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의힘이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주식 공매도가 내년 3월 이후 전면 재개될 전망이다. 당정은 13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당정은 이날 협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공매도 거래 때 기관투자자가 주식을 빌렸다 갚는 기간을 최장 12개월로 제한하고, 이를 연장할 수 있는 횟수도 한정된다. 개인투자자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던 현행 공매도 거

정부가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내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한다.정부는 이달 말까지였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처를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했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에 불법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공매도를 재개할 것"이라며 "내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금융위는 이날 임시금융위원회를 열어 이달 말까지였던 공매도 전면 금지조치 연장을 의결했다.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5일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 안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국회 원구성과 관련 기자간담회을 갖고 "민주당이 우리 당과의 합의 없이 11개 상임위 구성안을 단독으로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횡포에 강력히 항의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의힘은 원구성과 관련해 여야 간의 견제와 균형 원리를 지켜 온 국회 관례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에 따라 원내 1당인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맡았으므로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인 국민의힘이

“체험학습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교사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다.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다면 현장체험학습 전면 거부 운동을 전개하겠다.”제39대 한국교총회장 선거에 출마한 손덕제 후보는 7일 “불의의 사고로 숨진 학생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지만 예측 불가능한 사고까지 교사가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학교 안전사고 발생 및 처리 과정에서 교원에게 고의 중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학교안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앞서 손 후보는 지난 5월

제주도내 전 지역에서 버스 무료 이용 대상이 65세 이상으로 전면 확대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아닌 ‘표’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제주교통복지카드의 버스 무료이용 대상을 기존 읍면지역 65세 이상을 동지역으로 확대한다.따라서 제주교통복지카드 발급대상은 12만 명을 넘어서게 된다.단 공항리무진과 급행버스는 제외된다.하지만 100세 시대인 요즘 65세 이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한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특히 현재도 버스준공영제로 막대한 혈세가 펑펑 퍼붓고 있는 도정 곳간이 그렇게 넉넉한지도

경상남도교육청은 27일 본청에서 도교육청 부서장,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참여하는 5월 교육정책관리자회의를 열고 내년 ‘2022 개정 교육과정’ 전면 시행에 대비해 각급 학교의 준비 사항과 효율적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먼저 창의인재과는 내년 수학, 영어, 정보, 국어 교과에 도입되는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기 위한 교원 연수 계획을 안내하고 올해 모든 초등교사, 중등 해당 과목 교사, 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밀도 있는 연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의 협조를 요청했다.민주시민교육과는 학교폭력

정부가 첨단 분야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면서 연구·개발 사업이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마곡에 위치한 R&D특화 지식산업센터 '마곡 아이파크 디어반'이 수요자들의 큰 관심을 얻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하라고 말했다. 이는 기술 개발 투자 확대로 산업,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과학기술계에서는 예타로 인해 지연되던 기술 개발이 속도를 낼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R&D 분야의 한해 예타를 '전면 폐지'하

미술 조각투자 플랫폼 테사는 고객 사용 편의성 확대를 위해 앱을 전면 개편했다고 23일 밝혔다.또한 멤버십 서비스인 ‘라운지’ 기능을 신설했다.앱 메인 화면을 대폭 개선했다. ▲공지사항 ▲이벤트 ▲인사이드 테사 등 총 3개의 퀵 배너를 메인 상단에 진열했다. 이를 통해 고객은 다양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또 메인 화면 하단에 ‘공시’ 기능을 추가했다. 공시 기능은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기초자산 운영 세부 정보를 제공한다. 해당 기능을 통해 현재 운용 중인 자산에 대한 현황을 한 눈에

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과 관련, 상임위 등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할지 등에 대해 추가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국민의힘은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 문제 등을 비롯해 향후 국회 운영 관련 기조를 논의하기 위해 당분간 매일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총에서 현재 상황 인식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분의 의견이 있었고, 앞으로 이런 의총을 매일 진행하기로 했다”며 “의총에서 조금 더 계속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으

범의료계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이달 18일 전면 휴진에 나서기로 했다.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3개 수련병원은 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대학병원과 동네 의원 등이 대거 휴진에 참여할 경우 환자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들은 “집단이익 위해 본분을 망각한 이기적이고 몰염치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의협은 9일 오후 의협 회관에서 의대 교수와 봉직의, 개원의 등이 참여하는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대정부 투쟁에 관한 전체 회원 투표 결과를 공개한 뒤 18일 전면 휴진과 총궐기 대회 개최 등을 선언했다. 이번 투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