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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 낸 보험료보다 받은 건강보험 급여가 3.1배에 이르는 반면,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도 급여는 오히려 덜 받는 구조가 4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10월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가입자격 및 소득분위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불공정성을 지적했다.지역가입자, 2024년 보험료 9.7조 내고 30.2조 수령…
한미 간 최대 현안이던 관세협상이 지난 29일 경주에서 타결됐다. 양국은 자동차·부품을 중심으로 한 무역 현안에서 실질적 진전을 이뤘으며, 미국이 예고했던 25%의 추가 관세 부과 방침을 철회하고 15%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울산지역 산업의 숨통을 틔운 결정이다.울산은 특히 대미 수출액 중 60% 이상이 자동차 산업이다. 만약 미국의 고율 관세가 그대로 적용됐다면, 현대자동차와 수많은 협력 부품업체의 가격 경쟁력이 흔들리고 지역 고용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이번 관세 조정으로 울산 산업은 그나마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의 중대형 차량 관련 관세 대상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10월 29일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이는 미국 정부가 현지시각 11월 1일부터 중대형 차량 및 그 부품, 버스 등 217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다는 발표에 따른 것이다.이번에 미국이 발표한 품목관세 부과 품목과 세율은 다음과 같다.트랙터, 트럭, 레미콘 등의 중대형 차량 및 해당 차량에 사용되는 부품에는 앞으로 25% 관세가 부과되며, 버스(제87
낙석 및 훼손 우려로 탐방이 금지된 한라산 남벽 탐방로를 오른 탐방객이 적발됐다.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한라산국립공원에서 건전한 탐방문화 정착과 불법·무질서 행위 예방을 위한 캠페인과 합동단속을 실시했다.합동단속 결과 비법정탐방로인 한라산 남벽 코스를 불법 출입한 5명을 적발해 '자연공원법'에 따라 개인별 20만원씩 총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양 기관은 합동단속과 함께 어리목 탐방로 입구와 윗세오름 대피소 일원에서 환경보호 의식 고취와 착한 탐방문화 확산, 산불 예방 등을 주제로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한라산국립공원에서 건전한 탐방문화 정착과 불법·무질서 행위 예방을 위한 캠페인과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합동단속 결과 비법정탐방로 불법 출입자 5명을 적발해 '자연공원법' 제28조에 따라 개인별 20만원씩 총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또 어리목 탐방로 입구와 윗세오름 대피소 일원에서는 환경보호 의식 고취와 착한 탐방문화 확산, 산불 예방 등을 주제로 탐방객 대상 캠페인 활동도 전개했다.양 기관의 환경관리 분야 공동협력사업은 매년 2회 이상 교류
충북 음성군이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한 해 동안 군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80% 인하하기로 했다.이번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이에 따라 기존 5%였던 임대료 부과 요율이 소상공인은 1%, 중소기업은 3%로 조정돼 각각 80%, 40% 감면된다.감면 대상은 음성군 소유 공유재산을 직접 경영용으로 임대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며, 감면 기간은 2025년 1
영등포구가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30% 감면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료 감면 범위가 기존 ‘재난 피해’에서 ‘지역 경제위기 극복’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사업주가 경영하는 업종과 관련해 공유재산을 임차한 경우에 해당된다.이번 지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되고 새로 부과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7월부터 지하수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추정치로 원수 대금을 부과해 불신을 키우고 있다.23일 제주도에 따르면 2022년 지하수 원수대금 조례를 개정, 작년 7월부터 관정 구경에 따른 정액제에서 실제 사용한 만큼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기존에는 관정 굵기에 따라 월 5000원에서 최대 4만원을 내면 농업용수와 육상양식장 염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었다.하지만 도내 농업용 관정 2969공 중 25%만 계량기가 설치되면서 행정기관은 전력 사용량이나 시설 면적 등 추정치로 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세계 각국은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대규모 벌금·과징금 부과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SK텔레콤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1348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메타는 2023년 12억유로의 과징금을 받았다.가트너는 “전 세계 인구의 75% 이상이 현대적인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을 받고 있으며, 규제당국의 강력한 제재로 벌금의 건수와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며 “E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중대형 트럭 및 부품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자,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 최고경영자들이 직접 감사 전화를 걸었다는 소식이다.23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관세 부과 이후 두 회사의 주가가 급등했고, 미국 자동차 산업이 장기 침체를 피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특히 GM과 포드 CEO들이 관세 정책에 만족감을 표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진다. GM 주가는 관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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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도의회 부패근절 청렴 캠페인 동행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7월 ‘청렴전북 구현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27일 전북도청 직원식당 로비에서 ‘청렴전북 구현 캠페인’을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 이명연·김희수 부의장, 윤수봉 의회운영위원장, 최형열 기획행정위원장, 강동화 윤리특별위원장, 김진철 감사위원장 등 양 기관 주요 인사 10여 명이 참석해 청렴 실천 의지를 함께 다졌다.참석자들은 ‘갑질’, ‘
