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0일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발표를 통해 생산적 영역으로 자금흐름의 물꼬 전환이 본격화 등 네 가지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한 제도가 개선, 서민의 금융부담 낮추고, 소비자는 더 두텁게 보호, 청년의 고령화 대비까지, 국민 일상에 도움되는 금융 등을 강조한 것이다.세부 내역을 보면 생산적 영역 작금흐름 전환을 위해 ‘국민성장펀드’가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 전반에 연간 30조원의 자금 지원을 개시한다.둘째,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을 통해 부동산 시장으로
새해부터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면 수당을 지급하는 '손주돌봄수당'이 도입되고, 공공부문 일자리에서 지급되는 생활임금이 인상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이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정책을 담은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0일 공개했다.이번 책자는 생애주기별 지원, 생활 밀착 변화, 일자리·산업 분야 등 3개 분야로 나눠 정리했다.생애주기별 지원 내용을 보면, 맞벌이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초등 주말돌봄 ‘꿈낭’ 운영 학교가 기존 4개교에서 6개교로 확대되며, 주말에도 안정적인 돌봄과 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대전시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2026년 1월 1일부터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한다.이번 개편의 핵심은 한 달 동안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분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모두의 카드’ 도입이다. 이를 통해 출・퇴근, 통학 등으로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환급 기준금액은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인구 감소 등 지역 특
대전시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내년 1월 1일부터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개편의 핵심은 한 달 동안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분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 ‘모두의 카드’ 도입이다.대전은 ‘일반 지방권’으로 구분돼 일반형은 월 5만 5천원, 플러스형은 9만 5천원의 환급 기준금액을 적용받는다.일반형은 1회 이용요금이 3천원 미만인 수단에만 적용되며, 플러스형은 요금에 관계없이 모든 대중교통 수단에 환급이 적용된다.이용자는 별도의 신규 카드를 발급
불법하도급 처분수준 크게 강화 ‘최고 수준’… 영업정지 현행 4~8개월→최소 8개월~최대 1년행정처분 받은 자, 공공건설공사 하도급참여제한… 현행 1~8개월→8개월~2년으로 상향 정부가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제재를 강화, 부실공사 원천 차단에 나섰다.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 일환으로 신고 포상금을 활성화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입법예고 기간은 12월 16일부터 새해부터 2016년 1월 26일까지다.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신고 포상금 지급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를 ‘개인정보 보호 체계 대전환 원년으로 정하고 다섯 가지 핵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첫째 개인정보위는‘강력한 제재’와 ‘적극적 투자’가 공존하는 선순환 구조 조성에 나선다. 송 위원장은 "중대·반복적 유출 사고에는 매출액 10%에 달하는 엄정한 징벌적 과징금을 적용하되, 보안에 힘쓰는 기업에는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두번째 과제로는 예방 중심’ 보호 체계로 전환을 꼽았다. 송 위원장은 "새해부터 예방을 담당하는 조직이 새롭게
7일전
새해부터 수도권매립지 내 생활폐기물 직매립 전면 금지를 시행하면서 쓰레기 관리 체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30년 넘게 수도권 쓰레기를 떠안아 온 수도권매립지에 종량제 봉투가 그대로 묻히는 장면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우려했던 쓰레기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직매립 금지를 정책 취지에 맞게 시행하기 위해 소각시설 추가 확보 등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수도권매립지는 지난 1일 0시부터 인천·서울·경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전면 금지했다.1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실제 직매립 금지는 첫 영업일인 2일부터 시작했다
대구소방안전본부가 장시간 재난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대원들의 체력 회복을 위해 급식과 휴식을 결합한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1일 대구소방본부에 따르면 장시간 현장에 투입한 소방대원을 위해 ‘119급식지원차’를 도입, 이달부터 본격 운영한다.119급식지원차 도입은 지난해 1월부터 운용 중인 ‘119회복지원차량’의 성과를 바탕으로 현장 지원 기능을 확장한 것이다. 휴식 공간 제공에 집중했던 기존 회복 지원 체계에 즉각적인 급식 기능을 더해 장시간 현장 업무 수행에서도 체력 저하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됐다.현대차 봉고3 차량을 기반으로
영천시는 2026년 새해를 맞아 출산·양육, 복지, 주거, 문화, 건강 5개 분야에서 시민 생활과 밀접한 총 15개 신규·확대 시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책은 저출생 대응과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바탕으로,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족의 첫걸음부터 일상까지, 부담은 적게예비부부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기존 엽산제 지원을 넘어 임신 준비에 필요한 물품을 담은 ‘임신준비 키트’를 상반기부터 지원하며, 상·하수도 요금 다자녀 감면 대상이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돼 더 많은 다자녀 가
새해부터 장애인을 고용한 5인 미만 영세 사업체에도 고용촉진장려금이 지원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을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체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그동안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만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직원 1~4명을 둔 작은 가게나 사무실도 장애인을 고용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도내 사업체의 76% 이상이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인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제주도는 지원 범위를 넓혀 더 많은 장애인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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뤄니갤러리, 2026 새해 첫 초대전…홍형표 개인전 《홍마미복(紅馬米福)》 개최
뤄니갤러리가 2026년 새해를 맞아 첫 초대 작가로 홍형표 작가를 선정하고, 특별전 '홍마미복'을 개최한다. 전시는 1월 11일부터 2월 21일까지 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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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험 Q&A] 담배 회사 제조물·불법 행위 책임 요구
Q.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은 담배 회사에 어떤 책임을 묻는 소송인가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전 국민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담배는 이미 수많은 연구 자료를 통해 후두암, 폐암 등 각종 질병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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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고, 4년 연속 택배비 동결 ··· AI 운영 효율 고도화 박차
풀필먼트 서비스 ‘품고’를 운영하는 두핸즈는 지속되는 물류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고객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에도 택배비 단가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품고는 2023년부터 4년 연속 택배비 동결을 이어가게 됐다.공급망 불안정과 고금리 기조가 맞물리면서 최근 몇 년간 물류비는 지속적인 상승 압력을 받아왔다. 품고는 고객사와의 동반 성장을 목표로 비용 상승분을 택배비에 반영하는 대신, 자체 구성한 ‘AI 앙상블 모델’을 활용하며 운영 효율화와 내부 비용 절감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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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용보증재단은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5 우수 지역금융 협력모델 사업’ 공로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우수 지역금융 협력모델 사업은 지자체와 지역금융기관 간 협력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금융 시책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올해는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중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 6개 지자체가 최종 선정됐다.재단은 설립 이후 지금까지 총 22만3253건, 5조4067억원의 신용보증을 공급하며 지역경제의 핵심 금융안전망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지난 2025년에는 ‘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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