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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개편안 마련을 앞두고 재정경제부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 상향 여부에 관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청와대가 '실거주 원칙'을 강조한 만큼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를 정부안보다 상향하되 실거주자와 차등하는 12억 원 수준에서 절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2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전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종부세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공제 범위에 관한 재검토에 들어갔다.다음달 3일 국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인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하시는 분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 당정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해선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기로 강하게 요청했다”고 전했다. 당정이 이처럼 비거주 1주택자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이뤘다.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하시는 분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 당정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기로 강하게 요청했다"고 전했다.당정이 이처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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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슬란드 "EU 가입 협상 안한다"… 국민 52.8% 반대
아이슬란드 국민들이 10년 넘게 중단된 유럽연합 가입 협상을 다시 시작하지 않는 쪽을 선택했다. 안보와 경제 안정을 내세운 찬성론보다 어업권과 국가 자율성을 지켜야 한다는 여론이 근소하게 앞섰다.30일 아이슬란드 공영방송 RÚV와 로이터 등에 따르면 국민투표 최종 결과 반대가 52.8%, 찬성이 47.2%로 집계됐다. 투표율은 82.5%에 달했다. 이번 투표는 EU 가입 여부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단된 가입 협상을 재개할지를 결정하는 절차였다.표심은 수도와 지방에서 뚜렷하게 갈렸다. 레이캬비크의 두 선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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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결정권자의 결단 뒤에 가려진 일선 공무원들의 피땀
최근 일선 행정 현장에서는 민원인들이 정상적인 실무 검토 절차를 건너뛰고 오직 ‘결정권자의 결단’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적법한 행정 절차를 꼼꼼히 준수하려던 일선 공무원들의 몸부림은 당장 해결이 급한 민원인들의 눈에는 그저 답답한 ‘늑장 행정’으로 비치기 일쑤다. 반면, 복잡한 절차를 뛰어넘어 굵직한 정무적 결단을 내린 최고 결정권자는 순식간에 난제를 해결한 유능한 단체장이 된다. 묵묵히 원칙을 지킨 실무진은 걸림돌로 전락하고, 결정권자만 칭송받는 것이다.최근 행정대집행 비용 처리 합의를 통해 극적으로 해결 실마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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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개발 사토로 남신항 매립 ‘윈윈’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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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식 교육감 “학생·교사·학부모 서로 존중하는 학교 만들것”
조용식 울산시교육감이 31일 열린 울산시의회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진행했다. 이번 추경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조4188억원보다 378억원 증가한 2조4566억원이다. 세입 예산안은 보통교부금 확정 통지분과 특별교부금 등 이전수입 601억원, 자체수입 36억원을 반영했다. 아울러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259억원을 감액 편성했다. 조 교육감은 새로운 교육 비전인 ‘오늘이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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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축사 석조여래좌상과 안동 금소리 삼층석탑이 울산시 지정문화유산으로 공식 지정됐다. 울산시는 31일 시청 상황실에서 ‘울산 동축사 석조여래좌상’과 ‘안동 금소리 삼층석탑’에 대한 울산광역시 지정문화유산 지정서 교부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김상욱 울산시장과 동축사 용주 스님, 육지장사 여여 스님을 비롯해 사찰 관계자와 신도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김 시장은 각 사찰에 지정서를 전달하고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에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두 문화유산은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해 12월26일 지정 예고됐으며,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