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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식 버린 부모, 유족연금 못받는다…연금법 개정

내년부터 미성년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유족연금 수급이 제한된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구하라법’ 시행과 맞물려, 자녀를 소홀히 한 부모는 모든 경제적 이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부양의무를 위반한 부모에 대한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게 유족연금과 미지급 급여,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골자다. 이전에는 부모가 양육 의...
영덕군이 시행하고 있는 ‘2025 영덕 국가유산 야행’ 프로그램이 최근 충남 부여시 롯데리조트에서 열린 ‘제19회 피나클 어워즈 한국대회’에서 주민 주도형 프로그램 부문 은상을 수상했다. 세계축제협회 주관의 이번 대회는 국내 축제와 이벤트들을 골라 우수 사례를 선정하는 시상식으로, 국내 축제 전문가들이 참여해 프로그램, 홍보, 디자인, 운영 등 70여 개의 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심사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영덕 국가유산 야행은 영해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을 중심으로 한 야간 체험형 문화 향유 프로그
포항시는 포항철강산업단지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5년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6차 공모에서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사업’에 최종 선정돼 총 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시는 지난 6월 3차 공모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과 7월 4차 공모 ‘열린 문화광장 조성사업’에 이어 이번 6차 공모 선정까지 올해만 총 3개의 신규 공모사업을 따내며 63억 2000만 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포항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국비 4억 원을 확보했으며 참여 기업 자부담 2억 원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가 지난 5일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열고 회원들이 지난 3일부터 정성껏 담근 김장김치 200포기를 지역 독거 어르신 및 관내 경로당에 전달했다.
방송인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이 ‘갑질’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박나래의 모친이 해당 매니저 두 사람에게 각각 1000만 원씩 입금했다가 돌려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모친이 개인적으로 한 일이며 돈은 돌려받았다고 전했다.7일 문화일보는 박나래 모친이 전 매니저 두 사람에게 지난 4일 각각 1000만원을 입금했다고 보도했다. 매니저들은 사전에 어떠한 합의도 없이 돈을 받았으며, 바로 반환하고 담당 변호사에게 ‘이 같은 행동을 하지 말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박나래 측 관계자는 이날 에 “박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 2-1부는 지난 5일 윤 구청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윤 청장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령을 잘 몰라 벌어진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면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구지부 주거지원위원회는 최근 대구 달서구 두류정수장에서 열린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에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측에 1000만원 상당의 김장 김치 1750㎏을 전달, 법무보호대상자는 물론 지역 보호관찰 대상자 및 청소년 자립시설에 지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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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수출업체, 상대국 수출전용 FSC 불인정 ‘전폭 지원 절실’ 관리당국, FSC 국제적 통용...신뢰문제 ‘export only’ 삭제 불가 수출전용 동물약품 자유판매증명서 명칭에서 ‘export only’ 문구를 뺄 수 없다는 단호한 당국 입장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FSC는
홍종오 기자 = 대구 시민의 생명 안전을 책임지는 전문 응급구조 인력 양성을 위해 영진전문대학교와 대구소방안전본부가 손을 ...
애경케미칼이 전사적인 ESG 경영 강화를 통해 종합 A등급을 획득했다.애경케미칼은 체계적인 ESG 경영 체계 구축과 중장기 로드맵을 바탕으로 지속가능경영을 강화해온 결과, 2025년 ESG 평가에서 전 부문 등급이 전년 대비 한 단계씩 상승했다고 11일 밝혔다.회사는 지속가능경영위원회와 ESG 리딩 그룹, 전담 부서인 지속가능경영팀을 신설해 ESG 전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 지표별 중장기 계획을 단계적으로 이행하며 거버넌스 기반을 강화했다.또한 전국 사업장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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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권한대행, 초광역 협력과제 발굴을 위한 기획단 조속 구성 지시정부의 5극3특 정책에 맞춰 최근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 폐지를 예고했던 대구시가 11일 행정통합에 대한 재추진 의지를 다시 밝혔다.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지사는 이날 오전 시청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마지막 선택지”라며 “전임 시장 때부터 추진됐고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항으로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앞서 대구시는 지난달 5일 정부 정책에 맞춰 대구경북행정통합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이 지역 복지 환경 개선 공로를 인정받았다.유종상 의원은 11일 광명역사컨벤션웨딩홀에서 열린 ‘2025년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감사의 날’ 행사에서 하안종합사회복지관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유종상 의원은 지난 2023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확보해 복지관 내 ‘희망플랜센터 희망띵소’ 리모델링을 이끌어냈고, 2024년에도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의 노후 시설을 개선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7억5천만 원을 추가 확보하는 등 지역사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초등학교 교장들이 아동학대 의심 시 3자 녹음 허용과 교실 내 CCTV 설치 법안이 발의 된 것과 관련, "학교를 상시적 감시와 불신의
