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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체납관리 혁신과 반사회적 탈세 척결을 통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국세청은 오는 3월 ‘국세 체납관리단’을 공식 출범시켜 체납자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유형별 맞춤형 체납 관리를 실시한다.생계곤란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세의무 소멸 등 재기 지원을 추진하는 반면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 강화와 압류재산 공매 등 강력한 징수 조치를 병행한다.세무조사 규모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되, 터널링 탈세,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 교란 행위와 공익법인 악용 사례 등 지능적·악의적 탈세에는 조사 역량을 집중한다
금융위와 금감원 등 금융당국은 ’26년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업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에 맞추어 불법추심이 완전히 중단될 때까지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데 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우선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 초동조치 강화를 한다.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 금감원 구두경고, SNS 추심업자 경고조치 등 초동대응 강화를 하고, 금감원장 명의의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을 한다.채무자대리인 선임 이후 관리 강화도 한다. 채무자대리인 선임 통지시 불법추심 대응요령 등 안내, 추심 중단여부 정기조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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