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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 당국은 2일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부터 대응까지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안내했다.’25.7.22일부터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되어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등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서민·취약계층 채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 중이다.이에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범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사람 살리는 금융”의 일환으로, 국민들께서 대부업법상 개선된 제도 및 절차를 인지하고 쉽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지난 2개월간 많이 문의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유의사항을 안내한 것이다.
경기 광명시가 경기도가 선정하는 인권 행정추진 우수 기관으로 3년 연속 선정되며 인권 선도 도시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시는 지난 30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열린 ‘2025년 경기인권포럼’에서 경기도 인권 행정추진 우수 자치단체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았다.경기도는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인권행정 제도와 정책 추진 성과를 종합 평가해 5개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했으며, 광명시는 평가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23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이번 수상은 ▲ 인권행정 제도 구축(인권조례제정, 인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인권교육
‘건강주치의’ 제도가 본격 운영된다. 제주도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수행 의료기관과 건강주치의를 최종 선정해 10월 1일부터 도민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은 기존 병원 중심의 의료체계에서 환자 중심의 의료체계로 전환하는 첫걸음인 만큼 기대가 크다.이번에 선정된 의료기관은 구좌읍, 성산읍, 표선면, 애월읍, 대정읍, 안덕면, 삼도동 등 7개 시범지역 내 의원 16곳이며 이곳에서 근무하는 의사 19명이 건강주치의로 지정됐다.도민 등록은 10월 1일부터 시작됐다. 제주도에 주소를 둔 도민이면 시범지역 내
지역 대표 건설기업인 HS화성이 대구 수성구 대표 학군지인 만촌·범어 일대 학부모들의 관심이 쏠릴만한 대학 입시 정보 제공 자리를 마련했다.28일 HS화성에 따르면 30일 오후 8시 수성구 수성동4가 한영아트센터에서 ‘학부모와 함께하는 새로운 내신제도 설명회’를 연다.설명회는 HS화성이 분양 중인 ‘만촌 파크드림 에디움’ 고객을 비롯해 지역 학부모,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학 및 진로 관련 정보, 2028학년도부터 적용되는 내신제도 개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제공하는 것으로 펼쳐진다.새 제도가 시행되면 내신은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충남 금산군은 행정안전부의 올해 지방세제 개편안에 따라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경해 주는 제도가 오는 2028년까지 연장됐음을 안내하고 있다. 이 제도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없고 취득 당시 주택의 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주택을 매매로 구입할 경우 적용된다. 감경 한도는 최대 200만원이다. 군은 군민들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통해 감경 요건과 유의 사항을 상세히 전달하고 있다. 감경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하고 해당
윤영석 의원은 국세청이 제출한 2023년 소득 100분위별 월세 세액 공제액을 분석한 결과 무주택 서민·청년 세대를 위한 대표적인 주거 지원 제도인 월세 세액 공제제도가 실제로는 소득 수준이 낮아질수록 혜택 인원과 혜택 금액이 적어 소득 역진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세세액 공제제도가 비환급형으로 설계된 관계로 윤 의원은 16일 세종시 국세청 국정감사장에서 제도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대표적 무주택 서민·청년세대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제도 설계의 허점으로 저소득 무주택자의 혜택이 적다”라고 지적하며 임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학교 구성원 간 상호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우리 학교 변호사 제도가 본격 운영된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일 제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31명이 참여하는 '우리 학교 변호사 제도' 위촉식을 열었다.이번 위촉식은 지난 7월 10일 체결된 제주도교육청과 제주지방변호사회 간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학교 현장의 민원 및 분쟁에 대한 법률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마련됐다.‘우리학교 변호사 제도’는 도내를 5개 권역(동부 2명, 서부 2명, 남·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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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ESG 혁신 기술 기업 '서한이노텍', 제8회 학장동 고향의 강 문화축제 참가
ESG 혁신기술 '사이러스바이크'로 인정받는 서한이노텍이 부산 사상구 '학장동 고향의 강 문화축제에 사상구민들이 사이러스바이크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부스로 참가했다.사이러스바이크는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며 탄소저감포인트로 보상을 받는 신개념 실내운동기구이다.보상받은 포인트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을 통해 기부까지 할 수 있는 신개념 ESG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다.평소 ESG에 관심이 높은 김정옥 사상구의원이 체험부스를 방문해서 '사이러스 바이크'를 직접 체험하고 사상구민들의 ESG 실천
영주시, 제5기 아동참여위원회 해단식…“아이들이 직접 정책 제안”
“친구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직접 정책을 제안할 수 있어서 뜻깊었어요.”지난 18일 영주시청 강당에서 열린 ‘2025년 영주시 아동참여위원회 해단식’ 현장에는 밝은 표정의 학생들이 가득했다.1년간 활동을 이어온 제5기 아동참여위원회가 그동안의 성과를 돌아보며 아동의 눈높이에서 만든
영종고 300여명 ‘꿈길걷기 순례’.. "스스로 한계 넘는 자신감 얻어"
영종고등학교 1학년 학생 300여 명이 17일 자신의 한계를 넘어 성취와 협력의 의미를 체험하고, 스스로의 꿈을 돌아보는 ‘꿈길걷기 순례’에 나섰다.학생들은 이날 오전 8시 학교 운동장에서 출발해 백운산 정상과 용궁사를 거쳐 중산교차로 박석공원, 하늘 신도시 부근 식당을 지나 씨사이드파크길과 인천대교기념관까지 모두 25km의 여정을 완주했다.아침부터 이어진 가을 햇살 속에 학생들은 서로의 짐을 나눠 들고, 산길과 도로를 함께 걸었다. 백운산 정상에서는 땀에 젖은 얼굴로 서로를 격려하며 “끝까지 가보자”는 응원이 오갔다. 누군가는 다
李 대통령 "국가폭력 희생자 나오지 않도록 모든 조치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여수·순천 10·19사건 77주기를 맞아 “다시는 국가 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이를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948년 10월 19일,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장병 2000여명이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인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부당한 명령에 맞선 결과는 참혹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강경 진압 과정에서 전남과 전북,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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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기금운용·제도 신뢰 회복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전북 전주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국민연금제도 전반과 기금운용 체계에 대해 점검했다.이날 국정감사에서는 ▲ESG 평가 하위등급 기업에 대한 투자제한 지침 마련, ▲청년층의 국민연금제도 불신 해소 방안, ▲기금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한 자동조정장치 검토, ▲상법 개정에 부합하는 의결권 지침 개정, ▲기금 적자전환 시점을 고려한 투자 포트폴리오 개선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또한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 악용 방지 대책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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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는 지역 최초로 조성되는 ‘태백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모집은 산모와 신생아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산후 건강관리 및 출산 친화적인 지역 분위기 확산을 목표로 추진된다.그동안 태백시에는 산후조리원이 없어 산모들이 인근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공공산후조리원 개원으로 지역 내에서도 전문적이고 안전한 산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모집 공고 기간은 10월 24일부터 11월 12일까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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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16일부터 25일까지 8박 10일간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3개국과 교황청을 순방하며 대한민국의 외교 역량을 유럽 주요국에 각인시키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 지지를 호소하는 외교 일정을 마무리했다.우 의장은 10월 21일 피에트로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에게 교황 방북 요청 서한을 전달하며, “2027년 서울에서 열릴 가톨릭 세계청년대회를 계기로 교황 방북이 실현된다면 한반도 평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이에 파롤린 국무원장은 “즉각적인 성과가 없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평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