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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개정안 마련…중대 피해 초래시 징역 12년 베트남이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 축산사료의 생산·유통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에 나섰다. 베트남 공안부는 관련 범죄를 새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축산사료를 비롯한 농업 투입재의 품질관리를 강화해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 기반을 구축한다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고 수사 대상에 공무원의 감사 방해를 추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개최해 이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무제한
한정애 의원은 7일 지방정부와 지방 공공부문이 민간 금융기관과 금고 지정, 주거래은행 선정, 단체보험 계약 등을 체결할 때 해당 금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수준과 녹색·전환금융 실적을 반영하도록 하는 「지방회계법」, 「지방계약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출자출연법」 4건의 개정안 대표발의했다.현재 지방자치단체 공공금고 예치 규모는 약 516조원 정도로,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상향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동물복지를 국가의 책임으로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과 ‘수의사법’ 개정안 등 이른바 ‘동물복지 향상 2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비율은 2015년 21.8%에서 2025년 29.2%로 10년 새 7.4%포인트 증가했다. 전체 가구의 3분의 1에 가까운 수준이다.반면 반려동물
국회 김상훈 의원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이 불법재산 의심계좌에 대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금융계좌에 대한 거래정지 제도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 「자본시장법」상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일부 범죄유형에 대해서만 개별법으로 규율하고, 그 외 신종피싱, 마약거래, 도박, 불법사금융, 고액사기 등 다양한 형태로 증가·진화하고 있는 민생침해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의 이전·은닉을 실
충북 음성군의회가 지난 15일부터 27일까지 열린 제391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군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2026년도 주요 현안사업을 점검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했다. 27일 열린 제5차 본회의에서는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교통안전 조례 개정안 등 12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안은 부결됐다.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안은 해외 출장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당한 출장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7월 23일부터 9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주회사 및 기업집단 시책 관련 탈법행위 규율을 강화하고, 친족독립경영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일반지주회사 소속 기업형 벤처캐피탈 관련 탈법행위 유형을 신설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간 채무보증 금지 관련 탈법행위 유형을 보완한다.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금융산업과 일반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지와 사업계획 변경 범위를 완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도는 제주특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도민과 투자기업의 의견을 수렴한다.2002년 도입된 제주투자진흥지구는 관광 관련 사업은 2000만 달러, 그 밖의 사업은 500만 달러를 투자해야 지정된다.지정된 사업장은 법인세와 소득세는 3년간 면제된 뒤 2년간 50% 감면되고, 취득세는 5년·재산세는 10년간 면
국토교통부는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개정안은 같은 날 일부 개정⋅공포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중개사협회에 법정 지위를 부여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라 협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주택임대차 계약을 앞둔 임차인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공인중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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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M만으로는 부족했다"…SK하이닉스가 공개한 AI 메모리의 '새 해법'
SK하이닉스가 세계 최대 규모의 메모리·스토리지 전문 행사인 'FMS 2026'에서 차세대 인공지능 시대를 겨냥한 계층형 메모리 아키텍처 비전을 공개하며 AI 메모리 시장 주도권 강화에 나섰다.7일 SK하이닉스에 따르면 FMS 2026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으며, 전 세계 메모리 및 스토리지 업계 관계자와 AI 전문가들이 참석해 최신 기술과 시장 전망을 공유했다.행사 첫날 열린 기조연설에서는 김천성 솔루션개발 부문장과 강욱성 차세대상품기
부산 사상구, 폭염 종합대응체계 가동…현장 중심 선제적 안전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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