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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총 4500억달러에 달하는 조선 중심 대미 ‘투자 펀드’와 에너지 구매 카드를 앞세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설득하면서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 관세를 일본과 유럽연합 등 주요 경쟁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31일 한미 양국 발표를 종합하면, 한국은 앞선 일본과 EU의 사례와 유사한 방식으로 대규모 투자와 미국산 구매 약속을 제안하면서 8월1일부터 부과될 예정이던 상호관세와 4월부터 이미 부과 중인 자동차 관세를 낮추는 데 성공했다. 25%로 예고된 상호관세는 15%로
한미 양국이 7월 31일 극적으로 상호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기존 25%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춘 데 이어, 초미 관심사였던 자동차 관세도 15%로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진다.아울러 대통령실은 국내 농축산계의 이목이 쏠렸던 미국산 쌀, 쇠고기 등 농축산물 추가 개방에 대해선 “국내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브리핑을 내고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진다”면서 “주요
창녕군의회는 지난 29일 정부가 추진 중인 미국산 농·축산물 추가 개방 협상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창녕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 종료 시한을 앞두고 협상 카드로 사과, 쌀,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을 추가 개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전국 제일의 마늘·양파 주산지이자 대표적인 농축산 지역인 창녕군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이번 추가 개방 요구 품목들이 지역의 주요 농축산물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한미 무역협상 타결로 큰 고비를 넘김에 따라 이제는 한미동맹 현안에 관심이 쏠린다.국방비 증액과 미국산 무기 구매 등은 이번 무역협상 과정에서 미측의 구미를 당길 카드로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31일 발표된 통상 합의 사항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미측이 국내총생산 5% 수준의 국방비 증액과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강화 등을 요구하는 가운데 정상회담을 앞두고 외교·안보 의제에 대한 양국 간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이날 한미 국방장관 전화통화에선 최근 미측이 중국 견제와 한미동맹 역할 확대 차원에서 지
한미 통상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쌀과 소고기 시장을 지키기로 하면서 우리 농업계는 일단 한숨을 돌린 모양새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31일 브리핑에서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미국은 줄곧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과 쌀 시장 개방 등을 우리 측에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지금껏 다른 국가와 통상협상에서 농산물을 주요 카드로 써 왔던 것과 정치적 민감성 등을 고려해 일단 이번 협상에서 이 시장을 양보하지 않았다.
미국과의 막바지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대통령실은 28일 “미국 측의 압박이 매우 거센 것이 사실”이라며 “농축산물 관련 요구도 있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 산업 보호를 위해 양보의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협상 품목 안에 농산물이 포함돼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정부 안팎에서는 미국이 관세 인하의 조건으로 쌀과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날 브리핑에서는 국방비 증액이나 미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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