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 제청된 김성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 의견이 모아진 만큼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대법관 제청·임명 규정인 헌법 제104조 제2항을 언급하며 "제청과 임명은 3권분립의 원칙 하에 서로 다른 헌법기관에 배분된 권한이며 국민주권의 원리에
김문근 단양군수가 27일 대통령 주재 국정설명회에서 전국 지방자체단체장 가운데 정책 제안자로 선정된 3명 중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서, 지방소멸 위기를 실질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과감한 대전환을 건의했다.이날 정책 제안에는 김문근 단양군수를 비롯해 황인호 대전 동구청장과 이학수 정읍시장 등 전국 지자체장 3명이 참여했다.첫 번재 발표자로 나선 김 군수는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의 현실과 정책적 과제를 정부에 직접 전달했다.김 군수는 수도권과 지방의 구조적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지방우대 원칙’을 국정 전 분야에
부산 사하구에 위치한 주간보호센터 사하실버웰이 개원 1주년을 맞았다. 지난 1년간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신체·인지 특성을 고려한 돌봄을 이어온 가운데, 매달 생신을 맞은 어르신에게 놋그릇 생신상을 차려 축하하는 행사를 운영하고 있다.사하실버웰은 매달 생신을 맞은 어르신들을 위해 정갈한 놋그릇에 식사를 차려 대접하고 있다. 직원들이 함께 장수와 건강을 기원하는 이 행사는 생신을 맞은 어르신에게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센터 관계자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어르신"이라는 원칙 아래 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어르신 한 분
사천시가 최근 산불과 화재가 잇따르자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현장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다.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지역 내 산림과 산림 연접지에서 모두 5건의 산불과 화재가 발생했다.주요 원인은 쓰레기와 낙엽 등의 불법 소각과 태양광 발전설비의 전기 관리 부주의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도 없이 단속에 나선다. 산림 연접지에서 불법 소각하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산림 내에서 낙엽을 불법 소각한 행위자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앞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서울 잔류 제로’와 ‘집적·집중’ 원칙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에너지 관련 기관과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 유치를 추진하는 울산시의 전략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17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방침에 맞춰 기존 에너지 공공기관과 지역 산업 기반을 연계한 ‘완성형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핵심 유치 논리로 내세울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서울에 있는 행정·공공기관은 지역 혁신도시로 가야 한다”며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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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호텔’ 시의원 파문…광명시의회 징계 착수, 경실련·국민의힘 '맹공'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회기 중 여성과 숙박업소에 간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는 A시의원에 대해 광명시의회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광명시의회는 11일 오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A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윤리특위 위원이던 A의원의 위원직 사임도 가결했다.A의원은 지난 10일 낮 서울 금천구 소재 한 호텔에서 여성과 함께 나오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찍혀 논란의 중심에 섰고, 본지와의 전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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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국민 혈세로 외국산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은 매국 행위"
이언주 민주당 국회의원은 11일 "국민 혈세로 외국산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은 이 시대 매국 행위"라고 질타했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서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경제 안보 및 미래 산업 대전환 정책을 집중 점검했다.이 의원은 △3대 메가프로젝트의 국가 인프라적 성격 재정립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통한 첨단 제조 생태계 보호 △농지 전수조사 보완 및 '경자경영' 패러다임 전환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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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차기 회장에 이재근 낙점...양종희 연임 대신 세대교체 선택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로 이재근 KB금융 부문장이 낙점됐다. 현 회장인 양종희 회장의 연임은 좌절됐다.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11일 오후 회의를 열고 이 부문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만큼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이례적이란 반응이다.앞서 지난해 3월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올해 3월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잇따라 연임에 성공한 터라, 이번 KB금융의 결과는 더욱 의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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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발 정국 요동···"유출게이트" 대 "정치공작"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이 열흘 넘게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녹취록 공개를 이어가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이를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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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양도·대여 소득을 모두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현행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매매와 채굴, 스테이킹 등 거래 유형별 경제적 실질에 맞춰 소득을 구분하고 국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의 거래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과세 인프라를 먼저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디지털자산 과세 4개월 앞..."기타소득 일괄 분류 재설계해야"금융당국이 토큰증권을 조각투자에 한정하지 않고 주식과 채권, 펀드 등 기존 증권까지 확대한다. 2027년 2월 제도 시행과 함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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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마을이 하나로, 도시재생 결실을 나누다!” 대구 북구,‘도시재생 페스타’성료
대구광역시 북구청이 주최하고 북구도시재생지원센터가 주관한 ‘2026년 북구 도시재생 페스타’가 9월 16일 북구청 본관 앞 광장에서 주민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복현·산격·침산오봉·연암서당골·행복관음 등 5개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한자리에 모여 각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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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진단] 해수부 부산 이전 '지원' 넘어 실거주 정착 '검증' 체계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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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의 부산 신청사 부지가 동구 북항 1단계 재개발 구역으로 최종 확정되면서 부산시는 대한민국 해양행정의 핵심 중심도시라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그러나 중앙행정기관의 지방 이전은 단순한 청사의 공간적 이동이나 직원들의 근무지 변경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직원의 동반 가족이 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주거가 마련되고 자녀의 교육을 이어나갈 수 있어야 하며 최종적으로 부산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비로소 실질적인 정착으로 연결된다.부산시가 해수부 이전 직원과 가족의 초기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