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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며칠 뒤 임기가 종료되는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를 지명하면서 크게 논란을 일으켰다. '임명직'에 불과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월권'이라는 비판이 거셌다. 한 변호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민주당이 '12·3 계엄사태' 관련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 내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우리가 하자는 건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내 내란전담부를 두자는 것인데 이게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또한 한 정책위의장은 "노동법원 설치나 가정법원처럼 특정 사건을 전담하는 법원은 이미 존재한다"며 "법원 내부 지침으로도 설치할 수 있는데, 필요성이 있으니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은 한덕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계엄 당시 서울·부산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청사 폐쇄에 나서는 등 계엄에 협조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14일 정치권과 지자체, 법조계 등에 따르면 특검팀은 당시 지자체들이 ‘국무총리→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지자체’로 이어지는 지휘 체계에 따라 관련 조치가 이뤄졌는지, 지자체장의 자체적인 판단이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파악할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은 지난 12일 계엄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보좌했던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을 참고인 신분
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대표는 28일 이른바 '계엄 내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질문에 "왜곡과 망상으로 점철된 정치공세에 답할 필요가 없다"며 일축했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가 전날 SNS에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도 잘못이고, 헌법재판소의 파면도 잘못이고, 비상계엄 내란은 잘된 것이라 주장하는가"라고 물은 것에 대해 "질문을 보고 빵 터졌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로 피로가 쌓였는데 웃음을 주시고 피로를 풀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유정복 인천시장의 정무라인 인사문제를 놓고 좌 시민단체와 언론이 비판하고 있는데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입맛에 틀리면 흠집내기가 지나쳐 평가절하 역풍이 불고 있다.실제 우파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무라인 인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시장의 전력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 행정 성과는 단체장 지지율과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정무라인은 시장의 손발이 되어야 한다. 인사를 단행할 시기에 좌파 단체가 한덕수 총리와 연관을 짓고 문고리 3인방이라고 거론했다. 대부분 사돈에 팔촌 인맥은 다 있다는 것이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윤석열 정권이 체결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원전 협정에 대해 “국가 주권을 포기한 굴욕적 매국 행위”라고 규정하며, 전면적인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정 의원은 “한수원과 한전이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비밀 협정은 대한민국 원전 주권을 50년간 포기한 족쇄 계약”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안덕근 전 산업부 장관의 책임을 강하게 물었다.그는 서울경제가 8월 18일 보도한 「尹 무리수에 K-원전 50년 족쇄…美에 원전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19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내 증언 및 감정에서 위증이 발생했을 경우, 관련 위원회의 활동기한 종료 후에도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 자격으로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는 19일 오전 11시 국회 의안과에서 현장 브리핑과 함께 진행됐다.전 의원에 따르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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