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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이를 골자로 한 ‘경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6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개정안에는 현행 조례상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된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양성평등기금은 지난 2008년 설치돼 양성평등 인식 제고, 성평등 문화 확산, 주민 사회참여 확대, 폭력 예방 및 사회안전망 강화 등 다양한 분야의 성평등 정책을 지원해왔다. 경주시는 이번 조례 개
- 경북교육청 초등학교 배정도 '뒤죽박죽'... "비교육적·과밀 불가피" 주장포항시가 환호공원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양덕동에 편입하는 조례를 입법 예고하자 환호동 주민들이 포항시 행정의 심각한 왜곡을 주장하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환호동 민간 단체와 주민들은 포항시 행정의 난맥상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즉각 게시하는 한편 4일 포항시청에서 포항시의 행정구역 개편 시도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정신 나간 포항시의 행정을 규탄한다"라면서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은 포항시가 지난달 30일 읍면동 명칭 일부개정조례에서 힐스테이트 환호공원 1,
경주시가 보문관광단지 일원에 조성 중인 ‘경주 라원’의 올 하반기 개장을 앞두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경주 라원은 전시관과 야외정원, 편의시설 등으로 구성된 문화체험 복합 공간이다.경주시는 ‘경주 라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마련하고, 24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조례안에는 라원의 설치 근거를 비롯해 운영 규칙, 이용료 징수 및 감면, 편의시설 운영, 민간위탁, 자문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조례에 따르면 라원은 △1월 1일 △설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가 주차장과 야영장 등 공원 내 시설 이용 요금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제주도는 23일 ‘한라산국립공원 시설 사용료 징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마련하고 오는 8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번 개편은 탐방객 증가로 인한 주차난 해소, 이용자 간 요금 형평성 확보, 공원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조치다.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한라산국립공원 주차 요금 체계는 정액제에서 시간제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주차 시간과 관계없이 같은 요금을 부과했지만, 앞으로
경주시가 보문관광단지 일원에 조성 중인 ‘경주 라원’의 올 하반기 개장을 앞두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경주 라원은 전시관과 야외정원, 편의시설 등으로 구성된 문화체험 복합 공간이다. 경주시는 ‘경주 라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마련하고, 24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라원의 설치 근거를 비롯해 운영 규칙, 이용료 징수 및 감면, 편의시설 운영, 민간위탁, 자문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례에 따르면 라원은 △1월 1일 △설날과 추석 △매
국세청이 지난 6월 상속세 및 증여세 감정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에 대한 우려와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세무사회가 ’부동산 감정평가사업‘에 대한 합리화에 나서기로 했다.세무사회는 지난 6월 감정평가 사업 대상을 부동산 전체로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치 산정을 위한 시가 평가가 필요한 부분까지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사무처리규정 개정 입법예고에 대해 개정안의 문제점, 조세법률주의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등을 담아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세무사회는
경주시가 사용하고 있는 예산에서 여유가 되는 부서의 예산을 한곳에 모아 재정이 필요한 부서로 융통할 수 있는 시행규칙안이 마련된다.17일 경주시에 따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각종 기금에서 생긴 여유 예산을 한데 모아 관리하고, 필요한 부서가 이를 예탁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재정 비상금 통장’을 도입한다.경주시는 이를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마련해 지난 9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그간 회계별로 예산이 따로 편성돼 있어, 한쪽에는 예산이 남고 다른 쪽은 부족해도 자금을 옮겨 쓰기 어려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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