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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추진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 합의로 마련된 법안으로,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재석위원 12명 가운데 찬성 11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기권했다.법안은 한미 업무협약에 따라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후속 입법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두고 여야는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정부안을 토대로 3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당내 강경파는 법안 수정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비롯한 관련 법안 4건을 상정해 대체토론을 진행했다. 법안들은 심사를 위해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 행안위는 11일 관련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정부안은 검찰청 폐지 이후 중대범죄 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후속 입법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둘러싸고 국회에서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비롯해 관련 법안 4건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진행했다. 법안들은 심사를 위해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정부안은 검찰청 폐지 이후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할 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국가보호·사이버 등 6대 범죄 수사를 담당하며 조직은 수사관 단일 직급 체계로 운영하도록 했다. 중수
여야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비롯한 60여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대구·경북통합특별법 처리는 합의하지 못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0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은 사항에 합의했다.천 수석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12일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여야가 함께 협의하고 합의한 60여개 민생개혁법안을 처리하기로 논의했다"며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수석도 "12일 처리 법안은
국립경국대학교가 5일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중심 국·공립대 육성 토론회’를 연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과 국가중심 국·공립대가 위치한 지역 국회의원, 국가중심 국·공립 글로컬대학이 공동 주최한다. 여야 국회의원과 국립대 총장, 대학 구성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 거점 권역을 중심으로 한 국가중심 국·공립대 육성 전략을 논의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고등교육 지원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태주 국립경국대 총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권역
여야가 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의 입법 강행을 두고 연일 날선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사법개혁 3법의 입법을 강행한 이재명 민주당 정권을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정권, 폴란드의 '법과 정의당' 정권에 빗대 비판했다.헝가리, 폴란드, 대한민국 세 나라 정권의 공통점은 '사법개혁을 빙자한 사법파괴'를 통해 절대 권력, 독재 권력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했다는 점이라고 했다.송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회의에서 "불행하게도 최근 대한민국이 헝가리·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전후해 여야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긴장과 완화가 교차하는 장면이 연출됐다.이 대통령은 취임 후 세 번째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이날 국회를 찾았다. 오후 1시 36분쯤 국회 본청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본회의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와 사전 환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악수하며 “대표님 어떠신가, 언제 한 번 보자”고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이어 오후 2시 10분쯤 본회의장에 입장한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으며 연단으로 향했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우리 헌정사에 여야 합의 없이 야당의 반대를 짓밟고 추진된 개헌으로는 사사오입 개헌, 3선 개헌, 10월 유신이 있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주도의 개헌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등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정당은 6.3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을 밀어붙이고 있다.앞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5당은 지난 3월 31일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우 의장은 "국회
경남도와 창원시, 윤한홍·최형두·김종양·이종욱·허성무 등 창원시 지역구 여야 국회의원 5명, 한국원자력산업협회는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형모듈원자로 산업 활성화를 중심으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주최 측은 오는 9월 11일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앞서 SMR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내용을 시행령 등 후속 입법에 담고자 토론회를 열었다.토론회에서 이유한 국립창원대학교 대학원장은 정책을 설계하는 정부·국회, 기술을 검증하는 연구소·대학, 핵심 기자재를 제조·공급하는 산
국회가 31일 본회의를 열고 고환율 대응을 위한 이른바 ‘환율 안정 3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국회는 이날 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을 재석 의원 210명 중 찬성 206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결했다.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도 재석 207명 중 찬성 202명으로 함께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중동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고환율 상황에 대응하고, 해외로 이탈한 투자 자금을 국내로 유입시키기 위해 마련된 패키지 법안이다.핵심은 ‘국내시장 복귀계좌’를 통한 세제 혜택이다. 개인 투자자가 지난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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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와 함께 홈런, "이철우와 함께 멋진 한판승"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의 레전드 '양신' 양준혁과 민속씨름의 살아있는 전설 '천하장사' 이태현 용인대학교 교수가 경북도지사 국민의힘 후보 경선'팀 이철우'캠프에 합류했다. 먼저 해양수산정책특별보좌역으로 위촉된 양준혁 특보는 삼성라이온즈 시절 타격왕 4회, 골든글러브 8회 수상 등 한국 야구 역사에 불멸의 기록을 남긴 인물이다. 은퇴 후에도 양준혁 야구재단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온 그는 현재 포항 구룡포에서 대규모 양식장을 직접 운영하며 지역 해양수산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 양준혁 특보는 현장에서 쌓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인천대 '해양수산산업연구원' 설립.. "서해안 해양산업 이끈다"
인천대가 서해안 해양산업 혁신의 구심점이 될 '해양수산산업연구원'을 설립한다.인천대학교는 오는 30일 해양바이오, 스마트물류, 해양로봇 등 해양 신산업 연구력을 결집한 연구기관인 '해양수산산업연구원'을 신설해 다음달 초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전통적인 조선·해운 중심의 해양산업이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해양 무인 로봇 등 첨단 딥테크가 융합된 고부가가치 미래 신산업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그러나 인천은 수도권의 관문이자 대한민국의 주요 해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해양산업 발전의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이
제주4.3 양민 학살한 군 수뇌부 '단죄' 여부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주를 방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가진 오찬에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 및 소멸 시효를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밝히면서 귀추가 주목된다.4·3희생자유족회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양민을 학살한 군 수뇌부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과거사 사건의 공과에 대해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광주 5·18은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으로 사건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명칭이 정립됐기 때문이다.7년 7개월 동안 전개된 제주4·3사건에서 2만5000~3만명의 도민이 희
‘제주 북페어 2026’에 몰린 인파…독서 열기 후끈 (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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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가경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워시엔조이 가경사대부고점은 2일 지역 취약계층 가구에 원스톱 세탁서비스를 제공하는 ‘빨래 끝! 상쾌한 하루 시작!’ 협약을 체결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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