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이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기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예산 부수 법안 11건을 의결했다.조세특례제한법 개편안은 배당소득 2
중부뉴스통신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새정부 대북기조 변화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향 토론회: 남북교류협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18일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 및 의정활동 성과 공유회’를 열었다.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시상식은 백현종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 유영일 수석대변인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15명의 수상자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수상자는 각 상임위별로 추천을 받아 선정됐으며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 경제노동위원회 이상원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윤재영(용인1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의원은 부담금 제도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원산지인증수출자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부담금관리기본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 했다.현재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는 부담금 부과‧운영의 타당성을 심의하는 기구이지만, 민간위원 대부분이 중앙정부가 위촉한 인사로 구성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민간위원 중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
6일전
GTX-B, K-바이오랩허브 등 송도국제도시 관련 내년도 주요 예산 3,821억3,200만원이 확정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에 따르면 국회는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에 송도국제도시 관련 예산은 3,821억3,200만원으로 교통 확충과 청년 지원, 교육과 산업 활성화, 바이오 등 국민 생활과 직접 연관된 사업이 편성됐다.정일영 의원이 제출받은 국비사업 반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송도국제도시 관련 예산으로는 ▲GTX-B ▲K-바이오 랩허브 구축 ▲인천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지난 1일 자유기업원이 개최한 ‘2025 자유의 밤’ 시상식에서 ‘2025 자유경제입법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지난 9월 임이자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미국의 고율 관세와 급변하는 대외 통상환경 속에서 자동차 부품산업의 수출 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받은 결과다. 개정안은 제104조의 36을 신설해,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내국인이 2030년 12월31일까지 생산한 자동차 부품 생산
경상북도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문경~안동선’철도노선 신설사업의 필요성과 파급효과를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임이자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김형동 국회의원이 주최하였으며, 경상북도가 주관하고 안동시·문경시가 후원했다.이날 행사에는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를 포함해 국회의원, 학계, 연구기관, 지역 주민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문경~안동선’노선을 반영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국회와 지자체, 지역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이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강화해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두 사업 모두 수년째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정부의 기획·집행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안 의원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서 두 사업을 광주의 핵심 국가과제로 규정하며 “국가균형발전과 산업·문화정책의 한 축을 담당할 사업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공항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고, 에너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의원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단체소송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현행 소비자단체소송 제도는 절차적 제약이 크고, 입증 부담도 높아서 지난 20년 동안 소송 제기 실적이 10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임이자 의원은 1일 자유기업원이 개최한 ‘2025 자유의 밤’ 시상식에서 ‘2025 자유경제입법상’을 수상했다.자유기업원은 매년 자유주의 원칙과 시장친화적 제도 개선에 기여한 국회의원을 선정해 해당 상을 시상하고 있다.이번 수상은 지난 9월 임이자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미국의 고율 관세와 급변하는 대외 통상환경 속에서 자동차 부품산업의 수출 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받은 결과다.개정안은 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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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주인인 나라’…이재명 대통령 손목시계 첫 공개
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5일 대통령 손목시계가 처음으로 공식 공개됐다.대통령실은 이번 공개가 ‘국민과의 소통, 국민 주권 국정’이라는 대통령 철학을 재확인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대통령 손목시계는 기획 단계부터 디자인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념품으로서 상징성과 완성도를 높였다”고 밝혔다.공개된 시계 앞면에는 역대 대통령 시계 전통에 따라 대통령 휘장과 이 대통령의 서명이 새겨졌으며, 시계판 바탕에는 태극 문양이 적용됐다. 강 대변인은 “태극 문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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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화의 포스코그룹, 조직개편·임원인사…안전·투자·DX 전환에 '주안점'
포스코그룹이 5일 2026년도 조직 개편 및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조직 개편은 예년보다 이르게 이뤄진 것으로, 안전경영 체제를 확립하고 체계적인 해외투자 및 미래 경쟁력 강화에 주안점을 뒀다.포스코그룹은 안전 문화 재건을 위한 안전 조직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룹 차원에서는 안전 경영 체계 고도화를 위해 안전 전문 자회사인 '포스코세이프티솔루션'을 설립하고, 포스코에 '안전보건환경본부', 포스코인터내셔널에 '안전기획실'을 각각 신설해 안전 기능을 강화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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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서귀포 도시우회도로 논란, 원탁회의 통해 결론 내릴 것"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영훈 제주지사가 이 논란에 대해 원탁회의 방식의 공론화 절차를 밟을 것임을 밝혀 주목된다.오영훈 지사는 5일 서귀포시 동홍동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민생현안 탐방을 진행하는 일정에서 서기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 현안을 찾아 반대단체의 의견을 들었다.이 자리에서 반대단체에서는 △솔숲 생태·경관 보존 △아이들 통학 안전 △환경영향평가 절차 검증 △도로 개설 실효성 재검토 △문화·역사적 가치 보호 등을 주장하며, 향후 공사 일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이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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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국제거래 협약(CITES) 제20차 당사국총회 성공적 종료
뱀장어속 전종이 CITES 부속서Ⅱ등재 부결이 최종 확정되는 등 멸종위기종 국제거래 협약 제20차 당사국총회가 성공적으로 종료됐다.정부대표단은 5일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개최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제20차 당사국총회 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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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는 고객이 모바일로 카드를 신청할 때의 불편함을 줄이고, 보다 직관적인 이용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KB Pay 비대면 카드신청 프로세스를 전면 개편했다.6일 김재관 국민카드 사장에 따르면, 회사는 모바일 중심의 금융생활이 일상화된 만큼 고객 이용 경험이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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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신제주점, 제주시에 장학금 300만 원 전달
제주시는 이마트 신제주점이 11일 제주시에 사랑나눔 장학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전달식에는 이마트 신제주점 김정근 지점장, 김성유 파트장,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김희석 본부장이 참석했다.장학금은 제주시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 가구의 중·고등학교 재학 아동 6명을 선정해, 1인당 50만 원씩 지원할 예정이다.김완근 제주시장은 “학생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제주시도 앞으로 지역사회의 복지 향상과 지원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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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TP,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모듈 330개 공개 매각
제주테크노파크는 2025년 8차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모듈 재활용 공개 매각 입찰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매각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고시'와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 운영사업의 일환이다.매각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모듈 330개로, 외관 및 성능 검사 결과 ‘재활용’으로 최종 판정된 물량이다. SM3, 블루온, 아이오닉, 쏘울 등 다양한 차종의 배터리 모듈이 포함됐다.매각은 순환자원정보센터 공고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입찰 접수 기간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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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통일교 총재 접촉 시도 있었다”…여야로 번지는 ‘통일교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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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횡령사고' 종량제봉투 관리 온라인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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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6년 상반기 재활용도움센터 의류 매각 입찰 실시
서귀포시는 2026년 상반기 전 재활용도움센터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의류 매각 단가 계약 입찰을 실시한다.입찰 등록은 오는 22일까지 진행된다.2026년 상반기 사업자는 23일 개찰을 거쳐 12월 말 이전 결정하게 되며, 계약 체결 후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서귀포시 재활용도움센터 내 의류를 직접 수거·운반하게 된다.재활용도움센터는 2개 권역으로 나눠 수집업체를 선정하며, 매각 대상 품목은 재활용 의류 및 원단류로, 기초단가는 kg당 300원이며, 최고 가격을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