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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플랫폼 업계가 수년째 산업재해 승인 건수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과 노동계에서는 배달 노동자들의 과로·저임금 구조를 지적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안전운임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11일 공개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연속 산재 승인 1위, 쿠팡이츠는 2위를 기록했다. 배달 노동자 산재 승인 건수는 2019년 537건에서 2022년 3,879건
일용근로자 소득을 종합과세 대상으로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일용근로자의 여건과 환경이 크게 달라졌는데도 그동안 ‘일용근로자’는 곧 ‘저임금 취약 근로자’로 인식돼 현실에 맞지 않게 과도한 조세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9일 발간한 ‘재정포럼’ 7월호에서 김문정 연구위원은 ‘일용근로소득 과세체계 개편의 필요성’ 연구를 통해 현행 일용근로소득 분리과세 방식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분석했다.김 연구위원은 일용근로소득 과세 현황과 관련해 소득세는 일
천하람 국회의원은 22일,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구조를 방지하고, “일한 만큼 돈을 받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취지다.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이나 연차수당 등을 임금에 미리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실제 초과근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른바 ‘공짜 야근’의 원인이 되어 왔다. 특히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세계 최대 명품 그룹 LVMH의 고급 캐시미어 브랜드 ‘로로피아나’가 중국계 하청업체를 통해 불법 체류 노동자에게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시킨 정황이 드러나 이탈리아 법원의 사법관리 대상이 됐다.14일 이탈리아 일간지 코리에레 델라 세라 등에 따르면 밀라노 법원은 로로피아나를 1년간 사법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로로피아나가 하청업체의 불법 행위를 사실상 묵인한 채 이익을 챙겼다”고 밝혔다.로로피아나는 재킷 등 고급 의류를 중국계 기업 ‘에버그린 패션 그룹’에 하청을 줬고, 이 업체는 다시 밀라노 인근에서 중국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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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름 성수기 청정계곡 불법행위 재발방지 위한 '집중점검' 돌입
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이나 하천에서의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8월까지 ‘경기도-시군 합동 집중점검반’을 운영한다.집중 점검은 가평 가평천, 양주 장흥계곡, 포천 백운계곡 등 그간 불법행위가 적발됐던 도내 24개 시군 140개 하천과 계곡이 대상이다.불법시설물 설치, 물막이, 낚시·야영, 쓰레기 무단 투기 등 불법행위가 빈번히재발한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계곡은 집중점검반을 통해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촘촘한 불법행위 감시망을 가동하고 있다.한편,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하천계곡지킴이 109명을 활용해 불법경작
화성시립 병점도서관, 개관 20주년 기념행사 개최
화성시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화성시립 병점도서관은 오는 9월 1일 개관 20주년을 맞아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준비했다.2005년 개관한 병점도서관은 지난 20년간 지역사회의 지식·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해 왔다. 약 14만 권의 장서와 함께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북큐레이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 왔다.이번 기념행사는 ‘책’과 ‘도서관’을 주제로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오은 시인 × 서율밴드 북콘서트 △연도별
임이자 기재위원장, 대미관세 직격탄 맞은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 방문…“답은 현장에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8일, 대미 관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임 위원장은 전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무관세였던 부품 관세가 15%로 인상되면, 마진 2% 남기고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버틸 수 없다”며 “대기업은 견디겠지만, 중소·중견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우려한 바 있다.이번 방문은 경북 상주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캐프’에서 이뤄졌으며, 임 위원장은 대미 관세 인상으로 인한
강원경찰청, 5대 반칙운전 근절 '교통법규 준수 다짐' 간담회
강원경찰청은 8일 오후 2시, 강원경찰청에서 도내 응급환자 이송 및 여객․화물 운수 등 7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5대 반칙운전 근절 및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5대 반칙운전 근절 등 기초질서 확립 추진 정책을 공유하고,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행사 중에는 참석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다짐문에 공동 서명하고, 5대 반칙운전 근절 서한문을 주고받는 등 강원도 교통안전을
우리은행, 광복 80주년 기념 최고 연 8.15% 특별 적금 출시
우리은행은 오는 8월 15일 광복80주년을 맞아 우리금융그룹과 국가보훈부가 함께하는 특별 금융상품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은 1인 1계좌 가입 가능한 12개월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월 최대 3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기본금리는 연 2.0%이며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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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호 (주)세화종합엔지니어링 대표, 인천대 발전기금 3,300만원 기탁
세화종합엔지니어링 유주호 대표가 지난 12일 인천대학교발전기금에 3,300만원을 기탁했다.이날 열린 기탁식에는 이인재 총장을 비롯해 기부자인 유주호 대표, 윤병조 발전기금 상임이사, 캠퍼스기획안전본부장 허종완 등이 참석했으며, 발전기금 전달과 함께 감사패 수여, 기념 촬영이 진행됐다.유주호 대표는 인천대학교 도시환경공학부 겸임교원으로서 2020년부터 꾸준한 기부와 ‘제자사랑장학금’ 지원을 이어왔으며, 이번 기부금은 건설환경공학전공 장학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이인재 총장은 “오랜 시간 인천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원주시, 제80주년 광복절 기념행사 15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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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로당 기부’ 송옥주 의원 징역 2년 구형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확인된 범죄 액수만 2500만원에 이르고 300여명 이상이 금품을 받았
"당 함량 50% 이상↓" 오뚜기, '당을줄인 핫케이크믹스'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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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2025년 교육발전특구 성과관리 중간 점검 나서
강릉시는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7~8월 2달간 세부과제별 성과관리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13개 부서에서 추진 중인 25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진행 상황, 예산 집행률, 성과지표 달성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했다.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2년차를 맞아 성과관리와 컨설팅을 병행하여 운영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사업별 추진부서 및 강릉교육지원청 등 협력 기관과 특구 사업 효과성 제고 방안과 성과 평가 전략 등을 논의했다.특히 ‘찾아가는 부서별 컨설팅’을 통해 사업계획 대비 추진상황, 특별교부금 운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