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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는 집주인과 합의해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하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법. 1년이 지나기 직전, 급하게 이사를 해야 했던 A 씨는 집주인에게 ‘계약대로 1년이 됐으니,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집주인은 ‘아무 말이 없어 묵시적으로 갱신됐다. 그게 아니라도 법적으로 주택 임대차는 최소 2년이니 아직 기간이 남았다”며 거부했다. 주택임대차계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계약 형태 중 하나가 이른바 ‘1년 계약’이다. 하지만 많은 임차인과 임대인은 이 1년 계약이 과연 언제, 어떤 조건에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허위매물이나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 피해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깡통전세나 이중계약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난다. 그럼에도 많은 피해자들이 계약 후 이상 징후를 확인하고도 적절한 대응 방법을 몰라 보증금 회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전세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다. 민법 제109조는 의사표시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는 경남교육청의 행복교육지구·미래교육지구 관련 예산이 2026년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것과 관련해 “이번 결정은 단순한 정치적 갈등이나 정쟁의 결과가 아니라,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실행되고 책임지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된 결과다”라고 밝혔다.김 전 차관보는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교육 예산이 단일 사업 단위로 전액 삭감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다”며 “이는 ‘좋은 취지’만으로는 예산을 지킬 수 없고, 교육 정책은 말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책임지는지로 판단받아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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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김호철 신임 감사원장을 접견하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회복에 대해 강조했다.우 의장은 김호철 감사원장의 취임을 환영하며 “감사원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으로, 감사원이 새롭게 거듭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는 감사원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는 데 국회가 뒷받침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언제든 돕겠다”고 말했다.또한 우 의장은 “그 어느 기관보다 중립적이어야 할 감사원이 정치감사, 표적감사 등의
[영상] 김연아, '단아한 정상급 미모'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가 1월 7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한 명품 브랜드 매장에 자리해 포토타임을 가지고 있다.iMBC연예 홍밝음※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등을 금합니다.
그록 AI "XRP, 2026년 10달러 간다"…커뮤니티 '갑론을박'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챗봇 '그록'이 2026년 말 XRP의 10달러 도달 가능성을 시사해 커뮤니티가 술렁이고 있다.지난 6일 블록체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XRPL 기반 탈중앙화거래소인 퍼스트 레저가 그록에게 향후 가격 전망 이미지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그록은 이에 화답하듯 XRP 가격이 2.12달러에서 10달러로 치솟는 이미지를 생성했고, 이 사진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며 갑론을박을 낳았다.XRP는 지난 일주일간 2
[CES 2026] 현대차그룹 “엔비디아와 세계 최고 수준 AI 로보틱스 기술 개발”
현대차그룹은 지금까지 축적해 온 글로벌 제조 전문성과 최고 수준의 신뢰·안전을 갖춘 인프라를 기반으로 'AI 로보틱스 생태계'를 구축하고 AI 로보틱스 양산 및 상용화를 추진한다.현대차그룹의 AI 로보틱스 생태계는 자동차 생산 인프라와 노하우, 그룹사의 다양한 기술 역량에 기반한 엔드
김윤덕 국토부 장관, CES 2026 현장서 미래 교통기술 점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세계 최대 정보통신기술 전시회인 ‘CES 2026’에 참석해 미래 국토교통 산업과 연계 가능한 신기술 동향을 점검했다.김 장관은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국내외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을 살폈다.CES는 미국 소비자기술협회가 주관하는 글로벌 전시회로, 매년 전 세계 160여 개국에서 4,5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하고 14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대규모 행사다.최근에는 가전 중심 전시에서 벗어나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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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송전망 확충 국면…한전, 765kV 기술로 시장 진입
미국 전력망 확충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한국전력이 765kV 초고압 송전 기술을 앞세워 미국 시장 진입에 나섰다.한전은 지난 9일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서 미국 전력 분야 엔지니어링·건설사인 Burns & McDonnell과 765kV 송전망 기술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다.이번 계약은 지난해 양사가 체결한 협력합의서를 구체화한 후속 조치로, 한전은 국내에서 축적한 765kV 송전망 설계·건설·운영 전 주기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내 송전망 사업에 대한 설계 기술 검토와 기자재 성능시험
“생산 느는데 소비 제자리”… 국산 콩, ‘먹는 시장’ 키워야 산다
국산 콩 산업이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정부의 전략작물직불제 등 생산 확대 정책에 힘입어 재배 면적과 생산량은 빠르게 늘었지만, 이를 흡수할 소비 기반이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농가와 가공업체 모두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산콩 소비활성화를 위한 산업발전 방안 토론회에 따르면 2025년 국산 콩 생산량은 약 16만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부 비축 물량은 6만톤 수준에 머물러 있다. 나머지 10만톤가량은 민간 시장에서 소화돼야 하지만, 소비 여건은 녹록지 않다.
인천 서구, 명칭 변경 발의를 위한 주민 공청회 개최
인천 서구는 오는 19일 오후 4시 서구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 발의를 위한 주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공청회는 오는 7월 1일 인천시 행정체제개편을 앞두고 서구의 새로운 명칭으로 ‘서해구’가 최종 선정된 가운데,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 발의 전 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요구에 따라 마련됐다.공청회는 법률안 제정 취지 및 주요 내용 설명을 시작으로, 관계 전문가 토론, 주민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되며, 사전 신청
삼성액티브운용, KoAct 수소전력ESS인프라액티브 신규 상장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2026년 첫 신규 상품으로 수소 발전 설비와 ESS 관련 국내 핵심 기업에 투자하는 ‘KoAct 수소전력ESS인프라액티브’ ETF를 오는 13일 상장한다고 12일 밝혔다.최근 AI 산업의 비약적인 발달로 미국의 전력 수요는 한계치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버클리 랩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발전소의 전력망 연결 대기 시간은 2000년대 평균 2.3년에서 2024년 4.8년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전력이 급한 빅테크 업체들에게 5~10년이 걸리는
“공공공사 안전관리비 부족… 발주 단계부터 ‘안전관리비 확보’ 제도 개선해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비교, 높은 계상 난이도로 비용 산정 어려워계상 차이, ‘발주자 역량 격차’가 핵심… ‘계상-검토-설계변경’ 全 단계 제도 개선 필요 공공공사에서 안전관리비 부족이 여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지자체공사에서 부족, 발주단계부터 안전관리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2일 ‘공공 건설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지자체공사에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