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법률 지원·대체교사 연계까지 종합 지원 보호자 폭언·과도한 민원 대응…보육교직원 보호체계 구축 보호자의 폭언과 폭행, 과도한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보육교직원을 위한 전문 지원체계가 전북에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심리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육활동 보호센터'를 설치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알홀딩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을 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해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비계열회사로의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고 자회사 관리에 집중하도록 하고 있다.다만, 국내 비계열회사의 주식을 5%를 초과 소유하더라도 이를 포함한 비계열
충남 당진시가 지난 2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6년 농촌협약식’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시는 북부농촌재생활성화지역을 대상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다움 회복을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농촌협약은 2020년 농촌생활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처음 시행된 이후, 2024년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농촌 정
전주상공회의소는 전주상의 비즈니스라운지에서 회원기업을 대상으로 법률·세무 분야 '기업 민원 해소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전주상의는 이번 행사는 전주상의가 운영 중인 7개 분야 경영지원 전문가 자문단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회원기업들이 경영 활동 중 겪게 되는 법적·제도적 고충을 해결하고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보마그네틱㈜가 ‘탈철기의 바디, 프레임 및 스크린을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탈철기는 자기장을 이용해 원재료에 포함된 금속 이물질을 미세한 단위까지 제거하는 장비로 2차전지 제조업체에 납품된다.대보마그네틱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2개의 수급사업자에게 총 51건의 탈철기의 바디, 프레임 및 스크린을 제조
3주전
인천시가 올해 제3차 지방채 발행에 나섰다.시는 16일 ‘2026년도 모집공채 제안 공고’를 냈다.31일 오후 2시 지방채 1,222억원을 발행하기 위해 금융투자업체로부터 금리 제안을 받는 내용이다.채권 종류는 무기명식 무보증 이표채이고 원금은 3년 거치 만기일시상환, 이자는 고정금리로 12개월 후급이다.참여 대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기관이다.제출서류는 인수제안서, 법인인감증명서, 총액인수확인서 각 1부로
허위조작정보 유포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게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7일부터 시행된 것에 대해 여야는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허위조작정보를 막기 위한 것임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온라인 입틀막법’임을
환경교육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환경교육 실태조사가 한달간 진행된다.한국환경보전원에 따르면 7월 3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국 4,489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 환경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환경교육 실태조사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전국의 환경교육 추진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며, 2024년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됐다. 조사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사회환경교육기관, 유아교
인천 제물포구는 지난 28일 구청 갈매기홀에서‘2026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촉식 및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위촉식에서 김찬진 제물포구청장은 관련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1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이번 심의위원회는 교원, 의료, 법률, 경찰,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앞으로 2년간 아동복지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아동급식 지원,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등 아동복지 전반에
인천 제물포구는 지난 28일 구청 갈매기홀에서‘2026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촉식 및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위촉식에서 김찬진 제물포구청장은 관련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1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이번 심의위원회는 교원, 의료, 법률, 경찰,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위원들은 앞으로 2년간 아동복지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아동급식 지원,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등 아동복지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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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선 넘는 추미애 품격 떨어져...재정 비상부터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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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임오경 의원 "경륜공원 스포츠센터 개관...문화·스포츠 콤플렉스 조성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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