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시흥시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중국동포 50대 차철남에 대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반사회적 인격장애 진단 검사를 진행했다. 인천일보 취재 결과 22일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과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차철남의 조사에 프로파일러 4명을 투입
음주문제 등으로 교도소를 여러 차례 드나들던 50대 A씨가 서울 도봉구의 도움으로 현재 지역 내 한 정신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동네에서 유명한 A씨는 성추행, 고성방가, 무전취식, 폭행 등을 일삼는 반사회적 인물이었다. 손톱에 칠해진 빨간 매니큐어는 공포의 대상이자 그의 ‘트레이드 마크’였다.지난 4월 초 A씨와 함께 살고 있던 동거녀 B씨가 도봉구로 도움을 청했다. 당시 발견된 B씨의 얼굴과 팔, 다리 등에는 많은 찰과상과 타박상이 확인됐다. 폭행의 이유는 A씨의 지갑에 돈이 없어진 이유가 B
돈을 갚으라며 협박용으로 받은 나체 사진을 유포하는 등 반사회적 불법행위를 한 대부업자와의 계약에 대해 이자는 물론 갚은 원금까지 피해자에게 판환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히 이번 판결은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피해까지도 원리금 전액 반환의 가능성을 열어둔 점에서 향후 불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23.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의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소송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금감원 등에 따르면 소송 지원사례 중 초고금리 이자 강탈 및 나체사진을 매개로 한 성착취 추심행위에 대한 판결이 5.29. 광주지방법원에서 선고되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지급한 원리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했고, 추심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피해자 청구대로 모두 인용했다고 밝혔다.동 판결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적극적인 소송 지원 결과 원리금을 전액 반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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