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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교육원은 지난 26일 추석을 맞이해 강원특별자치도립 화목원에 방문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홍보하고, 규제에 대한 불편사항을 청취했다.규제혁신 대표사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 기준 완화 △보전국유림 내 양봉시설 설치 허용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정비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안내하였고, 방문객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또한 산림 규제에 대한 불편사항 및 개선방안을 청취하고, 온라인을 통해 규제 건의를 할
서부지방산림청은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 규제혁신 성과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지역 주민들이 보다 쉽게 산림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이번 제도 개선은 산림복지서비스 이용료 감면대상 및 이용권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산림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산림청의 대표적인 현장 체감형 규제혁신 사례로 꼽힌다.먼저 기존에 산림복지시설 소재 읍·면·동 거주민만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적용받던 것에서, 시·군·구 거주민까지 확대하여 동일 생활권 내 주민 간 형평성을 높이고
산림청은 산림청 대회의실에서 임업 관련 협회·단체 대표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 현장에서 제기된 불합리한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산림분야 규제혁신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9월30일 밝혔다.이번 회의는 새 정부의 ‘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 합리화’ 국정과제 기조에 맞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규제는 강화하되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산림청은 지난 2022년부터 ‘산림분야 규제혁신 TF’를 통해 산림경영, 임산물생산, 목재산업, 산림바이오매스, 휴양·복지, 산림기술인,
울릉공항 설계변경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인천국제공항정부합동청사에서 26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울릉공항 설계 변경에 따라 결항률이 급증했고, 변경 과정에서 안전성 검토가 누락됐다는 지적과 함께 울릉공항 설계변경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국토교통부는 2023년 6월 정부 규제혁신 과제를 근거로, 당초 2C ‘계기’로 설계·건설 중이던 울릉공항을 3C ‘시계’로 변경했다.이 과정에서 울릉공항 결항률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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