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된 교량과 건축물 등의 보강 공사에 천문학적 재원이 필요하지만, 제대로 충당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지방정부의 폐단을 막기 위한 강제 충당금 적립 방안이 법제화된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아파트 관리비 수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청주의 한 아파트주민자치관리위원장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2023년 7월부터 이듬해 2월 사이 14회에 걸쳐 아파트 관리비 39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아파트 승강기 공사비와 외벽 도장 비용 등을 자기 돈으로 지출해 사후 정산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입주민들에게 추가 징수한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비용을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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