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은행 제도를 손질해 청년농업인과 경영위기 농가 지원을 확대하고 임차인 권리 보호를 강화한다. 작기 단위 임대 허용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으로 농지은행 이용 편의도 높인다는 계획이다.한국농어촌공사는 맞춤형농지지원사업,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업무지침을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청년농 협의체와 농어민단체장 간담회 등에서 수렴한 현장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으며, ▲청년농업인·경영위기 농가 지원 확대 ▲비공식 임차인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 시행 후 권고사직과 치료 중단 사태가 현장을 덮치는 동안 직역 대표 단체가 실효적 대응을 내놓지 못하자, 결국 임상 물리치료사들이 스스로 조직을 만들어 거리로 나섰다. 전국의 임상 물리치료사들은 지난 17일 '전국임상물리치료사연대'를 공식 출범하고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정부가 지난 1일 관리급여를 시행한 지 불과 보름여 만에 현장 치료사들이 기존 협회 체계 바깥에서 자발적으로 결집한 것이다.연대가 겨냥한 과녁은 분명하다. 주 2회·연 15회로 이용 횟수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전투표제의 신뢰성과 투표용지 노출 논란을 집중 제기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제의 장단점을 인정하면서도 향후 제도 개선 여부는 국민과 국회의 충분한 숙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최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선거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사전투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52.7%에 달했다"며 "국민 절반 이상이 현행 사전투표제를 신뢰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의 반복된 운영 실패와 관리 부실이 국민 신뢰를
한국장학재단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한 청년 채무자의 상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는 ‘자발적 상환 제도’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채무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하도록 하고 있으며, 채무자는 소득 발생 이전에도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원하는 만큼 상환할 수 있다.올해 자발적 상환을 하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을 차년도 의무상환액 산정 시 차감하며,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구로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전국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추진계획수립, 활성화 노력, 제도 활용 및 이행 성과, 우수사례 발굴·확산, 주민 체감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구는 지난해 최고등급인 '우수' 기관에 선정된 데 이어 올해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처음으로 수상했다. 특히 적극행정 계획 수립과 제도 개선 노력, 기관장의
울산시의회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이 지방하천구역 지정으로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제도 개선 촉구에 나섰다. 공 위원장은 22일 시의회 4층 의회운영위원장실에서 울산 울주군 웅촌면 곡천지방하천구역 토지주와 울산시 관계부서 간담회를 열어 하천구역 지정에 따른 토지 활용 제한과 장기 보상 지연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이날 주민들은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개발이나 건축이 금지돼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현실적인 보상 대책 마련을 강력히 호소했다. 이에 공 위원장은 “국가하천과 달리 지방하
창원시 이재광 마산합포구청장은 16일 최형두 국회의원 사무실을 찾아 면담을 갖고, 구정 주요 현안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구청은 현장의 수요를 공유하고, 국회·중앙부처와의 연계를 통한 국비·시비 확보 및 제도 개선 필요 과제를 설명했다.면담에서는 도심 주차난 해소, 노후 인프라 정비와 도시재생, 지역상권 활성화·청년일자리, 어르신·취약계층 돌봄 등 구정 핵심 과제가 폭넓게 다뤄졌다. 이재광 구청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신속히 반영하고, 필요한 예산과 제도 개선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국회와
광명시가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에 대한 14개월간의 자체 조사를 마무리하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지하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시는 16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명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 공사현장 붕괴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 자체적으로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지난해 5월부터 약 14개월간 진행했다.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 아파트 공급 부족이 장기화되면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과거에는 사업 지연과 불투명한 운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제도 개선과 사업 관리 강화가 이어지면서 시장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평가다.정부와 관계기관은 최근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조합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업 정보 공개 확대, 자금 관리 체계 강화, 업무대행사 관리 기준 보완 등 과거 지적됐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경기도교육청이 5일 학생 중심 교복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한 ‘편한 교복으로 교복 문화 대전환’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안민석 교육감 취임 후 제3호 정책 결재로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교복 제도 개선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정책 주요 내용은 ▲편한 교복으로 전환 ▲교복 자율화 공론화 ▲교복 품질 확보 ▲학부모 교복비 부담 완화 ▲학교 업무 경감 등이다. 특히 학생·학부모·학교 현장 요구를 반영해 교복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정책 발표에 앞서 열린 ‘교복 문화 대전환을 위한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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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바이오로직스 10%이상주주 박영우 대표이사, 소유 주식 수량 1800주 증가…소유 지분율 0.01%p 상승
항체 기반 면역항암제 개발사 와이바이오로직스의 10%이상주주 박영우 대표이사가 소유한 와이바이오로직스 주식 수량이 1800주 증가했다고 3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직전 기준일인 2026년 7월 23일 주식 수는 353만7622주, 지분율은 23.02%였다. 이번 기준일인 2026년 8월 3일 주식 수는 353만9422주, 지분율은 23.03%다. 이번에 보고된 주식 수는 직전 대비 1800주 증가했고, 지분율은 0.01%포인트 상승했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7월 31일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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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판타지아대구페스타 AI 콘텐츠 공모전’ 개최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시민이 직접 생성형 AI를 활용해 대구통합축제브랜드를 표현하는 ‘2026 판타지아대구페스타 AI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8월 3일~9월 11일까지 진행되며, 대구의 문화와 축제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AI 로고송 △AI 숏폼 △AI 이미지(포스터·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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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해수욕장 45만명 돌파…체육시설 정비·복지·의료기기 점검도 추진
속초시가 여름 해수욕장 운영과 공공체육시설 개선, 장애아동·청소년 지원,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점검 등 관광과 생활복지 전반에 걸친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속초시에 따르면 지난 7월 3일, 해수욕장 개장 이후 8월 3일까지 속초·등대·외옹치·청호해수욕장을 찾은 누적 방문객은 45만35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1,114명이 증가한 것으로, 강원 동해안 6개 시·군 해수욕장 방문객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상황에서도 속초만 증가세를 기록했다.해수욕장별 방문객은 속초해수욕장 41만4,688명, 등대해수욕장 2만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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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7월 반등 이어갈까…'8월의 저주' 온다
비트코인이 7월 반등에 성공한 뒤 변동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 8월 장세에 진입했다. 1일 암호화폐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2013년 이후 비트코인의 8월 평균 수익률은 1%를 소폭 웃돌지만, 중앙값은 오히려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2017년 65% 급등과 같은 일부 강세장이 평균치를 끌어올렸을 뿐, 대다수 해는 손실로 마감했다는 설명이다.실제로 2022년 8월엔 9% 가까이 하락했고 2023년 8월에도 6% 넘게 빠졌다. 2024년 8월은 소폭 상승에 그쳤다. 비트코인은 6월 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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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 대신 공장으로”…중국 여름방학 ‘공장여행’ 열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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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생산현장을 직접 둘러보는 ‘공장여행’이 여름방학의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유명 관광지나 놀이공원 대신 조선소와 음료공장, 첨단 제조시설을 찾아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체험하려는 가족 단위 관광객이 늘고 있다.중국신문망은 6일 중국 온라인 여행 플랫폼 퉁청여행이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올여름 공장 견학 관련 여행상품의 예약 관심도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이상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이 가운데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여행상품 주문이 전체의 68%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