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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이 공식 취임하며 대한민국은 또다시 거대한 전환점에 섰다. 국민은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통합과 재도약을 이끌 지도자를 간절히 바란다. 새 대통령은 그 무게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곤두박질친 국가 신뢰도를 회복하고, 입법·사법·행정 3부가 균형과 견제를 통해 톱니처럼 잘 돌아가는 민주주의의 제 기능을 복원하는 일이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다.지금 한국은 저성장이 고착화한 가운데 미·중 통상전쟁, 기술 패권 경쟁, 내수 침체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 등 경제 기관들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025년 상반기 동안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예산 활동에 박차를 가하며, 산불 피해복구부터 미래 산업 기반 마련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대표적으로, 산불 피해에 신속한 대응을 통해 국·도비 총 1조8천여억 원 규모의 복구 예산을 확보했고, ‘경상북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의 선제적 제정과 제도 지원을 통해 경북이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는 등 도민의 일상 회복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아우르는 현장 중심의
며칠 전 한 언론사가 6·3 대선에서의 후보자 선택 기준을 발표됐다.지난 12~1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RS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했다.대선 후보 선택 기준은 ‘내란심판’ 26.3%, ‘입법 독주 등 거대 정당 견제’ 23.9%, ‘정책 및 공약’ 20.6%, ‘국민 통합’ 13.1%, ‘소속 정당’ 5.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로 볼 때 대선 후보들의 제주 공약도 지지 후보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이 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대선 후보들
국민의힘 서귀포시 당원협의회는 19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 여러분의 평온한 삶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울 것"이라며 "이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주시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현명하고 용기 있는 선택을 해 달라"고 호소했다.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은 노골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며 "그 속내는 결국 자신들의 입맛대로 판결하는 '친이재명 어용 재판소', 즉 '이재명 방탄을 위한 법정'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이재명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국회의원은 오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 공개 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는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이 주관하는 자리로, 지난 4차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되었다.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인 ‘기술주권 확보’와 ‘미래산업 육성’ 기조 아래, 디지털자산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정한 규제를 통한 소비자 보호를 병행하는 균형 잡힌 입법 노력
포천시의회는 13일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이번 감사패는 포천시의회가 지난 4월 제185회 임시회에서 전국 최초로 ‘포천시 중소기업 공장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산업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고 전기안전문화 확산에 선도적으로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된 것이다.임종훈 의장은 “포천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이 조례가, 중소기업 화재 예방과 지역 안전망 구축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입법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9일 OBS라디오 ‘최진만의 굿모닝 OBS’에 민선 8기 3주년 특집으로 출연, 그간의 시정 성과에 대한 각종 질문에 답변했다.이 시장은 “국회의원은 입법 활동을 주로 하지만, 지자체장은 시의 발전,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여러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훨씬 힘이 들지만 보람이 더 있다고 생각한다"며 "언론과 시민들이 지난 3년 간 많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하고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고, 앞으로도 계속 성실하게 일할 생각”이라고 민선 8기 3주년 감회를 밝혔다. 이 시장은 공약 이행 상황을 묻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거대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양자구도로 흘러가고 있다. 이른바 ‘포스트 박찬대’로 언급되는 후보군의 면면에도 관심이 쏠린다.민주당은 지난 6일 차기 원내대표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3선 김병기 의원과 4선 서영교 의원이 원내대표 후보로 출사표를 냈다. 기호는 추첨으로 이뤄졌으며, 김 의원이 1번을 가져갔고 서 의원은 2번이다. 두 사람 중 차기 당선인은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체제에 이어 민주당의 입법 대응과 원내 결집을 주도하게 된다.김 의원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 연구회는 5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이번 보고회는 지난 3월부터 진행된 조례 정비 연구 용역의 최종 단계로, 그간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점검하고, 향후 입법적 보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보고회에는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박사와 이선균 대표의원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장 최선경 의원, 권영식 의원 및 관계기관 담당자 7명이 참석하여 보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례 정비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하였다.보고회에
자본금 규모를 상향하고 스팸 방지 조치 전담 직원 여부를 살피는 등 문자사업자들의 시장 진입 요건이 강화된다. 부적격한 사업자 진입을 막아 불법 스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 요건 준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개정안은 문자 사업자 등록 요건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스팸 발송자를 추적하기 위한 문자메시지 발송 시 식별코드 삽입과 위변조 방지, 정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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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 오창 에너지플랜트 ‘함솔이 봉사단’은 11일 충북 청주시 오창읍 복숭아 농가를 찾아 일손돕기를 실시했다./LG에너지솔루션 오창 에너지플랜트 제공
완도군, 277억 투입 고령자 복지 주택 건립…LH와 맞손
완도군은 LH광주전남지역본부와 '완도 중도 고령자 복지 주택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고령자 복지 주택은 무주택 고령자에게 임대주택과 함께 돌봄·복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이번 업무 협약은 양 기관의 역할과 재정 분담, 협력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체결됐다.
협약을 통해 완도군은 ▲사회복지시설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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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1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청사 국제회의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불교중앙박물관의 문화재 성보 33점이 긴급히 다른 장소로 옮겨졌다.조계종은 11일 이번 화재로 인해 문화재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조계종에 따르면,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전시 중이던 국보 1건 9점, 보물 4건 8점, 지방유형문화재 1건 2점, 비지정 유산 9건 14점 등 총 15건 33점의 성보가 10일 저녁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안전하게 이운됐다.박물관에서는 기획전시 **‘호선毫仙 의겸義謙: 붓끝에 나투신 부처님’**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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