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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천주교 주교단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추진을 반대하고 나섰다.한국천주교 주교단은 지난 23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우려를 나타냈다.주교단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법률적 공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기존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해 낙태행위를 더욱 중립적 용어로 재정의하려 하고 있다”며 “‘중절’ 대신 ‘중지’라는 중립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생명의 본질을
자율방범대를 민방위 의무에서 면제해 지역 치안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의 입법이 추진된다.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은 23일 자율방범대원을 민방위 편성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20세부터 40세까지의 남성을 민방위대원으로 편성하되 경찰·소방공무원과 청원경찰처럼 이미 치안·재난 대응 임무를 수행하는 인력은 '이중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로 둔다.자발적 봉사 조직이라는 점에서 자율방범대와 공통점이 있는 의용소방대는 1989년부터 민방위 의무를 면
시장활력 제고 및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낡은 기업결합 신고제를 전면 개편하고 CVC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외 10인은 18일 규제환산매출액 개념 도입 및 대규모회사의 금액기준 명문화 등 기업결합 신고제 개편 내용이 담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업결합을 통해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 금지되며,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기업결합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신고해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입법 통과가 시각을 다투는 가운데 한국형 스테이블코인 입법의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17일 미국 하원은 본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 3법을 찬성 308표 대 반대 122표로 통과시켰다. 이들 법은 곧 대통령 서명을 거쳐 최종 발효될 예정이다.하원 첫 절차표결에선 공화당 하원의 강경 보수파인 'Freedom Caucus' 소속 의원들 12인이 이탈하며 제동이 걸렸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11인 의원과 직접 만나 조율을 시도하며 2번째 절차표결서 가결됐다. 이후 하원 본회의에서
법무법인 화우가 형사대응, 입법자문, 정책금융분야 전문가들을 고문, 파트너 변호사 등으로 대거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화우는 이규문 전 부산지방경찰청장, 송병철 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각각 형사대응그룹, GRC센터 고문으로, 송경옥 전 금융감독원 및 연합자산관리㈜ 준법감사실장을 금융그룹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이규문 고문은 경찰 내 수사 및 수사지휘 분야에서 35여년간 다양하고 깊이 있는 경력을 축적해 온 수사통으로 통한다. 이 고문은 대구 계성고등학교, 경찰
강진군의회 김창주 의원이 지난 9일 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지방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김 의원은 제8대와 제9대 강진군의회에서 재선에 성공한 의원으로, 현재는 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평소 성실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으며, 군민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 및 입법 활동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특히 농·어업 정책 개선, 관광 활성화, 청년 농업인 지원, 지역 인재 육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
가상자산 관련 기업도 벤처기업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 예고했다.중기벤처부는 “당초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벤처기업법 시행령상의 벤처기업 제한업종으로 지정돼 벤처기업 신규 신청 및 재확인 신청이 불가했고 기존 벤처기업이 가상자산 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절차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을 취소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최근 디지털 자산 산업 전반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등 정책 환경이
기후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환경’은 더 이상 하나의 선택지가 아니다. 우리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며,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실천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다.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행정과 입법, 교육과 인식의 변화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환경이 가능하다.나는 강남구의회 의원으로서, 그리고 한국환경관리사총연합회 부총재로서, 환경정책이 현실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지역의회 차원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과 조례 제정에 힘써왔다. 지방의회야말
조국혁신당이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한 제도적 개편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31일 공익과 인권 중심의 법무행정 체계 구축을 위한 「법무행정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당론 입법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수사·기소권으로부터 독립된 법무행정을 전담할 ‘법무행정관’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일부 시도됐던 ‘탈검찰화’ 정책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 강화된 검찰 중심 구조에 대응하는 개혁 조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규제 합리화와 배임죄 재검토 등 ‘친기업 정책 보따리’를 풀겠다고 밝혔다.상법 개정안 공포와 ‘노란봉투법’ 입법 박차, 법인세율 상향 추진 등으로 인한 재계의 걱정을 달래려고 당근을 꺼내 든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3차 회의에서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다.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를 곧바로 가동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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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석 청주시장 “폭염 대책 점검으로 시민불편 최소화” 주문
이범석 청주시장은 28일 전 부서에 “추진하고 있는 폭염 대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꼼꼼히 보완해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이날 열린 8월 월간업무보고에서 “독거노인과 같은 취약계층 시민들에게는 안부 확인, 냉방 물품 지원 등에 신경써 폭염으로 피해를 입는 분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호우 대책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게 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달 폭우로 발생한 도로 사면 유실 등 시설 피해에 대한 항구복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피닉스 '도롱코 왕코' 스위치 버전 발매
피닉스는 30일 반다이남코스튜디오와 협력해 닌텐도 스위치 전용 ''도롱코 왕코'를 선보였다.이 작품은 강아지가 예쁜 집 내부를 엉망으로 더럽히는 액션 게임이다. 인디게임 레이블 갸스튜디오를 통해 출시한 스팀 버전을 닌텐도 스위치로 선보이는 것이다.스위치 버전에서는 기존 포메라니안 외에 시바견, 코기, 잭 러셀 테리어, 토이푸들, 불독 등 5개종 강아지가 등장한다. 이를 통해 방을 진흙 투성이로 만들어 볼 수 있다.이 회사는 이밖에 'SACRA 게임 뮤직'을 통해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을 공개했다. 또 내달 17일까지
제주적십자사, 폭염 극복 무더위 쉼터 . 도민 재난심리상담 운영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오는 9월까지,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폭염에 취약한 노약자, 어린이 등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적십자 재난회복지원차량을 활용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행정안전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활동가들이 폭염 등 자연 재난으로부터 빠른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도민 무료상담을 진행하며, 차량 내 모니터를 통해 심리사회적지지 교육도 시청할 수 있다.제주적십자사 정태근 회장은 “적십자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폭염, 풍수해, 화재 등에
화성시, 배출가스·배기소음 무료 검사의 날 운영
경기 화성특례시가 시민 건강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배기소음 무료검사의 날’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시민의 자발적인 차량 정비와 주기적인 점검을 유도해, 차량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및 배기소음 과다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무료검사의 날’은 오는 7월 30일부터 매월 넷째 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화성종합경기타운 P4주차장에서 운영된다.점검 항목은 경유차량의 배출가스와 모든 운행차의 배기소음으로, 차량 상태를 객관적으로
도학교밖청소년센터, ‘바리스타 직업훈련 및 직장체험 과정’ 수료
여성가족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제주특별자치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합리적 직업 선택을 위해 다양한 직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심도 있는 직업훈련을 위한 ‘자립취업지원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센터는 제주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소속 청소년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건축 기술, 드론조종사, 미용, 제과•제빵기능사, 조리, 일반행정사무, 공예지도사, 간호조무사 등 다양한 분야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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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경기도 저출생 대응 우수시책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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