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교육지원청이 지난 20~21일까지 '2025년 고위직 맞춤형 별도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교육은 영덕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을 포함해 지역 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의 기관장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 4대 폭력 예방을 위한 고위직 맞춤형 교육으로 운영된다.특히, 의사결정 권한이 큰 고위직 공직자의 인식 제고와 조직 내 폭력 예방을 위한 실질적 실천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둔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를 초빙해 사례 중심의 강의와 함께 고위직에 맞는 역할과 책임을 집중 조명할 예정이다.이성호 교육장
포항시는 최근 여성 1인가구 증가와 함께 스토킹·성폭력·주거침입 등 여성 대상 범죄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여성 1인가구와 한부모가정 등 주거 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2025년 스마트 안심ON키트 지원사업’ 2차 대상자를 지난 20일부터 오는 11월 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안심ON키트’는 스마트 도어벨, 스마트 홈캠, 비상벨, 창문 잠금장치 등 4종으로 구성돼 있으며, 실시간 영상 확인과 긴급 경보·구조 요청 기능을 갖춰 실제 위급상황 시 즉각 대응 할 수 있다. 시는 지난 7월 진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의 의원은 20일 열린 서귀포시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초 발생한 제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폭력 사건을 언급하며, “사건의 배경에는 여러 구조적 문제가 얽혀 있으며, 그중 ‘2인 1조 규정’이 지켜지지 못한 점도 주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이는 개인의 과실이 아닌, 장애인 학대 대응 체계의 구조적 문제”라며 “제주도가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현장 대응 인력조차 확보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행정 공백”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
최근 4년간 강력범죄 피의자 중 23만 6천여 명, 음주·약물·정신질환 상태에서 범행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살인, 성폭력, 상해 등 강력범죄 피의자 중 30% 이상이 음주, 약물, 정신병력 등 이른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범죄별 피의자 상태 및 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4년간 경찰에 검거된 총 158만여 명 중 23만 6천여 명이 심신미약
경기 시흥시의회는 한지숙·윤석경 의원이 지난 27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시흥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과 조례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조례 대표 발의 의원인 한지숙 의원과 공동발의 의원인 윤석경 의원, 시흥시청 관계 공무원, 시흥경찰서, 시흥시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시흥여성의전화, 안산·시흥·광명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한국학교지원센터 관계자 등 총 14명이 참석했다.조례안에는 ▲ 스토킹 범죄예방 및 피해
논문 지도를 받던 대학원생 제자를 성폭행한 전직 사립대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박사 학위 논문 지도를 받던 피해자 B씨를 상대로 논문지도 교수로서의 지위와 위력을 이용해 총 14회에 걸쳐 간음한 혐의와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교부받으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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