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3대 초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법안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지방분권’이라는 이름과 달리 권력 집중과 규제 완화, 재정 통제 약화라는 위험 요소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우려를 지우기 어렵다. 본회의 상정을 앞둔 지금, 국회는 속도전이 아닌 전면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경실련은 세 법안을 전수 분석한 결과 99개의 문제 조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개발 권한과 감시 권한을 한 손에 쥐어주는 구조다. 환경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의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