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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환치기'나 자금세탁 등 불법 외환거래로 세관에 적발된 규모가 최근 6년간 13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5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불법 외환거래 적발 금액은 13조2천424억원에 달했다.연도별 불법 외환거래 적발 금액은 2020년 7천189억원에서 2021년 1조3천495억원으로 늘어난 뒤 2022년 6조3천346억원으로 급증했다.2023년 1조8천62억원, 202
불법사금융 피해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업자들의 세금 탈루액이 1년새 13배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세청이 적발한 탈세 대부업체는 162곳으로 2023년 대비 약 4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과세액은 96억 원에서 1,333억 원으로 13배 이상 늘었다.지역별로는 서울의 부과세액이 82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부 215억원, 대구·경상
근 10년 새 주식·예금 등 금융자산 증여액이 120% 증가해 같은 기간 부동산 증여액 증가율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상속세 및 증여세 재산가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증여 재산가액은 73조490억원으로 집계됐다. 상속 재산가액은 44조4151억원으로 2015년 대비 342.5% 늘었고, 증여 재산가액은 28조6339억원으로 2015년보다 94.4% 증가했다.증여 재산가액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진영 의원은 26일 한국건설포렌식협회의 창립총회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최근 기후변화와 사회기반시설의 노후화가 맞물리며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라며 협회 창립의 시의성을 강조했다.박 의원은 “산사태와 지반침하 등 잦은 재난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며 “이 시점에서 건설 안전에 대한 전문성과 과학적 검증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이어 “급격한 성장기에 건설된 인프라가 노후화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8월까지 접수된 복권사기·불법사이트 신고는 총 547건으로 2023년 대비 1.88배 증가했다. 특히 복권위원회·동행복권을 사칭한 홍보형 사기는 올해 348건으로 지난해 연간치를 이미 넘어섰으며, 동행복권 ‘제휴’를 빙자한 홍보 사기도 68건으로 작년의 2.6배에 달했다.합법 복권의 추첨 결과를 악용해 별도 베팅을 허용하는 불법 ‘유사행위’도 빠르게 늘었다. 관련 신고는 2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23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캄보디아 불법 외환거래 적발 건수가 총 20건이며 불법 외환거래액은 총 226억원 으로 확인됐다.원이를 년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4건 2017년 1건 2018년 3건 2019년 3건 2020년 1건 2021년 1건 2022년 1건 2023년 3건 2024년 3건이며 2025년 8월 현재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유형별로 살펴보면, 휴대반출입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21일 국가데이터처·관세청·조달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최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에 대해 “입찰가 우선 입찰제가 이번 사태를 불러온 원인”이라고 지적했다.임이자 기재위원장실에서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은 2025년 5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요청으로 ‘UPS 및 배터리 재배치 전기공사’ 입찰을 공고하고, 같은 해 6월 10일 3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해당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포스코에 3년간 1748만톤의 배출권이 초과할당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도 345만톤, 현대제철도 72만톤이 초과 할당됐다.포스코는 2022년 7714만톤, 2023년 7714만톤, 2024년 7642만톤의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받았다. 하지만 실제 배출량은 2022년 7018만톤, 2023년 7197만톤, 2024년 7106만톤에 불과했다.즉 2022년 696만톤, 2023년 517만톤, 2024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14일, 기획재정부 조세분야 국정감사에서 농업인 지원사업 활성화 및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조세특례제한법'의 ‘비과세예탁금’과 ‘조합법인 법인세 저율과세’의 연장 필요성을 지적했다.임이자 위원장은 “정부가 내놓은 연장안은 조합법인에 대해 법인세율을 3p% 인상해 현행보다 큰 부담을 지우는 상황”이라며, “어려운 농촌경제의 현실을 감안해 현행 제도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지난 13일, 기재위 국정감사 1일차에서 정부의 CPTPP 가입 검토에 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2025년 말로 종료 예정인 농업인 대상 조세특례제도의 연장을 촉구하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25년 14일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비과세예탁금과 조합법인 저율과세는 농촌 경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세제 기반”이라며 “정부가 제시한 연장 방안은 사실상 세부담 증대로 귀결된다”고 비판했다.농업인 조세 혜택 정리 제도명 내용 일몰 시 변화 임이자 의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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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폭로 전처 "전남편 폭력·가족 사진 유포"… 3400만원 양육비 갈등, 진실 공방으로
혼외자 아이를 낳고 사라졌던 전처가 의뢰인의 숨겨진 비밀을 폭로하며, '미스터리 전처 찾기'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20일 밤 9시 30분 방송되는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속 '탐정 24시'에서는 "10년간 키운 둘째 아이가 친자가 아니었다"는 의뢰의 믿기 힘든 결과가 공개된다. 지난주 방송에서 의뢰인은 "이혼 후 6년간 전처로부터 단 한 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해, 무려 3400만 원이 밀려 있다"고 호소했다. 의뢰인의 주장에 따르면 전처는 여러 개의 이름을 사용하며, 결혼
李 대통령 "국가폭력 희생자 나오지 않도록 모든 조치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여수·순천 10·19사건 77주기를 맞아 “다시는 국가 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이를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948년 10월 19일,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장병 2000여명이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인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부당한 명령에 맞선 결과는 참혹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강경 진압 과정에서 전남과 전북,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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