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매출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 또는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이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비동의 강간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이날 간담회는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주최로 '모두의 성평등, 다시 만난 세계'라는 주제로 열렸다.김 후보는 "무엇보다도 '비동의 강간죄'와 관련된 법규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며 "피해자 중심의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비동의 강간죄'는 기존의 강간죄 성립 요건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명확한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를 처벌하는 법이다.김 후보는 전국성폭력상담소 통계를 인
2020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다. 언론에서 ‘n번방’ ‘박사방’ 등으로 언급되는 SNS를 이용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등 온라인 그루밍 사건이다. 특히 이 사건은 피해자로 아동·청소년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다.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한 법률이라는 명칭으로 2000년부터 시행되었다. 이는 미성년자 성매매를 규제하고 청소년 대상 음란물 제작·배포 행위,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4·3왜곡과 폄훼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을 제주4·3 분야 정책 공약으로 정치권에 제안했다.위원회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4·3을 왜곡하거나 폄훼에 대한 처벌 근거를 담은 4·3특별법 개정 등 4·3분야 4대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에게 공개적으로 요청했다.위원회가 제안한 4·3분야 4대 공약은 ▲4·3특별법 개정을 통한 4·3왜곡 및 폄훼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4·3기록물 유네스코 등재에 따른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한국마사회장 등 공공기관 '알박기'인사 논란 확산...김회선·김경규 "윤석열·한덕수와 인연...정권말기 보은성 인사?"
한국마사회장 등 정권 말기의 의혹이 증폭돼고 있다. 더구나 새 정부 출범을 불과 한 달을 앞둔 시점에서, 공공기관의 주요 인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며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를 의결한 것을 시작으로,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를 통한 국정 장악 시도라는 비판이 야당과 공공기관 노동조합으로부터 쏟아지고 있다. 공공기관장 임명 절차는 일반적으로 기획재정부의 공운위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자 3명을 선정한 뒤
전진선 양평군수 "간부 공무원이 먼저 직원들 세심히 살펴야"
경기 양평군은 지난 23일 군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정책추진단'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양평군 청렴정책추진단장인 전진선 군수를 비롯해 부군수, 국·소장...
제주, 출근길 음주단속 벌였더니...숙취운전 잇따라 적발
제주에서 출근길 음주단속을 벌인 결과 숙취운전자가 잇따라 적발됐다.서귀포경찰서는 25일 아침 서귀포 중앙로터리 인근에서 출근길 음주단속을 벌였다.그 결과, 면허 취소 3명, 면허 정지 2명 등 5명을 적발했다.또, 음주가 감지됐지만 단속 수치 미만으로 훈방 조치된 운전자도 5명이었다.경찰 관계자는 "교통 사망사고 예방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며 "어린이날 황금연휴를 앞두고 교통사고 예방과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한편, 경찰은 본격적인 봄 행락철을 맞아 음주운전
동국제강, 1분기 영업이익 43억원…전년比 91.9% 급감
동국제강그룹의 열연 철강 사업 회사인 동국제강이 올해 1분기 실적이 크게 부진했다.동국제강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4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5일 공시했다. 순이익도 245억원으로 조사됐다. 전분기대비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흑자로 돌아섰다. 같은 기간 매출은 7255억원으로 11.7%
용인문화재단, 실버 세대 추억 소환하는 ‘7080 낭만극장쇼’ 개최
용인문화재단이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실버 세대를 위한 공연 ‘7080 낭만극장쇼’를 용인문화예술원 마루홀에서 개최한다.지난해부터 시작된 ‘7080 낭만극장쇼’는 시민들의 큰 성원에 힘입어 기존 3회 공연을 4회로 확대해 각각 색다른 테마로 각 공연마다 특색
최신기사
가정의 달 소비 트렌드 분석‥"어린이날·어버이날 매출 변화"
KB국민카드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5월 주요 기념일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결제 데이터를 분석했다.어린이날과 어버이
[260회 연금복권720+ 추첨시간 및 당첨확인]...로또 당첨번호 조회![종합]
제261회 연금복권 720+ 추첨일인 목요일을 맞아 추첨시간 및 구매가능시간 등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제261회 연금복권 702+ 추첨은 목요일인 5월 1
RPC 중심 쌀자조금 조성 분위기 ‘솔솔’
유통 분야 시작···추후 농업인도 참여 가능조희성 회장 “의무자조금 징검다리 역할” 수십 년간 공전을 거듭했던 쌀자조금 조성 분위기가 구체화되고 있다. 쌀 소비 감소와 가격 하락에 대한 대응책으로 ‘RPC 중심의 임의자조금’ 설립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의 의무자조금 방식이 현실적으로 신속한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 RPC와 민간 도정업체 중심으로 임의자조금 조성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김동현 농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쌀 소비
[사진뉴스] 사진 명소 ‘거창 월성계곡’…수달해 찍으러 가볼까
남덕유산 자락 봄기운이 완연한 30일 거창군 북상면 월성계곡에 사진 애호가들이 활짝 핀 수달래를 카메라에 담고 있다. /거창군
[쌀산업 발전방향 현장에서 듣는다] 장영철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홍보부회장
쌀 기준 재설정, 심리적 진입장벽 완화해야하향식 결정 문제, 현장 맞춤 핀셋 정책 필요건강 타깃 기능성 쌀로 소비 부진 돌파구 모색 “농업 정책이란 최소 50년을 내다보고 수립해야 한다. 지금의 농정은 전시행정과 근시안적 처방에 갇혀 있다. 농업은 투자 대비 회수까지 수십 년이 걸리는 산업인데, 현 정부의 정책은 눈앞의 불만 끄려는 미봉책뿐이다.”장영철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홍보부회장은 현 정부의 농업 정책에 대해 “나무만 보는 미시적 해법 난무, 숲을 보는 거시적 관점의 결여”라며 박한 평가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