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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식 버린 부모, 유족연금 못받는다…연금법 개정

내년부터 미성년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유족연금 수급이 제한된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구하라법’ 시행과 맞물려, 자녀를 소홀히 한 부모는 모든 경제적 이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부양의무를 위반한 부모에 대한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게 유족연금과 미지급 급여,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골자다. 이전에는 부모가 양육 의...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구지부 주거지원위원회는 최근 대구 달서구 두류정수장에서 열린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에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측에 1000만원 상당의 김장 김치 1750㎏을 전달, 법무보호대상자는 물론 지역 보호관찰 대상자 및 청소년 자립시설에 지원하도록 했다.
대구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행정실 등에 무단 침입해 교사 및 학생 개인정보를 빼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대구시교육청은 해당 고등학교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고, 경찰도 수사에 나섰다. 7일 대구시교육청 및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월 20일 대구 북구 소재 A 사립고에서 고3 학생 5명이 잠겨 있지 않은 이사장실을 통해 교장실과 행정실 등에 몰래 들어가 USB와 외장 하드디스크를 들고 나왔다. 이들이 훔친 외장 하드디스크 등에는 학생 개인정보, 교사 50여 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인사 기록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 2-1부는 지난 5일 윤 구청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윤 청장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령을 잘 몰라 벌어진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면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포스코그룹이 2026년도 조직개편 및 임원인사를 단행했다.2026년도 정기인사는 안전 최우선 경영체제 확립을 기반으로 조직 내실을 공고히 다지면서 해외투자 프로젝트의 체계적 실행과 경영실적 개선 및 미래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뒀다.장인화 회장 취임 이후 강도 높은 조직·인사 쇄신을 통해 글로벌 미래소재 기업 도약의 기반을 다져 온 포스코그룹은 최근 대내외 경영환경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더욱 선제적인 대응과 중장기 사업전략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정기인사 일정을 앞당겼다.먼저 포스코그룹 조직개편은 △안전문화 재건을 위한
포항시는 포항철강산업단지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5년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6차 공모에서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사업’에 최종 선정돼 총 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시는 지난 6월 3차 공모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과 7월 4차 공모 ‘열린 문화광장 조성사업’에 이어 이번 6차 공모 선정까지 올해만 총 3개의 신규 공모사업을 따내며 63억 2000만 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포항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국비 4억 원을 확보했으며 참여 기업 자부담 2억 원을
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 6일 오후 영덕 축산항 인근에서 해상 추락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야간 수색을 실시한 끝에, 7일 오전 8시5분께 실종자로 추정되는 선장 A씨를 발견해 구조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오후 4시38분께, 축산 북동 0.2해리 해상에서 A씨가 입항시간이 됐음에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 접수 후, 울진해경은 즉시 가용 구조 인력을 총동원해 수색에 나섰다. 7일 오전 8시5분께 영덕군 축산항 남방파제 남측 약 500m 갯바위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한 A씨를 발견했다. 발견 즉시 A씨를 구조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가 '대상'의 겹경사를 맞았다. 관광공사는 10일 사단법인 한국ESG학회가 주관한 「제3회 한국ESG대상」에서 공공기관 사회 부문 대상을 수상했으며, ...
12월 11일 사회면은, 눈에 잘 보이는 사건과 잘 보이지 않는 고통이 동시에 드러난 하루였다. 광주 서구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해
양양군은 계약심사 운영을 통해 올해 총 12억 7,318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11일 밝혔다. 계약심사는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각종 사업의 원가산정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로, 과다·과소 산정 여부를 확인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계약 목적물의 품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군은 단순한 절감 효과뿐 아니라 필수비용을 적정 반영해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고 노력하고 있다.심사 대상은 국‧도비 보조사업을 포함한 군 발주 사업 중 추정금액 기준 ▲종합공사 3억 원 이상 ▲전문공사 2억 원 이상 ▲용역
경북의 고령화가 도시와 농촌에서 서로 다른 속도로 진행되며 지역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 농촌 지역 상당수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40%를 넘어 초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반면, 도시 지역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는 등 지역 간 격차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한비 김평일 한라야생화회 회장의 ‘제주의 들꽃’ 연재에 힘입어 꽃에 담긴 전설을 전하는 ‘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을 두번째 새로운 기획으로 연재를 시작합니다. 꽃의 전설을 연구해 온 제주자생란연구소 제주오름 조윤하 선생은 제주 출신 교육자이자 생태작가로도 활동하는 야생화 사진작가입니다. 40여 년간 초등교육에 헌신하며 과학과 환경교육에 힘써 왔고, 지난 2012년 한라환경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아름다운 꽃에 대한 전설은 앞으로 100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입니다. 50. 사랑과 정성으로 피어난 희망의 꽃 제
충북 청주시정연구원은 ‘제3회 한국ESG대상’에서 공공기관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정연구원은 이날 한국ESG학회가 주최한 시상식에서 환경, 사회, 거버넌스 전 영역에서의 실질적 성과와 이를 지역사회와 공유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시정연구원은 지난해 1월 개원한 이후 ‘ESG 정책연구로 지속가능 도시전환을 견인하는 중부권 대표 싱크탱크’를 비전으로 삼고 도시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및 자원순환 유도, 지역 사회적 가치 창출, 책임성과 실행력 강화 등의 ESG 경영을 추진해왔다. 이
