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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문턱 낮춘다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전국 67곳으로 대폭 확대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된다.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로서,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기후는 농민 책임 아니다”…당근재해보험 개악 철회 촉구
제주 구좌읍 농민들이 당근재해보험 제도 개편에 반발하며 “농민을 기후위기의 희생양으로 내몰고 있다”고 성토했다. 구좌읍농민회는 지난 2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보험제도 개악을 즉각 철회하고 가입 조건을 파종 직후로 되돌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구좌읍은 국내 최대 당근 주산지다. 매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당근 파종이 집중되는 시기로, 제주 한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농민들은 극심한 생육 스트레스를 안고 씨를 뿌린다. 특히 당근은 발아율이 까다롭고 기후에 민감한 작물로, 파종 직후 충분
이범석 청주시장 “폭염 대책 점검으로 시민불편 최소화” 주문
이범석 청주시장은 28일 전 부서에 “추진하고 있는 폭염 대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꼼꼼히 보완해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이날 열린 8월 월간업무보고에서 “독거노인과 같은 취약계층 시민들에게는 안부 확인, 냉방 물품 지원 등에 신경써 폭염으로 피해를 입는 분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호우 대책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게 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달 폭우로 발생한 도로 사면 유실 등 시설 피해에 대한 항구복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제주적십자사, 폭염 극복 무더위 쉼터 . 도민 재난심리상담 운영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오는 9월까지,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폭염에 취약한 노약자, 어린이 등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적십자 재난회복지원차량을 활용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행정안전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활동가들이 폭염 등 자연 재난으로부터 빠른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도민 무료상담을 진행하며, 차량 내 모니터를 통해 심리사회적지지 교육도 시청할 수 있다.제주적십자사 정태근 회장은 “적십자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폭염, 풍수해, 화재 등에
[태화강]회계감독, 자본시장 신뢰의 시작점
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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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법무행정관법’ 당론 발의…법무부 탈검찰화 입법 본격 시동
조국혁신당이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한 제도적 개편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31일 공익과 인권 중심의 법무행정 체계 구축을 위한 「법무행정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당론 입법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수사·기소권으로부터 독립된 법무행정을 전담할 ‘법무행정관’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일부 시도됐던 ‘탈검찰화’ 정책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 강화된 검찰 중심 구조에 대응하는 개혁 조
경산시, 전응수 변호사 고문변호사로 위촉…행정 법률서비스 강화
경산시가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고문변호사를 추가로 위촉했다. 시는 1일, 전응수 변호사를 새로운 고문변호사로 위촉하며 법무 행정 전문성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으로 경산시 고문변호사는 기존 4명에서 5명
김관영 지사 "완주.전주통합,RE100산단지정,하게올림픽 유치"지원 건의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1일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이재명 대통령과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완주·전주 통합과 RE100 산업단지 지정,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
서영교·서울농협, 복날 ‘ 건강한 여름나기 나눔 행사 ’ 참석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은 7월 30일 중복을 맞아 서울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건강한 여름나기 나눔 행사’에 참석해 지역 어르신들에게 안심 삼계탕을 전달하며 건강한 여름을 기원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울농협 주관, 나눔축산운동본부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목우촌 안심 삼계탕 800개가 중랑구 어르신들에게 제공됐다. 이와 함께 서울양계농협은 수박 30통을, 동서울농협은 배즙 50상자를 후원하며 더위를 식혀줄 선물로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서영교 의원은 “오늘의 주인공은 서울농협과 나
경기도, ‘청년 기후특사단’ 첫 출범…개발도상국에 200명 파견
개발도상국의 기후격차 해소를 위해 경기도가 운영하는 ‘2025년 경기청년 기후특사단’이 1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경기청년 기후특사단’은 경기도가 도내 19~39세 청년에게 해외 봉사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지구촌 기후위기 대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민간사절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