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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금번 개정안은 ➀생산적 금융 분야로의 자금 촉진을 위한 종투사 운용규제 개편 및 지정요건 체계화, ➁파생결합증권·사채를 통한 자금조달 시 내부통제 기준 강화 등 증권업 제도정비, ➂대차거래 중개업의 전문인력 요건 신설 등의 제도개선 사항을 시행령·규정에 반영하는 내용이다.’13년 최초 도입된 종투사 제도는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27일에 발표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 관련 제도개선 등을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감독규정은 투자성 금융상품 판매 시 일반금융소비자의 손실감수능력과 관련해 6개 필수확인정보를 “종합”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손실감내수준이 낮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정엽 의원은 제441회 임시회에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이정엽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 규정으로 운영하던 주민봉사대를 주민자치경찰대로 명칭을 변경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내 주민자치경찰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범죄예방 등 지역안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했다.조례안에는 주민자치경찰대 운영, 대원에 대한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이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에 따라 자율방재단의 단장 선출 방식을 정비하고, 단체대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방재단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됐다.주요 내용은 ▲단장 선출 방식을 호선으로 정비 ▲자율방재단 내 단체대표 신설 및 역할 명시 ▲자율방재협의회 구성 시 대표 제외로 문구 정비 등이다.이교우 의원은 ”지역 재난 대
문경시의회는 지난 16일 본회의장에서 제28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황재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문경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신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의회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상정됐다. 또한, 남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과 문경시장이 제출한 ‘문경돌리네습지 탐방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함께 다뤄졌다. 이들 5
울산시의회가 제258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16일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와 현장 활동 등을 이어갔다.◇행정자치위원회행자위는 ‘울산시 디지털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시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관한 조례안’ ‘울산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시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울산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수정 가결했다.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대해 천미경 부위원장은
문경시의회는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제286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이번 임시회에 처리할 안건은 황재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문경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신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의회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과 문경시장이 제출한 「문경시 문경돌리네습지 탐방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총 5건의 안
울산시체육회는 울산 체육인 4명이 대한체육회 각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13일 밝혔다.신천기 울산시체육회 부회장은 종합체육대회의 개최지 선정 및 조직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전국종합체육대회위원회에, 안규호 울산시체육회 부회장은 지방체육회의 진흥 및 지역 간 균형 발전 정책을 지원하는 지방체육위원회에 각각 이름을 올렸다.최영수 울산시체육회 감사 겸 울산시야구소프트볼협회장이 체육계의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전략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ESG경영위원회에, 최상민 울산시탁구협회 전무이사는 생활체육 활성화
지난해 5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지 1년여 만에 ‘한우산업 발전에 관한 법률’, 일명 ‘한우법’이 단일 품목에 관한 법으로서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법 제정은 앞으로 양돈, 낙농, 육계 등 다른 축종에도 ‘수급조절과 산업 관리’라는 공통의 화두를 던졌다.이미 양돈업계에서는 ‘한돈산업 발전법’ 제정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상시화로 생산과 소비가 모두 불안정해진 상황에서, 수급조절과 방역체계 강화, 경영안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낙농업도 원유가격 연동제 개편과 맞물려 제도적
충남도의회는 학생들의 언어능력과 문해력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충청남도교육청 한자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유성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한자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감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현재 한자교육은 2016년 헌법재판소의 ‘조·중등 한자교육 선택과목 고시 합헌’ 결정 이후 초·중등학교에서 필수교과가 아닌 선택교과로 운영되고 있다.현행 교육과정에서 한자교육은 초등학교의 경우 관련 교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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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적십자사, 폭염 극복 무더위 쉼터 . 도민 재난심리상담 운영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오는 9월까지,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폭염에 취약한 노약자, 어린이 등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적십자 재난회복지원차량을 활용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행정안전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활동가들이 폭염 등 자연 재난으로부터 빠른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도민 무료상담을 진행하며, 차량 내 모니터를 통해 심리사회적지지 교육도 시청할 수 있다.제주적십자사 정태근 회장은 “적십자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폭염, 풍수해, 화재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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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약만 신중하게”…울산대병원, 약 처방 평가 ‘1등급’
울산대학교병원이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한 정부 약 처방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26일 울산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지난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4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울산대병원은 모든 항목 1등급을 획득하며 약물 사용 관리의 우수성을 입증했다.이번 평가는 외래 진료 시 병원이 처방한 항생제·주사제·약품 종류 수 등을 조사해 약 사용의 합리성을 평가한 것으로 병원의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지표로 꼽힌다. 약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내성균이 생기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평가 결과는 병원의 환자
화성시, 배출가스·배기소음 무료 검사의 날 운영
경기 화성특례시가 시민 건강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배기소음 무료검사의 날’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시민의 자발적인 차량 정비와 주기적인 점검을 유도해, 차량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및 배기소음 과다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무료검사의 날’은 오는 7월 30일부터 매월 넷째 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화성종합경기타운 P4주차장에서 운영된다.점검 항목은 경유차량의 배출가스와 모든 운행차의 배기소음으로, 차량 상태를 객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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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단원서, 민·관·경 합동 순찰 개최··· 기초질서 확립 및 범죄예방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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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화합으로 하나된 강릉시, 8월 월례조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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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주민세 사업소분 9월 1일까지 납부 요청
경기 안산시는 다음 달 1일까지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주민세은 2021년부터 과세체계의 개편으로 주민세와 주민세을 통합해 매년 8월 납부하는 것으로 변경됐다.다만, 납부일 마지막이 휴일로 올해의 경우 납부는 오는 9월 1일까지로 연장된다.납세 의무자는 상록구·단원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주 및 법인사업자다.세액은 기본세율과 연면적에 따른 세율(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