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슈링크플레이션’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겉으로는 가격을 동결했지만 실제로는 중량을 줄이거나 원재료를 바꾸는 방식의 사실상 가격 인상 행태를 잡겠다는 취지다.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치킨 등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의 음식 중량 축소 등 슈링크플레이션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관계 부처에 관련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대통령실도 앞서 지난 16일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 부처에 “슈링크플레이션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방안
광양시는 10월 21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현지 실사를 위해 시를 방문한 위원들에게 철강산업의 구조적 위기 상황을 설명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조속한 지정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번 현지 실사는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실사위원단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실사단은 광양국가산단 내 주요 철강기업인 ㈜대성에스앤엠과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기업과 지자체 관계자 간 간담회를 통해 경영 애로 및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어렵게 살아난 경기회복 모멘텀을 계속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철강과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경영 애로 해소, 경쟁력 회복 방안도 신속하게 발표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장전략TF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오랜 부진에서 벗어나며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정책효과에 힘입어 소비가 회복세를 보이고 9월 취업자 수는 1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주가도 새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 본부에서 진행된 특파원 간담회에서,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한 미국 측의 선불 요구에 대해 한국 정부 입장을 전달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의 회동에서 외환시장 안정성 등을 이유로 전액 선불 투자에 대한 어려움을 설명했고, 베선트 장관은 이를 이해하는 입장이었다”며 “그러나 이
한미 통상협상 타결이 임박한 가운데, 대미 협상단이 막판 조율을 위해 미국 백악관 관리예산국을 찾는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워싱턴DC에 도착하자마자 OMB를 방문해 관세 협상 후속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 연차총회 참석차 워싱턴에 체류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 일정에 합류한다.OMB는 백악관 예산안을 총괄하고 행정부 각 부처의 정책·재정 집행을 조정하는 핵심 기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14일, 기획재정부 조세분야 국정감사에서 농업인 지원사업 활성화 및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조세특례제한법'의 ‘비과세예탁금’과 ‘조합법인 법인세 저율과세’의 연장 필요성을 지적했다.임이자 위원장은 “정부가 내놓은 연장안은 조합법인에 대해 법인세율을 3p% 인상해 현행보다 큰 부담을 지우는 상황”이라며, “어려운 농촌경제의 현실을 감안해 현행 제도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지난 13일, 기재위 국정감사 1일차에서 정부의 CPTPP 가입 검토에 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2025년 말로 종료 예정인 농업인 대상 조세특례제도의 연장을 촉구하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25년 14일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비과세예탁금과 조합법인 저율과세는 농촌 경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세제 기반”이라며 “정부가 제시한 연장 방안은 사실상 세부담 증대로 귀결된다”고 비판했다.농업인 조세 혜택 정리 제도명 내용 일몰 시 변화 임이자 의원 주장
오는 16일부터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기존 6억원에서 4억원으로 줄어든다. 시가 2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2억원으로 대출한도가 낮아진다.금융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신용정보원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6·27대책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는 안정화됐지만, 수
금융위원회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신용정보원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6.27대책 이후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상당 수준 안정화됐으나,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금리 인하 기대감 등 부동산 상승에 대한 시장의 기대 심리가 여전한 상황에서 일부
철강품목에 대한 미국의 50% 관세 폭탄으로 포항철강공단의 철강 수출액이 40%넘게 격감하면서 포항지역 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어 철강업계를 지원할 전기요금 인하 등이 포함된 K-스틸법 보완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지난 13일 열린 기획재정부 경제·재정분야 국정감사과정에서 이 같은 위기상황을 지적하고 K-스틸법 보완입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임 의원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 실패로 철강 수출액이 급감하는 등 포항 경제가 위기라며 현장 목소리 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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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3일 낙동강체육공원 게이트볼장과 파크골프장에서 700여 명의 어르신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어르신 한마음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대회는 구미시가 주최하고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가 주관했으며, 게이트볼·파크골프·한궁·투호 등 4개 종목 경기가 열렸다. 김장호 구미시장과 박교상 시의장을 비롯한 시·도의원, 기관단체장이 함께해 어르신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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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 칼럼] 특수교사의 비극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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