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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이 목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오는 2일 BOK아트센터 6층에서 ‘교복비 지원체계의 미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포럼을 공동 개최한다. 이 포럼은 현행 현물 지급 방식의 교복비 지원 제도를 점검하고 교육청 여건에 맞는 합리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연구 중간보고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교복비 지원 현황 △설문조사 및 FGI 결과 △지원방식 비교 분석 △제도·재정 측면의 개선 과제 등을 중심으로 연구 중간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속보=충북도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폐지를 위한 관련 법안 국회 통과를 앞두고 오송 K-바이오스퀘어 사업의 신속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예타면제를 적극 추진해온 상황에서 관련법 개정에 따른 사업 추진 악영향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의지 표명이다.김영환 충북지사는 2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도정 최대 현안인 K-바이오 스퀘어 추진과 관련해 “R&D 예타 제도 개편 등 환경 변화에 다각적으로 대응하면서 신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예타면제 추진과 관련해 “정부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21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한국파생상품학회와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지속 가능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위한 정책 과제' 심포지엄에서 주주총회 제도 개선, 자본 비용 구조 개선, 기업지배구조 정책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우선 한국 주식시장에 적용되는 할인율이 주요 선진국 대비 크게 높다는 분석이다. 김민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006년부터 2024년까지 59개국 주가지수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평균 할인율이 11.5%로 G7 국가 평균인 8.8%보다 약 2.7배 높다고 밝혔다.이는 국내외
울산시가 폐플라스틱 등을 열분해 저탄소 연료로 전환하는 재활용탄소연료 산업화를 위해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법·제도 미비로 실증과 산업화가 사실상 중단된 RCFs의 제도 공백을 해소하고, 석유화학단지의 친환경 전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10일 울산시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11차 규제자유특구 후보과제 선정평가’에서 시가 신청한 ‘울산 재활용탄소연료 규제자유특구’가 예비 특구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기부는 후보 과제 발표와 평가를 거쳐 전국 20개 시·도 가운데 10곳을
인천시 중구와 주민들이 “인천공항 소음으로 오랜 세월 희생을 감내해 온 주민들을 위해 ‘공항소음피해지역 확대’ 등 전폭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지난 4일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서 김정헌 구청장, 용유소음대책위원회 문창호 위원장, 주민대표, 인천공항공사 관계자 등이 ‘공항소음 개선 대책 및 영종국제도시 고도 제한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이날 간담회에서 중구와 주민들은 먼저 공항소음피해지역을 ‘마을 단위’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무엇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3일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서울 청년세무사 타운홀미팅'을 개최하고, 청년세대가 체감하는 실무상의 문제와 제도 개선 요구를 폭넓게 청취했다.최근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직역 환경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는 가운데, 이번 타운홀은 변화된 제도 속에서 청년세무사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과 정책적 보완점을 확인하고 개선점을 찾는 취지에 맞춰 진행됐다.이날 현장에서 논의된 주요 이슈는 ▲명예승계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 안내 필요성 ▲플랫폼세무사회 AI 자동화 시스템 개발 방향 ▲세
유정복 인천시장은 12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4개 기관 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당초 2015년 4자 간 합의한 대로 수도권의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를 시행하되, 제도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란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협약을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4개 기관은 ▲직매립 금지 예외 적용기준의 연내 법제화 ▲제도 시행 준비 강화 ▲공공소각시설 확충 및 국고 지원 확대
국회의원연구단체 ‘약자의눈’이 12월 2일 국회에서 2025년 성과보고회를 열고, 2026년 활동 방향을 ‘제도 폭력 피해자’까지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약자의눈’은 “정치는 약자의 눈으로 미래를 보는 것”이라는 슬로건 아래, 장애인·청년·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국회의원 연구단체다. 이날 성과보고회에는 강득구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예지, 강경숙, 박성준, 서영석, 채현일, 최혁진 의원이 참석했다. ◆ 2025년 ‘약자의눈’ 주요 활동 성과 요약
관세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해 신고하도록 하는 가격신고 제도의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과 보완 필요 사항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 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먼저, 가격신고 개정 서식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1일 시행된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개정 서식에서는 ‘특수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 신고인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문항을 삭제하고, 실제 수입가격 결정방법을 선택하는 문항을 새로 반영해 신고 정확도를 높
국회물포럼은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통합물관리를 위한 물관리기본법 개정 방안은’이라는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물관리기본법」 제정 7주년,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 6주년,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5주년을 맞아 열렸다. 주요 목적은 통합물관리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국가 차원의 물관리 거버넌스 재정립 방향을 논의하는 데 있다.토론회는 박제량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태관 교수가 ‘현장 사례로 본 통합물관리의 시사점과 과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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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열 영덕군수 "3대 프로젝트로 미래 도약 시동"
김재욱 기자 = 김광열 영덕군수는 지난 1일 제318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교부세 축소와 초대형 산불 등의 어려운...
