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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와 ‘규제 완화’를 키워드로 내세워 고등교육 개혁을 시도했지만, 공정성에만 집착한 ‘평가를 위한 평가’, 여야 간 극한적 대립으로 인한 ‘정책 논의의 실종’, 강고한 ‘부처 이기주의’의 벽 등으로 인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2025년 조기 대선을 통해 출범한 새 정부는 윤석열 정부 정책 실패의 원인을 냉정하게 곱씹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새 정부가 추진할 핵심 과제들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선정해야 한다.재정지원사업 평가 둘러싼 잘못된 관행의
23일 밤 KBS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2차 TV 토론회에서는 여야 후보들이 2시간 동안 거친 설전을 벌이며 정책토론보다는 네거티브 공방전양상이 두드러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초반부터 서로의 과거 논란을 공격했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도 가세하면서 토론 내내 고성이 이어졌다. 사회 통합 해법을 논의하자는 취지였지만, 실제로는 각종 도덕성 검증과 막말 논쟁이 오가 국민 통합 대신 사회 갈등의 축소판을 보여줬다는 지적도 나온다.이재명-김문수
경북도가 제21대 대선 지역공약으로 차세대 K-반도체 소부장 특화밸리 조성 사업을 건의했다. 도는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종합 발전 전략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6·3 대통령선거 공약 반영을 위해 경북도가 여야 각 정당에 전달한 ‘산불 피해 복구방안’이 외면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 후보들로부터 건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선거일이 2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메아리조차 없는 청원이 무슨 소용인가.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끄는 핵심 동력이다. 정부는 반도체 패권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여야는 오는 24∼25일 이틀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과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17일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여야는 오는 18일 오후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1차 회의를 열어 특위 위원장과 양당 간사를 선임하고 인사청문실시계획서와 증인·참고인 명단 등을 의결하기로 했다.증인·참고인 명단은 간사 간 추가 협의를 거쳐 1차 회의 당일 오전까지 확정한다는 방침이다.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야 지도부가 처음으로 공식 상견례를 갖고 민생 회복과 협치 복원에 뜻을 모았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 신임 원내대표를 잇달아 예방하고,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먼저 김 비대위원장을 만나 “고금리·고물가·내수 침체는 현장의 비명”이라며 “국회가 민생 회복에 속도를 내야 한다. 민주당은 협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는 언제나 국민을 향해야 한다. 여야가 함께 국민 곁으로 더
국회 교육위원회는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논란이 확산 중인 ‘리박스쿨’과 관련해 현안질의를 실시했다.이번 회의에서는 교육부 차관이 출석한 가운데,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의 교육부 자문위원 임명 경위, 늘봄학교의 조기 도입 배경, 늘봄교육연합회의 자격 요건 부족 문제, 그리고 리박스쿨의 역사왜곡 교육 실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교육부 이주호 부총리는 불참했다.특히 여야 의원들은 리박스쿨이 추진 중인 역사 교육 내용이 극우적 시각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초·중등 학생에게 왜곡된 역사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열린 제2차 TV토론에서 여야 주요 대선 후보들이 연금·의료 개혁 방향을 놓고 정면으로 맞섰다.이재명 후보는 “국민연금은 이제 기초연금, 퇴직연금과 함께 구조적으로 개편돼야 한다”며 “18년 만에 간신히 모수개혁을 했지만 소득대체율 문제는 끝내 합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는 “공공의료, 지역의료를 살리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김문수 후보는 "의정 갈등으로 고통받은 국민과 환자, 의료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의료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미래의료위원회를 취임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는 22일 대통령 임기 3년으로 단축 추진하고 4년 중임제 도입 위해 2028년 4월 대통령과 국회의원 동시 선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개헌·정치개혁 공약 발표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과 권력 분산을 통한 정치 복원을 약속했다.특히 제왕적 대통령의 ‘힘의 원천’인 대통령 인사권 합리화 방안도 밝혔다.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긴밀하게 뒷받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리를 여야 논의로 선정해 ‘K-플럼북(대통