서울 시내버스 ‘태그리스 결제’ 시범 서비스 시행
티머니가 서울 시내버스에 비접촉식 대중교통 결제 시스템 ‘티머니 태그리스 결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서울 시내버스 36개 노선, 590여 대에 도입돼 서울 시민들의 시내버스 이용이 더 편리하고 안전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티머니 태그리스 결제’는 교통카드나 스마트폰을 결제 단말에 접촉하지 않고 버스 승·하차를 자동 결제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주머니나 가방 속에 스마트폰만 있으면 요금이 자동 결제돼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센서 장치
태영건설 ‘서면 어반센트 데시앙’ 27일 무순위 청약 진행
태영건설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 일대에 선보이는 ‘서면 어반센트 데시앙’이 오늘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다. 당첨자 발표는 30일, 계약은 11월 5일이다.이 단지는 앞서 진행된 청약접수에서는 올해 부산진구 최초로 전 타입 마감과 함께 최고 경쟁률 11.3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정당 계약 역시 실수요층의 발길이 대거 이어진 만큼 무순위 청약에도 많은 관심이 이어질 전망이다.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부산 부동산에 대한 수요층의 관심이 높아지고
서기, 배우 넘어 감독으로…데뷔작 '소녀'로 부산국제영화제 감독상 수상
아시아를 대표하는 배우 서기가 감독으로 데뷔했다. 그의 첫 연출작 '소녀'가 베니스국제영화제와 토론토영화제를 거쳐 2025 부산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서 감독상을 수상하며 화려한 출발을 알렸다.'소녀'는 1988년을 배경으로 어둠 속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소녀 '샤오리'가 미국에서 전학 온 자유로운 친구 '리리'를 만나 빛을 향해 나아가는 이야기를 담았다. 서기 감독의 자전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 작품은 감성적인 색감과 밀도 있는 서사로 호평을 받았다.부산국제영화제 감독상 수상
원주시의회 '통합 축제 연구회' 2025 원주만두축제 현장 방문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원주시 통합 축제 연구회'는 지난 24일 오후 중앙동 전통시장 일원에서 열린 ‘2025 원주만두축제’ 개막식 현장을 방문했다.조용석 대표의원을 비롯한 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현장 방문에서 축제장 동선과 안전·편의시설 운영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전통시장 대표 음식인 ‘만두’를 지역 특화 음식으로 활용하는 축제 운영 사례를 살펴봤다.아울러 연구회는 원도심 상권 활성화,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 글로벌 교류 확대 가능성 등 통합 축제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며 축제장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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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시흥공원 기후대응 도시숲 보완
서귀포시는 탄소흡수원 확충과 주민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시흥공원 기후대응 도시숲 보완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사업에는 총사업비 1억 3천만 원이 투입,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광나무 등 상록관목과 후박 나무 등 상록교목을 추가로 식재하고, 이용객 의견을 반영해 벤치 등 휴게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사업내용은 상록관목 2,643그루 및 상록교목 50그루 식재, 벤치 10ea 설치 등 2023년부터 올해까지 기
제주시 청년마을,‘주도적 실험단 2기’참가자 모집
제주시 청년마을 ‘주도적마을’은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실험형 프로그램인 ‘주도적 실험단 2기’의 참가자를 오는 11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주도적마을’은 제주 식문화를 기반으로 한 미식 실험 공동체로 빠르게 소비되는 일상 속 ‘먹고 사는 일’의 본질을 재조명하며 청년들에게 주체적으로 삶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주도적 실험단 2기’ 프로그램은 오는 11월 13일부터 27일까지 제주시 원도심에서 진행된다.선발된 청년들은 2주 동안 제주에 머무르며 ▲F&B 브랜드 창업 교육, ▲레시피 개발과
달성군, 관내 도시공원 5개소 ‘아동보호구역’ 지정!
달성군은 아동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관내 주요 도시공원 5개소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31일 발표했다.이번 조치는 사고 발생 이전에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 어린 자녀를 둔 군민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지정된 아동보호구역은 ▲테크노폴리스중앙공원 ▲미리내어린이공원 ▲북리어린이공원 ▲모암어린이공원 ▲주거단지 제3호 어린이공원(구지면
제주보건소, 마약류 취급 동물병원 현장 점검
제주보건소는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고 안전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11월 한 달간 관내 마약류 취급 동물병원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동물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 사용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실물 마약류를 취급하는 관내 69개 동물병원 중 최근 3년간 점검을 하지 않고, 최근 3개월간 마약류 취급보고 건수가 많은 20곳을 선정해 추진한다.주요 점검 사항은 ▲마약류 취급자의 관리의무 준수 여부, ▲마약류 저장기준 준수 여부, ▲사고마약류 발생 시 적정 보고 여부, ▲취급내역상 재고량과 실제 보유량 일치
서귀포시, 생활환경분야 읍면동 종합평가 실시
서귀포시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과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생활환경분야 읍면동 종합평가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읍면동 생활환경분야 종합평가는 현장평가, 서면평가로 구성되어 있다.현장평가는 올해 2월 위촉한 명예환경감시원 중 각 단체장 4명을 현장평가 위원으로 선정, 17개 읍면동에서 운영하는 클린하우스, 재활용도움센터, 마을안길, 공한지 등의 환경관리 실태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상·하반기 1차, 2차 교차점검을 진행했다.서면평가는 ▲쓰레기 재활용 활성화 추진실적 ▲불법투기·소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