일본을 대표하는 성인용품이자 글로벌 인지도를 가진 텐가가 11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카시나 도산에서 ‘Welcome to TENGA CONFERENCE KOREA 2025’를 개최했다. 텐가는 2005년 설립하여, 성인용품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인 인식을 깨고 혁신적인 디자인과 안전한 품질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업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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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중입니다. '후'하고 불어주세요.”월미도 바다를 구경하러 온 차와 공장으로 오가는 화물차가 바삐 지나다니던 인천 중구 북성동 한 도로.노란색 음주운전 안내표지판 뒤로 경광봉을 흔드는 경찰관의 지시에 차들이 천천히 속도를 낮췄다.11일 오후 3시 인천 중부경찰서 교통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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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 부군수는 지난 8일 신안 태양광산업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국가 신재생에너지 정책 이행을 선도하고자 ‘신안 태양광산업 기자재 국산화 사용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신안군이 국내 최대 태양광 발전단지 거점 지역으로 성장함에 따라, 태양광 발전의 핵심 부품인 인버터 등을 국산 제품 중심으로 조달하여 국가 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고 국내 태양광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되었다. 신안군 내 신규 및 기존 태양광 발전사업의 기자재 조달 시 국산제
국가보훈부가 제주4.3 학살로 이어지게 한 강경진압의 책임이 있는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큰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권오을 장관이 11일 제주도청을 황급히 방문했다.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제주4.3희생자유족회를 만나 사태 수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날 권 장관이 내놓은 '해법 카드'는 없었다. 사과 입장만 밝혔을 뿐, 국가유공자 지정 철회 요구는 사실상 외면하면서 들끓는 성난 민심을 달래기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권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제주도청에서 오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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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쉽고 편리하게...KB국민카드, 카드신청 프로세스 개편
KB국민카드는 고객이 모바일로 카드를 신청할 때의 불편함을 줄이고, 보다 직관적인 이용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KB Pay 비대면 카드신청 프로세스를 전면 개편했다.6일 김재관 국민카드 사장에 따르면, 회사는 모바일 중심의 금융생활이 일상화된 만큼 고객 이용 경험이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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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 못할 연말을 위한 독일 대표 크리스마스 마켓 3곳
어릴적 크리스마스 하면 거리마다 울려 퍼지던 캐럴 소리, 반짝이는 조명과 장식들로 가득했던 풍경이 떠오르곤 한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런 따뜻하고 설레는 분위기는 점차 찾아보기 어려워졌고 크리스마스가 코앞으로 다가와도 문득 실감 나지 않을 때가 많다. 점차 잊혀가는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매력을 다시금 경험하고 싶다면, 깊은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유럽 현지의 크리스마스 마켓을 방문하는 건 어떨까. 차가운 겨울밤을 밝히는 수천 개의 불빛, 달콤한 향기, 그리고 캐럴이 어우러져 동화 같은 시간을 선사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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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신' 김희수, 12세이브 맹활약! 충남도청, 상무 피닉스 꺾고 4연패 탈출 성공
충남도청이 길었던 4연패의 늪에서 마침내 벗어나며 시즌 첫 승리를 신고했다. 수문장 김희수 골키퍼의 12세이브라는 눈부신 활약과 원민준, 유명한, 육태경으로 이어진 공격진의 화력에 힘입어 최하위 탈출에 성공했다.충남도청은 4일 저녁 인천 선학체육관에서 열린 신한 SOL Bank 25-26 핸드볼 H리그 남자부 1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 상무 피닉스를 26-22로 제압했다. 이로써 1승 4패를 기록한 충남도청은 상무 피닉스와의 승자승 원칙에 따라 순위를 뒤집고 최하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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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인천시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낮추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급증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다.인천시는 이번 제7차 계절관리제에서 제6차 대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를 1㎍/㎥ 낮춘 22.5㎍/㎥를 목표로 ▲시민 생활권 집중관리 ▲산업·발전·수송 등 핵심 배출원 감축 ▲과학 기반의 예측·진단체계 강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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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북중미 월드컵 대진표 완성...한국, 멕시코·남아공 등과 조별 예선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대진표가 완성됐다. 한국은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유럽 플레이오프 승자와 A조에 속해 일단 32강 진출을 다툰다. FIFA는 6일 미국 워싱턴DC의 케네디센터에서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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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사진축전, 성황리 종료… AI시대 예술 담론 공론화!
국내 최대 사진 전시인 ‘제10회 대한민국사진축전’이 막을 내렸다. 전시를 개최한 한국사진작가협회는 그동안 보수적 매체로 평가돼 온 사진예술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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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제3회 한국ESG대상’ 공공기관 사회(S) 부문 대상 수상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가 '대상'의 겹경사를 맞았다. 관광공사는 10일 사단법인 한국ESG학회가 주관한 「제3회 한국ESG대상」에서 공공기관 사회 부문 대상을 수상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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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송 ‘전기차 화재 확산방지 시스템’ 올해 200여 대 공급!
소방용품 및 전기차 화재 대응시스템 전문 제조 기업 육송㈜은 올해 ‘전기차 화재 확산방지 시스템’ 총 200여 대를 국내에 공급했다고 10일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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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 피아Ai 경제뉴스] 미 연준 완화·한국式 확장재정·고용 빙하기
12월 11일 경제분야는, 겉으로는 ‘완화’와 ‘호황’의 단어가 넘쳐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긴장과 불안이 가득한 하루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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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농·어촌, 빠르게 늙어간다
경북의 고령화가 도시와 농촌에서 서로 다른 속도로 진행되며 지역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 농촌 지역 상당수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40%를 넘어 초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반면, 도시 지역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는 등 지역 간 격차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