대신증권 "한국금융지주 시장 의구심 잘 넘을 것"
대신증권은 한국금융지주 관련 보고서를 통해 이 회사가 압도적인 실적을 기록할 것이며, 시장의 우려와 달리 이러한 호실적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4일 "한국금융지주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21만8000원을 유지한다"면
인천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인천시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낮추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급증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다.인천시는 이번 제7차 계절관리제에서 제6차 대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를 1㎍/㎥ 낮춘 22.5㎍/㎥를 목표로 ▲시민 생활권 집중관리 ▲산업·발전·수송 등 핵심 배출원 감축 ▲과학 기반의 예측·진단체계 강화 및
임영웅, 오늘(4일) 전국구 '피켓팅' 시작…전석 매진 신화 잇는다
가수 임영웅이 이번에도 전석 매진 행렬을 이어간다.4일 오후 8시 NOL 티켓을 통해 임영웅의 2025 전국투어 콘서트 ‘IM HERO’ 서울 티켓 예매가 오픈된다.앞서 임영웅은 콘서트 티켓 예매를 오픈할 때마다 빠른 속도로 전 지역 전 회 차 전석 매진을 기록, 독보적인 티켓 파워를
오영훈 지사 "서귀포 도시우회도로 논란, 원탁회의 통해 결론 내릴 것"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영훈 제주지사가 이 논란에 대해 원탁회의 방식의 공론화 절차를 밟을 것임을 밝혀 주목된다.오영훈 지사는 5일 서귀포시 동홍동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민생현안 탐방을 진행하는 일정에서 서기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 현안을 찾아 반대단체의 의견을 들었다.이 자리에서 반대단체에서는 △솔숲 생태·경관 보존 △아이들 통학 안전 △환경영향평가 절차 검증 △도로 개설 실효성 재검토 △문화·역사적 가치 보호 등을 주장하며, 향후 공사 일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이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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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철 의원 "건강한 디지털 문화 만드는데 보탬 되길"
경기 수원특례시의회 오세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 및 건전한 사용 지원 조례안'이 8일ㅇㄹ린
2025년 화성청년 취업역량강화 사업 마쳐
경기 화성특례시가 지역 청년들에게 기업에서의 실무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 ‘2025년 화성청년 취업역량강화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지역
장미영 위원장 "시민 삶 풍요롭게 하고 청소년 교육에 기여하는 밑거름 되길"
경기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8일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했다.오세철(더불어민주당·
양구군 연말 맞아 배꼽페이 이용 활성화 이벤트 다양
양구군이 연말을 맞아 배꼽페이 이용 활성화와 지역 상권의 소비 진작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군은 우선 공공배달앱 ‘먹깨비’에서 배꼽페이로 결제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1만 원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할인쿠폰은 오는 12월 12일부터 21일까지, 열흘 동안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발급된다. 여기에 배꼽페이 이용 시 결제 금액의 15%가 상시 캐시백으로 제공되는 만큼, 쿠폰과 캐시백을 함께 적용하면 실질적인 할인 혜택이 더욱 커진다.또한 양구군은 창업 초기 상권 안착을 돕기 위해, 올해 6월부터 11
강원자치도, KTX-이음 증편을 위해 강릉선·동해선 연내 증편 추진
강원특별자치도는 개통 이후 인기 노선으로 자리 잡은 강릉선과 동해선의 KTX-이음 증편을 위해 김진태 지사는 12월 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에 적극 건의하고 있으며, 연내 증편 추진을 목표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강릉선 KTX는 2017년 12월 개통 이후 서울에서 강릉·동해까지를 연결하는 동해안권 핵심 고속철도로 자리매김 했으며, 현재 평일 왕복 20회, 주말 왕복 30회를 운행하고 있다. 일평균 16,600명 수준이며, 연간 600만 명이 이용하는 등 전국 단위 관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