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10일 공단 본부에서 법무부 관계자, 공단 이사 및 법무보호위원, 전국 기관장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9일 법무부장관의 임명을 받은 제17대 최영승 이사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신임 최영승 이사장은 참여연대 실행위원, 제21대 대한법무사협회장, 한국교정학회 부회장·한국소년정책학회 부회장,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등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법무행정 분야의 탁월한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최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법은 사람을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국회 논의 단계에 들어섰다.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3일 한국게임정책학회 세미나에서 이번 개정안이 게임법의 기본 구조를 사실상 다시 짜는 수준의 변화라고 진단했다.법조계에서는 경품 규제 폐지, P2E 허용 가능성, 거버넌스 개편을 둘러싼 쟁점이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을 낳을 것으로 보고 있다.◆'바다이야기 트라우마' 20년…왜 지금 전면 개정인가현행 게임법은 2006년 음반·비디오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자유기업원은 오는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제3차 상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기업 경영환경 변화와 파급효과를 점검하는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제3차 상법 개정안이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 전략,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향후 제도 보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토론회는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발제는 권재열 경희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광록 교수가 한국기업법학회 회장으로 선임됐다. 임기는 다음달부터 2027년 2월까지 1년이다.김 신임 회장은 미국 Indiana University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기업법 분야 학술논문 120여 편과 20여 권의 학술서를 출간했다.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 사법 분야 전문위원으로 위촉돼 관련 분야 발
중부뉴스통신 =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2026년 3월 9일 제17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에 최영승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임명했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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