11일 서울시 2025년 한강공원 눈썰매장을 개장한다고 발표했다. 운영장소는 뚝섬, 잠원, 여의도 한강공원 수영장 부지이며 운영시간은 오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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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은 11~12일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에서 도내 교직원을 대상으로 ‘2025 학생맞춤통합지원 성과 나눔의 날’을 개최한다.이번 행사
'피지컬AI' 패권 경쟁과 26만 대 동맹의 본질엔비디아 GPU 26만 대의 국내 공급 계획은 현재의 AI 경쟁 속에서 '주권AI'와 '산업AI' 혁신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려는 한국 산업계의 절박한 필요가 반영된 결과다. 생성형 AI 경쟁이 국가 대항전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전략 자산인 GPU의 대량 확보는 필수적인 선택이었다.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X' 고도화를 위해 6만 대를 확보했고, 삼성전자는 5만 대로 반도체 팹 전체를 AI로 제어하는 'AI 메가팩토리'를, 현대자동차 역시 5
한국 축구의 허리를 든든히 지탱해 온 K3·K4리그가 2025시즌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며 가장 빛난 별들을 호명했다. 10일 오후, 서울 메이필드호텔에서 열린 '2025 K3·K4리그 어워즈'는 단순한 시상식을 넘어, 한 시즌 동안 그라운드를 누빈 선수들의 투혼과 팬들의 열정이 맞닿은 축제의 장이었다.올해 시상식의 하이라이트인 MVP 경쟁에서는 ‘공격의 파괴력’과 ‘수비의 리더십’이 팽팽하게 맞섰고, 각각의 리그에서 최고의 가치를 증명한 두 선수가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K3리그: '공격 포인트 17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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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가 먼저다감독: 권용재 / 출연: 강말금, 봉태규, 장리우, 정순범, 양말복 / 개봉 12월 10일뇌사 상태의 아버지를 돌보던 간호사 ‘선영’.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사채업자에게 쫓겨 도망 다니던 남동생 ‘일회’의 가족이 나타난다. 일회의 아내 ‘효연’의 실수로 미리 작성해 놓았던 부고 문자가 발송되고, 조카 ‘동호’의 의대 등록금이 급한 가족들은 아주 조금! 일찍! 아버지의 장례식을 준비하게 된다. 답이 보이지 않는 불행 속, 이 가족에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찾아오는데…” 섬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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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주인인 나라’…이재명 대통령 손목시계 첫 공개
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5일 대통령 손목시계가 처음으로 공식 공개됐다.대통령실은 이번 공개가 ‘국민과의 소통, 국민 주권 국정’이라는 대통령 철학을 재확인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대통령 손목시계는 기획 단계부터 디자인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념품으로서 상징성과 완성도를 높였다”고 밝혔다.공개된 시계 앞면에는 역대 대통령 시계 전통에 따라 대통령 휘장과 이 대통령의 서명이 새겨졌으며, 시계판 바탕에는 태극 문양이 적용됐다. 강 대변인은 “태극 문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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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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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선도지구’ 선정에 나선다.시는 오는 15일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선도지구 공모 대상은 ‘인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에 담긴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주택법’에 의해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됐거나 설립 신청한 공동주택 단지, 공공임대주택 단지는 제외한다.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기간과 정비 후 입주시기가 불일치하는 문제를 안고 있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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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국제거래 협약(CITES) 제20차 당사국총회 성공적 종료
뱀장어속 전종이 CITES 부속서Ⅱ등재 부결이 최종 확정되는 등 멸종위기종 국제거래 협약 제20차 당사국총회가 성공적으로 종료됐다.정부대표단은 5일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개최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제20차 당사국총회 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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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 피아Ai 사회뉴스] 새벽 배송·연명의료·도서관 붕괴…오늘의 삶이 묻는 질문들
12월 11일 사회면은, 눈에 잘 보이는 사건과 잘 보이지 않는 고통이 동시에 드러난 하루였다. 광주 서구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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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 피아Ai 정치뉴스] 필리버스터 정국과 여론의 경고가 교차한 하루
12월 11일 정치권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어진 ‘밤샘 입법 전쟁’과 여의도 밖 여론의 냉혹한 경고가 서로 맞부딪히는 풍경을 보여주었다. 전날부터 이어진 필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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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1일 경제분야는, 겉으로는 ‘완화’와 ‘호황’의 단어가 넘쳐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긴장과 불안이 가득한 하루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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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친윤' 윤한홍 "尹, 의대정원 지적하자 화내며 10분간 욕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직언을 했다가 10분간 험한 욕설을 들었다는 일화를 공개하며, 윤 전 대통령의 정치 현안 인식이 극우 유튜브 세계관과 흡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