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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3일 “이재명 정부 제1의 국정 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 삶이며, 민주당의 최우선 가치 역시 오직 민생이다”며 “민주당은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사회 대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 종식이 곧 민생 회복이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김용현·노상원·조지호는 오는 19일 1심 선고에서 법정최고형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3대 특검이 미처 밝혀내지 못한 노상원 수첩, 북한 공격을 유도한 외환 혐의,
12.3 내란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1일 오후 2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손상, 위증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데 대해 성명을 내고 "내란세력에 관용은 없어야 한다"며 재판부의 준엄한 판결을 촉구했다.민주노총은 "피고인 윤석열은 일말의 반성도 없이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추태를 부렸다"며 "시민을 향해 총구를 겨누고 국회를 무력화해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범죄자가 이토록 당당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이어 "재판 과정 내내 윤석열은 후안무치했다"며 "구속기소 이후 한동안 재판 출석을 거부하는 등 사법체계를 무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재판 진행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헌정질서 파괴 혐의로 사형이 구형됐다.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헌정 질서 파괴의 우두머리"로 지목하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심리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사법·입법 권력을 장악하려 시도했으며, 이는 명백한 반헌법적 내란 범죄”라고 밝혔다.헌정질서 파괴 목적의 계엄…내란 혐의로 사형 구형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부터 비상계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책임 정리와 함께 극우 세력과의 단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홍 전 시장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을 받는 윤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이 열린 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을 망친 장본인은 윤석열·한동훈 두 용병 세력”이라고 밝혔다.그는 “용병들의 난투극이 한국 보수 정당을 무너뜨렸다”며 “이에 대한 단호한 응징 없이 그대로 덮고 간다면 당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홍 전 시장은
사형일까? 아니면 무기징역?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9일 최종 판결을 내린다. 형법 제87조가 규정한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는 오직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 처벌만을 허용한다. 특검은 “헌법 질서를 뒤엎으려 한 전직 대통령에게 법이 정한 가장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사형 구형 가능성을 시사했다.과연 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 시도와 총선 정국을 이유로 수도권 중심의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당시 국방부 장관 김용현, 경찰청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제명 처분에 대해 “지난 4년간 나라를 혼란케 하고 한국 보수진영을 나락으로 몰았던 정치 검사 두명이 동시에 단죄를 받았다”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명은 불법계엄으로 사형선고를 받았고 한 명은 비루하고 야비한 당원게시판 사건으로 제명처분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 내란 특검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당원게시판 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재판이 9일인 내일 결심공판을 기점으로 최종 국면에 접어든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오전 10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이 공판을 끝으로 변론 절차는 모두 마무리된다.이번 결심공판에서는 특별검사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이 제시되고 변호인단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전체 피고인이 8명에 달해 공판은 상당 시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없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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