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판매 규제를 연달아 완화할 전망이다. 그동안 소위 '25% 룰'에 묶여 특정 보험사 상품을 더 이상 판매할 수 없었던 창구 취급 한계가 풀리게면서 은행은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하반기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쪼그라든 이자이익을 보완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전역 규제 유지로 매수 심리 위축동대문구, 규제 속에서도 빛나는 서울의 ‘저평가 우량지’로 재조명 정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부동산 시장이 다시 한 번 긴장감에 휩싸였다. 이번 대책은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하면서, 일부 지역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추가 지정해 사실상 서울 대부분 지역의 규제를 강화했다.이로 인해 매수에 필요한 대출 규제, 실거주 요건, 거래 제한 등 각종 제약이 서울 전역에 적용되며, 실수요자들은 현실
경북도가 현장 소통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 혁신에 발벗고 나섰다.경북도는 20일 영천상공회의소에서 영천에 있는 13여 개 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기업규제 개선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이날 간담회는 경상북도 경제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경제혁신추진단장이 참석해 경상북도 기업규제 현장지원단 운영 안내를 시작으로 현장에서 직접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사항에 대해 기업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개선이 필요한 규제 사안을 검토하는 등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추진했다.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기업의 투자확대를 위한 토지 용
정치인 비방과 특정 국가 혐오를 조장하는 정당 현수막이 전국 곳곳에서 무분별하게 설치되면서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한 직후 정부와 국회가 동시에 제도 정비에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금융감독기구의 규제 기조 완화 문제를 거론했다.베선트 장관은 11일 소설미디어를 통해 경제 성장에 부담이 되는 규제 완화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서한을 공개했다.베센트 장관은 금융안전감독위원회 의장도 맡고 있다. 따라서 베선트
서울시는 K-콘텐츠 인기로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관광·숙박 인프라 확충 등 서울의 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오래된 관광 관련 규제 6가지를 찾아 10일 국무조정실에 개선을 요청했다.시는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편리하게 서울을 방문하고 즐길 수 있도록 ▴도심지역 내 관광소형호텔 건축기준 완화 ▴‘외국인 도시민박업’을 ‘도시민박업’으로 확대 ▴여행업 등록 기준 완화 ▴전자여행허가제 한시적 면제 국가 확대 ▴외국인 환자 대상 국내 의료광고 규제 완화 ▴한강 주변 시민 편의시설 설치 절차 간
8일 제294회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종식 의원이 농촌지역의 실질적인 생활복지 향상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십 년 전 지어진 마을회관이 여전히 마을 공동체의 중심이지만, 현행 법령 때문에 필
의성군이 국내에서 가장 먼저 미래 식품 기술의 규제 장벽을 걷어내며, 세포배양식품 산업의 실증을 본격화하는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실험조차 어려웠던 분야에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에 따라, 의성 산업 구조에도 중장기적 변화가 예상된다는 평가가 나온다.행정안전부가 지난 25
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차기 연방준비제도 의장 후보로 급부상했다. 25일 블록체인 매체 더블록은 블룸버그 보도를 인용해 해셋 위원장이 차기 연준 의장직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해셋 위원장은 백악관 디지털 자산 시장 실무 그룹에서 핵심 인물로, 암호화폐 규제 방안을 담은 보고서 작성을 주도했다. 해당 보고서는 은행업, 암호화폐 비축, 스테이블코인, 세금, 불법 금융 등 다양한 규제 요소를 다루고 있다. 또한, 해셋 위원장은 코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3일 ‘제2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 회의’에서 축산·사료·동물용의약품 분야의 규제 개선 방향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속도감 있는 규제 합리화와 국정감사 지적사항의 적극적 검토를 주문한 것에 따른 조치로, 그동안 진행된 현장 간담회, 국민신문고,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아빠 육아, 힘내세요!” 울산 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 스트레스 해소 교육 성료
울산 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가 관내 영유아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부모 교육을 진행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센터는 지난 6일, ‘아빠의 육아를 응원해!’라는 이름으로 양육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을 개최했다.이번 교육은 육아 과정에서 아빠들이 느끼는 부담과 고민을 함께 나누고 정서적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참여한 아버지들은 원목 자동차 만들기 활동에 집중하며, 일상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시간을 확보하고 활력을 얻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센터는 이를 통해 아빠들이 육아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
