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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후 이른바 ‘두 국가론’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에서 ‘북한도 하나의 국가’라는 의견이 54%에 달했다는 결과가 발표되자, 이를 근거로 두 국가론을 정당화하려는 주장
트럼프의 북한에 대한 잦은 '뉴클리어' 발언은 "북미회담을 유도하는 발언이 아닌가"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북미 정상회담 재개 가능성과 관련한 외교적 대응 전략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이날 질의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관련 발언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북미 간 새로운 접촉 가능성이 다시 부각되는 가운데 이뤄졌다. 특히 강 의원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주장과
교통일위원회가 통일부·민주평통 국정감사에서 두 국가론, 대북정책, 북한인권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14일 국회에서 2025년도 국정감사 2일차 일정으로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이번 국정감사는 오전 10시부터 시작됐으며, 외통위 소속 감사위원들은 통일부와 관련 기관들을 상대로 평화적 두 국가론, 대북정책 전환, 남북교류 재개 방안 등 핵심 현안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특히 평화적 두 국가론에 대해서는 헌법의 영토조항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 평화적 두 국가론’이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확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야권의 위헌 지적에도 정 장관은 “지금 논의 중”이라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정 장관은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남북관계는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잠정적 특수관계 속에서의 두 국가론”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북이 유엔에 가입한 사실을 언급하며 “사실상의 두 국가”라고도 했다. 다만 “법률적으로 승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이는 ‘두 국가는 위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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