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특성상 유해한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이 퇴직 후에도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서희봉 경상남도의원은 퇴직한 소방공무원에게 특수건강진단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경상남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등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서희봉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각종 유해 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업무적 특성 때문에 직업성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아 지속적인 건강
최근 민간기업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며 공공부문 전반의 정보보호 책임이 강조되는 가운데 국세청 감사관실이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특별 점검을 강화한다.납세정보를 대량으로 보유·관리하는 기관 특성상 내부 정보유출은 곧 납세자 권리 침해이자 국세행정 신뢰 붕괴로 직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국세청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공무원 6대 의무 중 하나인 ‘비밀엄수 의무’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국세청 박정열 개인납세국장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1970년생으로 현재의 국세청 정년 2년전 퇴직 관례를 감안하면 공직생활 최대 3년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배 및 동료 행시출신들의 부러움을 사는 보직 발령이 1년새 연달아 났기 때문이다.박 국장은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재직 시 수도권 법인 이전 등으로 세원 변화가 심한 상황에서 증빙자료 수집, 과세논리 개발, 판례 분석 등 조사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해 대전청 조사역량을 향상시키고, 국제거래 및 자본거래 등을 악용한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해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과
충북 청주시는 돌봄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을 지원하는 `틈새돌봄서비스'를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다.간호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요양보호사 등 보건·복지분야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기관 퇴직 전문 인력을 `틈새돌보미'로 양성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틈새돌보미는 가정 방문을 통해 생활환경 정리 정돈, 건강 상태 확인, 복약 지원, 정서적 지원 및 안전 확인 등 일상 전반의 돌봄 활동을 수행한다.기존 돌봄서비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어르신에게 추가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시는 오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이 공무원의 인생 2막 준비를 지원하고,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를 공직사회에 확대시키기 위해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근무여건 개선을 넘어, 공직에 오랜 기간 헌신해 온 공무원들이 퇴직 이후의 삶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며, 퇴직예정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해 진로 설계, 재취업 준비, 사회 적응 등 인생 2막을 준
인천관광공사와 인천광역시행정동우회는 4일 인천관광공사 디지털 회의실에서 ‘한·중 퇴직공무원 특수목적관광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중국 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류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인천을 거점으로 양국 간 국제교류 모델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교류관광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협약에 따라 공사는 폭넓은 중국 네트워크를 활용해 퇴직공무원 유치 및 마케팅을 추진하고, 행정동우회는 유치가 성사된 단체에 맞춰 인천 지역 퇴직공무원을 매칭해 교류의
울산 동구는 3일 구청장실에서 창업일자리연구원과 ‘2026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종훈 동구청장과 김은석 대표 등 두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50세 이상 70세 미만의 퇴직 인력과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 공공기관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단순 노무형 일자리와 달리 참여자들이 쌓아온 전문성을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는 의미가 있다. 올해 선정된 신중년들은 각자의 전공과 경력을 바탕으로 취약계층 돌
충북 음성군이 ‘군청 복도 갤러리’ 올해 두 번째 전시로 반재일 작가의 볼펜화 개인전 ‘세상을 볼펜 끝에 담다!’를 연다. 전시는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며, 국내외 여행에서 얻은 인상과 기억을 볼펜만으로 표현한 풍경화 40여 점이 전시된다. 반재일 작가는 1980년부터 2014년까지 35년간 음성군에서 근무한 공직자 출신으로, 원남면장과 대소면장, 행정과장을 지냈고, 퇴직 후 볼펜화 작업에 전념해 왔다. 그는 SBS ‘세상에 이런 일이’, CJB ‘모닝와이드’ 등에 소개됐고, 설성문화제와 구미
인천광역시의회 유승분 의원이 재직 중뿐 아니라 퇴직 이후까지 이어지는 공직자의 건강은 물론 일·생활 균형을 위한 휴식권을 보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유승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3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우선 ‘인천광역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은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 등 위험한 현장에서 장기간 근무한 소방공무원의 직무
탐라교육원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탐라교육원에서 2026년 정년퇴직 예정 교육공무직원을 대상으로 ‘퇴직예정자 재취업 연수’를 운영한다.이번 연수는 2024년부터 운영돼 온 과정으로 올해는 2026년 정년퇴직 예정 교육공무직원 43명을 대상으로 총 18시간 동안 진행된다. 퇴직 전·후에 겪을 수 있는 심리적 변화에 대한 이해부터 재취업과 제2의 인생 설계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수립까지 단계적으로 구성된 점이 특징이다.주요 프로그램은 △변화와 적응 영역에서 변화 수용과 재정의, 스트레스 관리 및 건강한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2026년을 앞두고 중장년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고용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챕터에서는 중장년·시니어 관련 고용 정책을 알아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55~64세 고용률은 71%를 넘어섰고,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도 48% 안팎까지 상승했다.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 정책 역시 실제로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대표적인 제도는 고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