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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주민조례 제정 양산시민운동본부가 양산시와 시의회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나서라고 요구하고 나섰다.양산운동본부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 11일 주민조례 청구를 공식화하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장정을 시작했다”며 “서명 마감까지 3
파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한 운정1·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파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청구를 전면 기각하며 파주시의 손을 들어주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2민사부는 지난 1월 23일 선고한 판결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산정한 정산 금액에 대한 적격 증빙이 부족했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내세웠다. 그간 정산금액이 2015년 택지 준공 이후 2024년 소 제기 시점까지 나중으로 갈수록 감액되어, 편차가 큰 점을 들어 한국토지
속초시는 2025년 11월 19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행정부가 주식회사 쥬간도가 제기한“속초아이 대관람차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취소 등”소송에서 속초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이번 판결은 대관람차 사업의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사항을 바로잡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속초시의 노력이 정당했음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본 소송은 ▲대관람차 공작물축조신고 수리 취소 등 6건의 취소처분 ▲용도변경 위반에 대한 시정
국민의힘은 27일 노란봉투법 시행을 1년 추가로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최수진·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송언석 원내대표를 대표 발의자로 하는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법 시행 시기를 ‘공포 후 6개월’에서 ‘공포 후 1년 6개월’로 1년을 추가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9월 국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은 7일 부영주택 송도테마파크 부지의 오염 토양 문제와 관련, "구청이 정화 사업을 하고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구청장은 이날 연수구청에서 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장기간 갈등을 빚고 있는 옛 송도유원지 인근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 토양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이같이 제시했다.부영주택은 2018년 12월부터 4차례에 걸쳐 연수구로부터 '송도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 토양을 정화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정화 작업을 하지 않고 있다.부영주택 법인과 대표이사는 1차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대관람차 ‘속초아이’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1심 법원이 속초시의 손을 들어주며, 사업 전반의 위법성과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명확히 했다.속초시는 26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미디어 브리핑을 열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지난 21일, 주식회사 쥬간도가 제기한 개발행위허가취소처분 취소 등 10건의 행정소송 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이번 판결은 단순한 절차 다툼을 넘어, 대규모 관광개발 과정에서의 행정 책임과 공익 판단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소송의 본질은 ‘대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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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연애4’ 28일 스페셜 방송 확정…인기 요인은?
OTT 콘텐츠 플랫폼 티빙의 인기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 ‘환승연애4’가 오는 28일 오후 6시에 스페셜 방송을 공개한다. 본 방송에서는 미공개 영상과 출연진의 비하인드 스토리, 제작진의 후일담 등이 포함돼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환승연애’ 시리즈는 이별한 연인들이 다시 한 공간에 모여 과거의 감정과 마주하면서 새로운 인연을 선택하는 과정을 그린 연애 리얼리티다. 시즌 1부터 시즌 4까지 지속적인 인기를 끌었으며, 팬덤 ‘환친자’를 형성할 만큼 강한 충성도를 유지하고 있다.이번
경주시, 폭설 대응 관·경 합동 제설훈련 실시... 시민 안전 확보 총력
경주시는 겨울철 폭설로 인한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일 관·경 합동 제설훈련을 실시하며 현장 대응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이번 훈련은 폭설로 인한 도로 통제, 차량 정체, 보행자 안전사고 등 다양한 재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으며, 경주시와 경찰이 협력해 신속한 상황 전파와
BTS, 고양 공연 선예매 3회차 전석 매진…"역사 새로 쓸 것"
방탄소년단 월드투어의 시작인 고양 공연이 ‘퍼펙트 매진’됐다.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일, 12일 총 사흘간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BTS WORLD TOUR ‘ARIRANG’ IN GOYANG’을 개최한다. 지난 22일 진행된 팬클럽 선예매는 3회차 전석 완판됐다. 미
정청래 독단적 합당 추진…민주당 일부 최고위원 강력 반발
더불어민주당 일부 최고위원들이 23일 정청래 대표의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에 반발하며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강득구·이언주·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당 논의가 최고위원에게 사전 공유되지 않은 채 진행됐다"며 "당원들에게 진상을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통합을 말하려면 과정부터 민주적이어야 한다"며 "정 대표의 일방적 합당 추진은 독단적이며, 최고위원들이 의견을 낼 수 없는 구조는 비민주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제 최고위원회의는 논의가 아닌,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의 미래를 논하다...시민참여 공론장 열려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의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민 공론장이 열렸다.광명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는 21일 광명시평생학습원에서 「광명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공론장」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시민교육 관련 단체, 중간지원조직, 활동가, 시민 등 30여 명이 참석해 민주시민교육의 법·제도적 쟁점과 지역 차원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공론장은 민주시민교육 법제화 동향을 공유하고, 광명 지역 민주시민교육의 강점과 한계, 정책적 과제를 시민의 관점에서 점검하기 위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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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통합지원협의체 위원 위촉·제1차 회의 개최
오산시는 오는 3월 27일 의료·요양 통합돌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난 27일 통합지원협의체 위원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오산시 통합지원협의체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통합돌봄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건·의료·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며, 이권재 오산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당연직 위원 4명과 의료·돌봄 유관기관 관계
오세철 수원시의원, 일림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주민설명회 참석... “주민·행정 가교 역할로 사업 마무리까지 챙길 것”
수원특례시의회 오세철 의원은 지난 28일 파장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일림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기된 사항이 설계와 시공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 당부했다.일림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오세철 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승원 의원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 예산 5억 원을 확보하면서 본격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이날 오 의원은 “일림공원은 지형 특성상 경사로가 많고, 노약자 이용 비율이 높은 공원”이라며 “어린이와
워싱턴DC서 ‘이건희 컬렉션’ 기념 갈라…삼성 총수일가 총출동
‘이건희 컬렉션’이 미국의 정치·문화 중심지 워싱턴DC에서 특별한 무대를 마련했다.삼성 창업주 고 이건희 선대회장의 문화유산을 기념하는 행사가 미국 수도 한복판에서 열리며 한미 정·재계의 시선을 끌었다.28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과 국회의사당 인근에서는 ‘이건희 컬렉션’ 전시를 기념하는 공식 행사가 열렸다.삼성은 이날 오후 스미스소니언 예술산업관에서 ‘이건희 컬렉션 전시 기념 갈라 행사’를 개최하고 미국 정·재계 주요 인사들을 초청했다.이번 행사는 현재 스미스소니언 국립아시아미술관에서
제주도, 12.3 불법계엄 관련자 명예도민증 취소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2.3 계엄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명예도민증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명예도민은 제주 발전에 기여하고 도민의 긍지를 높인 인사에게 100만 도민을 대표해 도가 수여하는 명예다.제주도는 이들이 12.3 계엄으로 내란특검으로부터 기소된 것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명예도민 수여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제주도는 계엄 이후인 지난해 4월 14일 조례를 개정해 명예도민증 취소 사유를 구체화했다.개정
李 대통령 "백화점, 썩은 상품 많으면 누가 가나"...코스닥 소극적 퇴출 정조준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증권거래소는 일종의 백화점, 상품 가치 없는 썩은 상품, 가짜 상품이 많으면 누가 가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부실기업 퇴출을 통해 코스닥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발언으로 해석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를 통해 “상품정리부터 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