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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테크노파크의 영남대 부지가 당초 무상제공에서 매번 임대료 협상하게 된 것이 지적됐다. 또한 수탁사업 확대에 따른 재위탁이 늘어 사업 실효성 저하 문제도 제기됐다.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1일 경산 소재 경북테크노파크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도 높은 감사를 펼쳤다.손희권 부위원장은 "청렴도 2등급을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직원의 일탈이 여전하다"라며 출장비 부정사용과 감사지적 미이행을 지적했다. 또 "'징계 기준이 공무원보다 느슨하고, 노조 동의 없이는 제도 개선이 어렵다는 점'
충남도의회가 해외 출장비를 부풀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또 일부 직원이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해 감사에 적발된 사실도 드러났다.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은 7일 의회 사무처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회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들었다”며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국민권익위원회가 해외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을 받는 전국 지방의회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시작된 수사를 언급한 것이다.권익위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년간 지방의회가 주관한 지
전남과 광주를 비롯한 지방자치 현장에서 공직 윤리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전남 곡성군의원 7명 중 3명이 관급공사 관련 비리 혐의로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됐으며, 곡성군의회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윤리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사건의 구체적 내용과 관계없이 지방의회의 신뢰가 훼손됐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광주에서는 영산강 익사이팅존 관련 공모 과정에서 비위 의혹이 제기된 시 소속 사무관이 직위해제됐다. 도심 하천과 관광형 사업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핵심임에도, 초기 단계에서
한국야구위원회 허구연 총재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법인카드 사적 사용과 과도한 출장비 지출 논란에 이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한국시리즈 VIP로 초청한 사실까지 도마에 오르며 공공성 논란에 휘말렸다.27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허 총재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허 총재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 서초구의 한 제과점에서 약 548만원을, 같은 기간 스타벅스 선불카드에 2310만원을 결제했다.김 의원은 “이 빵과 커피가
지방의회 해외 출장비를 부풀려 과다 청구한 혐의로 대구지역 기초의회 의원과 공무원, 여행사 관계자 등이 무더기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구 모 구의회 소속 구의원 1명 및 의회 공무원 13명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여행사 관계자 8명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외 공무 출장을 다녀오면서 각 기초의회별로 항공 운임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출장비를 허위·과다 청구, 총 38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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