Generic placeholder image
“형사처벌으론 부족하다” 이대통령, 쿠팡 언급하며 과태료 대폭 강화 시사
이재명 대통령이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쿠팡 사례를 언급하며, 기업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고 정부 기관에 지시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형사 처벌 중심의 기존 방식은 사회적 비용이 크다며, 경제 제재를 현실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강제 조사권 부여 여부도 검토 지시사항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통령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도 강제 조사권 보유 여부와 실제
Generic placeholder image
예술이 건넨 위로…감성 축제 ‘훈훈’
문화예술인과 관객을 위한 송년 행사 ‘예술이 건네는 위로, 마음의 풍경을 함께 걷다’가 8일 오후 인천시 계양구 갤러리EOS에서 인천의 문화예술인과 시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홍예문 프로젝트 주최로 펼쳐졌다.문화예술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달의 시네마·공연
부조가 먼저다감독: 권용재 / 출연: 강말금, 봉태규, 장리우, 정순범, 양말복 / 개봉 12월 10일뇌사 상태의 아버지를 돌보던 간호사 ‘선영’.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사채업자에게 쫓겨 도망 다니던 남동생 ‘일회’의 가족이 나타난다. 일회의 아내 ‘효연’의 실수로 미리 작성해 놓았던 부고 문자가 발송되고, 조카 ‘동호’의 의대 등록금이 급한 가족들은 아주 조금! 일찍! 아버지의 장례식을 준비하게 된다. 답이 보이지 않는 불행 속, 이 가족에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찾아오는데…” 섬뜩
Generic placeholder image
자연 속 힐링으로 가족 소통 활짝! 울주군가족센터, '숲에서 만나는 마음 Talk, 마음On' 성료
울주군가족센터가 연말을 맞아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특별한 가족상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삼일사회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울주군가족센터는 지난 6일, 초등학생 자녀를 둔 13가정과 함께 '숲에서 만나는 마음 Talk, 마음 On'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부산 승학산 치유의 숲에서 열린 이번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오감을 활용해 자연을 느끼고 관찰하며,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고 심리적인 여유를 경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센터는 이 같은 자연 친화적인 활동을 통해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수원시, 'AI-BioX confEX 2025'서 홍보관 운영
3시간전
경기 수원특례시는 11~12일 이틀에 걸쳐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AI 바이오X 컨펙스 2025’에서 운영한 홍보관을 통해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천교통공사, 연말 맞아 아동양육시설 온기나눔 활동 실시
2시간전
인천교통공사는 어제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온기나눔 활동’을 실시했다.이번 온기나눔 활동은 아동양육시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부평구 ‘신명보육원’을 방문해 진행됐다. 공사 임원을 포함한 ‘ITC 봉사단’ 20여 명이 참여, 시설 환경 정비와 공간 점검을 실시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아울러 임직원의 자발적인 급여우수리 참여로 마련된 기부금 300만원을 전달해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더했다. 공사는 이번 활동을 계기로 지역사회 복지시설에 대한
Generic placeholder image
동해시, 연말연시 이웃돕기 '희망2026나눔캠페인' 순회모금 진행
2시간전
동해시와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연말연시 이웃돕기 분위기 확산과 지역사회 나눔 실천을 위해 시청 본관 1층 로비에서 ‘희망2026나눔캠페인’순회모금 행사를 진행했다.희망2026나눔캠페인 순회모금은 ‘행복을 더하는 기부, 기부로 바꾸는 강원’이라는 슬로건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으며, 기관,사회단체, 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성금을 기탁했다.희망2026나눔캠페인으로 모인 성금은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층,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긴급생계가 필요한 가구
Generic placeholder image
화성특례시, '생활 속 고민 해결 AI 토크콘서트' 개최
2시간전
경기 화성특례시는 12일 시청 대강당에서 시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 속 고민 해결 인공지능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이날 콘서트는 지난 11월
Generic placeholder image
수원시, 칠보 논체험장서 수확한 친환경 쌀 900㎏ 취약계층에 전달
3시간전
경기 수원특례시가 칠보 생태환경체험교육관 논 체험장에서 수확한 친환경 쌀 900㎏을 취약계층에 전달했다.12일 칠보 생태환경체험교육관에서 열린 전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