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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제주 경찰관이 "사건을 종결하지 않으면 챙겨야 할 일이 많다"는 업무 부담감을 범행 동기로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에 투입된 프로파일러들도 개인의 일탈이 아닌 누적된 업무 부담과 회피적 태도가 겹친 결과로 분석해, 이번 사태가 경찰 조직 내 구조적 문제와 맞닿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제주경찰청은 1일 A경장의 검찰 송치에 앞서 연 공식 브리핑에서 A 경장이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다. 사건 미종결 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 종결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이 제주에서 잇따라 발생한 실종 사건을 담당 경찰이 허위로 종결하고 기록을 삭제한 것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발표했다.고 청장은 27일 오전 제주경찰청 회의실에서 열린 지휘부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두 분의 고인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을 격고 계실 유가족 여러분들게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고 청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이 그 책무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거짓된 말과 행동으로 가족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드렸다”며 거듭 고개
고 장미란씨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이 지난 22일 제주시 구좌읍에서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과 관련해 ‘실종자가 빚이 많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도 사건을 덮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명옥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2일 백골 상태로 발견된 60대 A씨의 유가족은 실종 신고 당시 부 경장에게 A씨의 사망 위험을 알렸다.유가족은 지난 7월 2일 최초 신고를 하면서 “남편이 6월 28일에 나가 연락이 두절됐다. 자녀에게 ‘사업에 실패해 빚
대통령이 경찰 개혁을 위한 별도 기구 구성을 지시했다. 광주에서 여고생 살해 사건의 죄명이 지워질 뻔한 데 이어, 제주에서는 실종 신고 자체가 허위로 종결된 정황이 드러나면서다. 수사권이 커진 조직이 그 권한에 걸맞은 책임을 지고 있느냐는 물음이 국가 최고 수준에서 제기된 셈이다.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경찰의 기강 해이와 치안 문제에 있어서의 무책임 문제가 꽤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국무총리실에 경찰개혁기구 구성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지금 경찰이 국가 기구 중 앞으로 가
제주에서 장미란씨 등 실종사건 2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씨는 3개월 넘게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같은 경찰관이 담당했던 또 다른 실종사건의 60대 남성은 실종신고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제주경찰청은 24일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30대 A경장에 대해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A경장은 지난 22일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아왔다. 장미란씨 실종신고 당일 사건 종결경찰이 현재까
제주에서 3개월 넘게 행방이 묘연한 장미란씨 실종 사건을 맡은 경찰관이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2시간30분 만에 사건을 종결 처리한 데 이어 또 다른 실종 사건까지 허위로 종결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며 긴급체포됐다.제주경찰청은 지난 22일 제주서부경찰서 A경장을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경장은 지난 5월 15일 오후 6시43분께 112를 통해 장씨에 대한 실종 신고가 접수된 이후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 목록에서 장씨 사건을 삭제했다
접수된 실종신고 사건을 실종자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뒤 임의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제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을 공전자기록 위작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A경장은 지난 5월 15일 접수된 장모 씨의 실종신고와 7월 2일 접수된 60대 남성 B 씨의 실종신고에 대해 각 실종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음에도 연락이 닿았거나 소재가 확인된 것처럼 허위 보고를 하고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지난 8월 11일 장 모씨 실종 사건과 관
제주에서 30대 여성과 60대 남성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A경장이 조만간 송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범행 동기가 드러날지 관심이 모아진다.30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된 A경장을 9월 초 검찰에 송치하기 앞서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행 동기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A경장은 지난 5월 15일 30대 여성 장모씨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실제 연락이 닿지 않았는데도 신고자에게 “연락이 됐지만 위치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거짓말하고 사건을 종
장미란 씨와 60대 남성의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경찰관이 구속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의 혐의를 받는 A경장에 대해 구속 결정을 내렸다.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앞서 제주경찰청은 A경장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해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24일 낮 12시쯤 법원에 A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A경장은 긴급체포가 부당했다며 지난 23일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법원이 장미란 씨와 60대 남성의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경찰관이 긴급체포가 부당하다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이날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 소속 A경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법원은 A경장에 대한 긴급체포가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긴급체포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법원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뜻하는데, A경장의 경우 계속해서 소재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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