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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법관 12명이 27일 인천지방법원을 공식 방문했다.인천의 국제구호단체 '온해피'는 몽골법조인협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몽골 법관 12명의 한국 방문을 주선, 이날 인천지방법원과의 공식 만남이 이루어졌다. 몽골 법관들은 인구 규모가 비슷한 인천의 법원 시설과 재판 견학을 요청했고, 인천지방법원이 이를 수락해 공식 방문이 이뤄졌다. 몽골 인구는 370만명이다.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가 인천지방법원에서 2시간 가량 이들 법관들을 수행하며 한국의 재판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강성수 인천지방법원장도 이날 몽골 법관들을 맞아 환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15일 성명을 내고 오모 전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의 불법재판 의혹에 대한 수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촉구했다.대책위는 "지난해 5월 오 전 부장판사를 공수처에 고발한 지 1년이 넘었지만 고발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사가 시작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대책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2025년 3월 27일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재판장이었던 오 전 부장판사가 최후진술이 끝난 뒤 방청객들에게 발언이나 탄식 등을 하지 말라
선관위 사태 이후 과로로 입원했다 엿새 만에 퇴원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당 대표 거취 문제로 분란이 이어지고 있는 당내 사정을 강하게 거론했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 일부의 사퇴 요구를 일축하고 "우리 당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챙겨 들으면서 변화와 혁신의 새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장 대표는 "지금은 '참정권 회복 특검'에 집중하고 '재선거'에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지금은 '이재명 재판 재개'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때"라며 "그 어떤 일도 이에 우선할 수는 없다"
국민의힘이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제1야당인 원내 2당에에 돌뤄줘야 한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을 내어 "위증의 무대가 된 법사위, 이제 야당이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원내수석대변인은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고 국회에서 증언한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에게 국회 위증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징역 4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재판 결과를 거론하며 "존재하지도 않았던 '연어 술 파티'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며 이렇게 말했다.김 원내수석대변인은 "
공무원을 폭행해 재판을 받고 있는 60대가 또 다시 같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청주시청의 한 부서 내에서 세금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납 세금 납부 안내를 받고 담당 부서를 찾아가 “세금 낼 돈이 없다”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24년부터 해당 부서를 찾아가 같은 민원으로 난동을 부렸고, 과거에도 B
제주4.3을 왜곡하는 발언으로 1심에서 1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 태영호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 재판에 직접 출석해 근거가 미약한 '김일성 지시설'을 되풀이했다.제주지방법원 민사 제5-2부는 15일 오후 3시 40분 4.3 유족들이 태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두번째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이 자리에는 그동안 재판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태 전 의원이 직접 출석했다.그는 법원에 들어서며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4.3은 명백히 김일성과 박헌영 지시를 받은 남로당이 5.10단독선거를 반대하며 일으킨 무장반란
이준석 개혁신당은 13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재판 결과를 언급하며 "이제 적에게 돈을 보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명 대통령도 법정에서 끝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을 언급하며 "계엄의 명분을 만들려고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것이 1심의 판단이다. 군 통수권은 국민을 지키라고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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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농번기 인력난 해소와 농업 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몽골 움느고비주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협력체계를 구축했다.제주도는 19일 몽골 움느고비주 지방행정청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엔크밧 나산부얀 움느고비주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몽골 최남단에 위치한 움느고비주는 몽골에서 가장 넓은 행정구역으로, 광물자원이 풍부하며 일부 오아시스 지역에서는 채소 재배가 이뤄지고 있다. 또한 고비사막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다.이번 협약은
김근식, 선거 뒤 다시 불거진 명-청대전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 비판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6.3지방선거 뒤 격화하고 있는 여권 내부의 이른바 '명-청대전'과 관련해 20일 "남탓 말고 스스로 거울앞에 서서 본인의 말을 되새겨 보라"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다.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원수 싸우듯 하지 마라'고요? 민주당 정청래 대표에게만 비판하지 말고 가슴에 손을 얹고 본인에게 물어보라"며 이렇게 말했다. 또 "'욕하고 헐뜯고 공격하고, 진짜 죽일듯이 싸우다 진짜 죽이면 어떡하냐'고요? 민주당에만 혼내지 말고 대통령 스스로 본인의 행동을 돌이켜 보라"고 했다
제10대 칠곡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설명회 개최
칠곡군의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를 대상으로 “의정활동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10대 칠곡군의회 개원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 이번 설명회는 당선인들의 의정활동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2026년 7월 1일부로 출범하게 되는 제10대 칠곡군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마련되었다. ○ 행사는 의원의 책임과 역할을
[축제] 대한민국 대표 여름 축제 '2026 대구치맥페스티벌' 내달 개막
홍종오 기자 = 대한민국 대표 여름 축제인 ‘2026 대구치맥페스티벌’이 뜨거운 여름과 함께 돌아온다. 무더위를 잊게 만드...
