자가 2만명대를 돌파하면서 최근 4년간 1.4%p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27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매출 기준 500대 기업 중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분기 보고서를 공시한 33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올해 6월 기준 조사 대상 기업 334곳의 전체 근로자 수는 132만4494명, 그중 7.8%인 10만3259명은 기간제 근로자였다.2021년 6월과 비교하면 전체 임직원이 4만7482명 많아졌고, 기간제 근로자는 2만1095명(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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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도시공사, 고객중심경영 '2025 시민제안 공모전' 개최
춘천도시공사는 시민 참여를 통해 고객중심경영을 실현하고자 '2025 시민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25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진행되며, 춘천시민과 춘천시 소재 직장인·학생 등 공사시설 이용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공모 주제는 △경영 효율화 △신규사업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공사 이미지 개선 아이디어 등이다.응모작은 창의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오는 11월 중,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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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방조' 한덕수 오늘 영장심사... 특검, 구속 필요 의견서 360여 쪽 제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27일 오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한다.전직 총리의 구속심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한 전 총리는 오후 1시쯤 내란 특검이 있는 내란 특검에 나온 뒤, 이곳 법원으로 이동해 심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내란특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