인천 법조·항만·시민사회 등이 모인 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범시민운동본부가 여야 대선 주자에게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공약과 즉각 설치 추진을 요구했다.운동본부는 2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인천시당에 인천해사법원 대선 후보 공약 반영과 대선 이후 즉각 추진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운동본부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인천과 부산에 해사법원을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며 “대선 이후 해사법원 설치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만 약속하면 정치권의 여건이 모두 갖춰진다“며 “국익과 전문성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각 지역 관련 공약들을 쏟아내면서 부동산시장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포항은 지역의 경기를 되살릴 수 있는 눈에 띄는 공약들이 나오고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을 모은다.1번 이재명 후보의 포항시 대표 공약은 △포항 철강산업 위기 극복 특별 대응 △포항 영일만 횡단 대교 건설 적극 추진 △포항 글로벌 이차전지 공급망 핵심 거점으로 육성 △수소·철강·신소재 특화 지구 조성 △포항-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광역 교통망 접근성 강화 방안 모색 등이다.2번 김문수 후보는 △영일만대교 건설 조기 완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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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관광기념품 지정판매점 현판식 개최
성주군은 6월 12일 관광기념품 지정판매점의 활성화를 위해 공식 현판을 제작하고, 이를 기념하는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성주 장날과 맞춰 판매점 중 한 곳인 카페 53에서 열렸다.이번에 설치된 현판은 성주군이 인증한 관광기념품 판매점임을 상징하는 표식으로, 관광객들이 판매점을 쉽게 찾아 기념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현판 제작과 함께 성주군은 관광기념품 지정판매점을 기존 11개소에 더해 3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총 14개소로 확대하면서, 지역 특색을 담은 관광기념품을 보다 다양한 공간에
안동시 “이재민 여러분, 의료급여 지원 신청하세요”
안동시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타법의료급여’ 신청을 6월 16일부터 7월 11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산불로 인명피해를 입었거나 ▲주택 피해를 신고한 이재민 중, 재난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가 확정된 가구다. 지원은 재해 발생일 당시 안동시에 주민
정부, 유류세 인하 2개월·車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는 2개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부터 460억 원을 투입해 주요 농·축·수산물을 대상으로 최대 40% 할인 지원에 나선다. 최근 가격이 오른 고등어, 계란가공품 등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이달 말 종료할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 충돌로 인
경산시, 재난관리평가 3년 연속 최고등급 선정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경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재난관리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등급인 우수에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는 2024년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335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 평가를 병행하여 실시되었다.
스코넥, 유상증자 금액 82억 축소…174억원 규모
확장현실 콘텐츠 기업 스코넥엔터테인먼트가 1차 발행가액 산정 결과 운영자금 82억원을 줄인 174억원 규모로 유상증자를 추진한다.16일 공시에 따르면 스코넥은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하는 유상증자 절차에 따라 보통주 880만주를 주당 1979원에 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유상증자는 운영자금 134억1520만원과 시설자금 40억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납입일은 다음달 31일이며,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오는 8월 13일이다.정정 공시에 따르면, 1차 발행가액 조정으로 운영자금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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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전시국회와 조봉암의 리더십’ 심포지엄 참석…“의회 리더십의 책임 되새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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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교육청-인성교육실천교원연합 업무협약 체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일 오후 4시, 교육감실에서 인성교육실천교원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과 추치엽 인성교육실천교원연합위원장을 비롯해 양기관의 관계자가 참석했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강원 인성교육 정책 수립 제언 △인성교육 관련 학교자율시간 활동자료 개발 지원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원의 전문성 향상 지원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기타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한 협력 등이다.신경호 교육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인성교육
인천교통공사, 인천 지역문화재단 6개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인천교통공사는 오늘 인천 지역문화재단 6곳과 인천교통공사 역사 내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접근성 높은 역사 내 유휴공간 활용을 통해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폭넓은 문화예술 콘텐츠를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체결됐다.이번 협약에 따라 공사는 ▲역사 내 문화공간 제공 및 지원 ▲문화행사 운영을 위한 시설·안전 지원하고, 인천 지역문화재단은 ▲역사 내 문화공간을 활용한 문화예술 콘텐츠 기획 및 프로그램 운영 ▲지역 특색을 반
'N번방' 성착취물 '그 번방'에 유포하고 "아동 성착취물인지 몰랐다"고 변명한 가해자
텔레그램 'N번방'에 유포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시 유포해 수천만 원을 챙긴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는 아동·청소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