보은서 과수화상병 추가 발생…충북 누적 47곳 19.37㏊
충북 보은에서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가 추가됐다. 20일 충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18일 보은군 산외면에 있는 농가 1곳에서 과수화상병 감염이 확인됐다. 농정당국은 이 농가에 대해 출입 제한 조처하고, 감염나무 제거와 생석회 살포, 매몰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 농가의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역학조사 하면서 인접한 시·군에 대한 예찰도 강화했다. 지난달 14일 충주시 대소원면의 한 농가에서 과수화상병이 올해 처음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도내 누적 피해는 8개 시·군 47곳,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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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못 받는 민간임대 … 시공사도 못 구해 표류
고물가·고금리 기조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여파로 건설업계가 신규 수주를 기피하면서 충북 청주지역에서 추진 중인 민간임대아파트 사업들이 난항을 겪고 있다.시행사들은 행정 절차를 밟기도 전에 투자자를 사전 모집하고 있지만 정작 사업 승인을 받은 곳조차 시공사를 구하지 못해 사업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25일 청주시와 지역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청주 지역에서 추진 중인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지는 총 7곳이다. 이 중 3곳은 지자체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며 나머지 4곳은 인가 획득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
청주~日 하코다테 부정기노선 신규 취항
에어로케이항공이 청주국제공항과 일본 훗카이도 하코다테를 잇는 부정기 노선을 신규 취항한다.이 노선은 오는 8월6일부터 23일까지 매주 목요일과 일요일 주 2회 운항된다.청주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은 낮 12시45분 출발해 오후 3시에 하코다테에 도착한다. 귀국편은 오후 4시20분 출발해 오후 6시50분에 도착한다.에어로케이 관계자는 “이번 청주·하코다테 부정기 노선 운항은 여름 휴가를 준비하는 고객들에게 세계적인 야경과 신선한 해산물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홋카이도 여행의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충주시장 선거 재검표 비용 5487만원 부담 논란
충북 충주시장 재검표 일정이 확정된 가운데 재검표 비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다음달 15일 교통대 충주캠퍼스 아레나K 체육관에서 충주시장 선거 투표지 10만8077매 재검표를 확정한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더불어민주당 맹정섭 전 후보에게 투표지 검증 비용 5487만원의 예납 명령서를 보냈다.참관인과 검증사무원 여비·수당·식비 2520만원, 검증장소 설비비 1831만원, 장비 임차료 1135만원 등이다.맹 전 후보는 이 비용을 내달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선거결과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나 정당의 요청에 따라 이뤄
이광희, 국립소방병원 기부 세금혜택 포함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은 25일 국립소방병원을 법인세법상 특례기부금 대상기관에 포함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국립소방병원은 소방공무원의 건강 증진과 소방 관련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립되는 공공의료기관이다.그러나 현행 `법인세법'상 국립소방병원은 특례기부금 대상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법인이 국립소방병원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 명목으로 기부하더라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이번 개정안은 국립소방병원을 특례기부금 대상기관에 추가해 법인이 국립소방
충북도 6·25전쟁 76주기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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