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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흉기소지죄 ] 총 1 개 ... 1 / 1 페이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본격 시행… 적발 시 최대 징역 3년에 처할 수 있어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삼단봉으로 추정되는 흉기를 소지한 채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 A씨에게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해당 사건은 지난 4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적용해 기소한 첫 번째 사례로,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와 형사7부는 노숙인 지원 시설인 서울역 희망지원센터 내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B씨와 서울 중구 인근에서 접이식 톱을 들고 다닌 C씨를 각각 기소하기도 했다.지난 2023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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