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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민주노총 제주본부 "미국 호르무즈 파병 강요 규탄...정부, 단호히 거부하라"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23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침략 전쟁에 동조말고 파병을 거부하라"고 요구했다.민주노총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으로 촉발된 중동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개국을 직접 거명하며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파견과 해상 작전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미국이 벌인 불법적 침략행위에 한국 정부가 개입할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구를 규탄하며, 정부가 침략전쟁에 동조하지 말
안동·예천, 경북도민체전 개막 열흘 앞두고 운영 점검 마무리
안동시가 예천군과 공동 주관하는 제64회 경북도민체육대회를 열흘 앞두고 분야별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하며 대회 운영 체계를 마무리했다. 이번 대회는 4월 3~6일까지 안동시와 예천군 일원에서 열린다. ‘도전과 혁신! 신도청 시대 글로벌 체전!’을 비전으로 내건 이번 대회는 처음으로 두 시·군이 공동 주관하는 방식으로 치러지며, 체육과 공연, 지역 문화를 결합한 문화형 체전으로 준비되고 있다. 개회식은 4월 3일 안동에서 열린다. 고해상도 빔 프로젝션 맵핑 기술을 활용해 무대 전체를 입체 영상 공간으로 구성하고, 차전놀이 시연과 주제
황종우 해수장관 후보자 "북극항로 시대 포항영일만항 전략적 잠재력"
"포항영일만항은 북극항로 개발을 위한 전략적 잠재력이 존재한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포항 영일만항을 포함한 복수 거점항만 육성을 위한 'KOREA-멀티포트 전략'에 대해 추진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22일 븍극항로 시대, 포항영일만항에 대한 신임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견해를 서면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면 답변을 통해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여 주요 항만 배후산업군과 연계된 권역별 특화항만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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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주민과 함께 밤길 점검
대전 대덕구가 주민 참여를 통해 안전한 마을 환경을 조성한다. 구는 송촌동 일원에서 안전동행단 야간모니터링 교육 및 합동순찰을 했다. 이번 행사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생활밀착형 안전 활동을 통해 야간 시간대 범죄 취약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지역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안전동행단원과 주민, 경찰, 구청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송촌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야간모니터링 교육이 진행됐다. 교육은 이경하 충남사회서비스원 연구위원이 강사로 나서 실제 위험요소 발굴과 개선 중심의 실무 교육을 했다. 특히 일상
금강환경청, 15개 국가하천 정비 추진
금강유역환경청이 올해 1159억원을 투입해 15개 국가하천 정비 및 국가‧지방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는 지난해 하천정비 예산 1072억원 대비 87억원 증가한 것으로, 극한호우에 대비한 체계적인 하천정비를 추진하게 된다. 먼저, 수립된 하천기본계획에서 제방 축제 또는 보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던 국가하천 구간에 대한 제방정비에 1070억원을 투입한다. 금강 본류의 경우 금산1지구, 평목지구 등 6개 지구 하천정비사업을 신규 발주하는 한편 기존에 시행 중인 공사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
대전 동구, ‘글로벌 드림캠퍼스’ 개관… 체험형 영어교육 거점
대전 동구가 공공형 외국어 교육시설 ‘글로벌 드림캠퍼스’ 개관식 및 체험행사를 했다. 다음 달 6일부터 운영에 들어가는 드림캠퍼스 개관식에서는 교육 프로그램과 공간 구성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됐다. 세계문화 테마 체험 프로그램, 버츄얼큐브 체험형 미디어실, 인생네컷 등 어린이들이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가 마련돼 현장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글로벌 드림캠퍼스는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교육기회 확대 및 교육 경쟁력
대전 중구, ‘사랑의 헌혈’ 행사
대전 중구가 혈액수급난 안정화를 위한 ‘생명나눔 단체헌혈’ 행사를 했다. 이번 행사는 안정적인 혈액수급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중구청 직원 및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진행됐다. 헌혈 참여자에게는 봉사활동 4시간 인정, 10종의 혈액검사 제공, 헌혈증서 및 기념품이 혜택으로 제공된다. 구 관계자는 “헌혈에 동참한 구민 및 직원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따뜻한 생명 나눔에 함께 해주길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대전 한권수기자 [email protected]
BTS 신곡 라이브에 등장한 '선혜원'…SK 창업회장 사저 재조명
그룹 방탄소년단 신곡 라이브 영상에 SK그룹 창업주 일가의 사저가 등장해 주목을 받고 있다.29일 공개된 BTS의 5집 타이틀곡 '스윔' 라이브 영상은 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이 거주하던 한옥 '선혜원'에서 촬영됐다.'지혜를 베푼다'는 뜻의 이름은 최 창업회장의 동생인 고 최종현 선대회장이 지은 것으로 전해졌다.선혜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도 의미가 깊은 장소로 알려져 있다.최 회장은 유년 시절 선혜원에서 당시 명동에 있던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