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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소득을 종합과세 대상으로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일용근로자의 여건과 환경이 크게 달라졌는데도 그동안 ‘일용근로자’는 곧 ‘저임금 취약 근로자’로 인식돼 현실에 맞지 않게 과도한 조세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9일 발간한 ‘재정포럼’ 7월호에서 김문정 연구위원은 ‘일용근로소득 과세체계 개편의 필요성’ 연구를 통해 현행 일용근로소득 분리과세 방식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분석했다.김 연구위원은 일용근로소득 과세 현황과 관련해 소득세는 일
천하람 국회의원은 22일,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구조를 방지하고, “일한 만큼 돈을 받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취지다.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이나 연차수당 등을 임금에 미리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실제 초과근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른바 ‘공짜 야근’의 원인이 되어 왔다. 특히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는 11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정부의 첫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역대 최저 수준”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시간당 1만30원보다 2.9% 인상된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이에 대해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IMF 외한위기 시기를 제외하면 역대 정부 집권 첫해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물가폭등과 실질임금 하락 상황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또한 “정부는 이번 결정이 노·사·공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지만,
세계 최대 명품 그룹 LVMH의 고급 캐시미어 브랜드 ‘로로피아나’가 중국계 하청업체를 통해 불법 체류 노동자에게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시킨 정황이 드러나 이탈리아 법원의 사법관리 대상이 됐다.14일 이탈리아 일간지 코리에레 델라 세라 등에 따르면 밀라노 법원은 로로피아나를 1년간 사법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로로피아나가 하청업체의 불법 행위를 사실상 묵인한 채 이익을 챙겼다”고 밝혔다.로로피아나는 재킷 등 고급 의류를 중국계 기업 ‘에버그린 패션 그룹’에 하청을 줬고, 이 업체는 다시 밀라노 인근에서 중국인이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1일 성명을 내고 "최저 임금 역대 최저 인상을 규탄한다"고 강력 비판했다.성명은 "이재명정부의 첫 최저임금이 290원 찔끔 인상으로 끝났다"며 "IMF 외환위기 시기를 빼고 역대 정부 집권 첫해 가장 낮은 인상 수준"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이번 결정은 물가인상률 등 객관적 통계와 함께 취약 노동자, 소상공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자화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 32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민생회복 흐름에 역행한다며 규탄하고 나섰다.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1일 성명을 내고 "최저 임금 역대 최저 인상을 규탄한다"며 "이는 민생회복 흐름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민주노총은 "이재명정부의 첫 최저임금이 290원 찔끔 인상으로 끝났다"며 "IMF 외환위기 시기를 빼고 역대 정부 집권 첫해 가장 낮은 인상 수준이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수년간의 물가폭등, 실질임금 하락이라는 조건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를 전혀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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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로보틱스가 미국 자동화 전문기업 원엑시아를 인수한다.두산로보틱스는 이사회를 열고 원엑시아 지분 89.59%를 약 356억 원에 확보하기로 결의했다고 28일 밝혔다.원엑시아는 제조와 물류, 포장 분야에서 자동화 시스템을 공급해 온 미국 펜실베이니아 기반 기업으로, 최근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협동로봇용 포장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력하며 연평균 30%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두산로보틱스는 이번 인수를 통해 고도화된 자동화 기술과 산업별 시스템 통합 역량, 25년간 축적된 데이터를 확보하게 됐다. 회사는
제주적십자사, 폭염 극복 무더위 쉼터 . 도민 재난심리상담 운영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오는 9월까지,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폭염에 취약한 노약자, 어린이 등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적십자 재난회복지원차량을 활용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행정안전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활동가들이 폭염 등 자연 재난으로부터 빠른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도민 무료상담을 진행하며, 차량 내 모니터를 통해 심리사회적지지 교육도 시청할 수 있다.제주적십자사 정태근 회장은 “적십자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폭염, 풍수해, 화재 등에
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태화강]회계감독, 자본시장 신뢰의 시작점
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도학교밖청소년센터, ‘바리스타 직업훈련 및 직장체험 과정’ 수료
여성가족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제주특별자치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합리적 직업 선택을 위해 다양한 직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심도 있는 직업훈련을 위한 ‘자립취업지원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센터는 제주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소속 청소년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건축 기술, 드론조종사, 미용, 제과•제빵기능사, 조리, 일반행정사무, 공예지도사, 간호조무사 등 다양한 분야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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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장시목 기자]청도군 각남면은 호우 피해 특별 모금에 이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 문고회가 연달아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릴레이 기부는 피해 이웃을 향한 지역 공동체의 따뜻한 연대를 실천하기 위해 각 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피해 주민들의빠른 일상 복귀와 위로를 위한 정성이 담긴 성금이 모아졌다. 각남면 이장협의회 외
경기도기숙사, 2025년 추가 입사생 모집
경기도기숙사가 오는 8월 4~11일 8일 간 추가 입사생을 모집한다.모집 대상은 남·여 대학생과 청년이며, 장애인 4명도 포함된다.모집 인원은 7월 30일 기준 청년 4명, 대학생 29명, 장애인 4명 등 총 37명이다. 모집 기간 종료일인 8월 11일까지 추가 공석이 발생하면 모집 인원은 늘어날 예정이다.입사 자격은 서류접수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해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기준일 이전에 경기도 주민등록 기간 합산이 10년 이상인 대학생과 청년이다.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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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청소년수련관 장애인 청소년운영위원회 워크숍 개최
청도군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전국 최초로 장애인 청소년으로만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지난 7월 28일~29일 1박 2일 일정으로 우유팩 자원순환 및 업사이클링 자원순환 문화 확산을 위한 HRM 청주공장을 방문해 기관 견학 및 체험형 환경 워크숍을 진행했다. 워크숍은 청소년 위원들이 중심이 되어, 생활 속 우유팩 업사이클링
GH, 광주역동구역 공공재개발사업 현장 사업설명회 개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31일 광주 역동 경안교회에서 광주역동구역 공공재개발사업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 경위, 정비계획안, 추정 분담금, 향후 일정 등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GH는 지난해부터 주민설명회와 주민준비위원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도시계획 분야 등 관련 전문가 자문을 거쳐 정비계획안을 마련했다.설명회에서는 GH 관계자와 전문가가 직접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주민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광주역동구역은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