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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자진 사퇴 압박이 거세지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을 막기 위해 대법원장을 쫓아내는 것은 중대한 헌법위반이고 탄핵 사유"라고 비판했다.한 전 대표는 15일 자신의 SNS에서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 막으려고 대법원장 내쫓는 게 가능할 것 같냐"며 "할 테면 해보라"고 직격했다.나경원 의원도 이날 자신의 SNS에서 "추 위원장의 발언은 사법부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며 “국회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실은 16일 대법원장 거취 논란과 관련해 “논의한 바 없고 논의계획도 없다”고 못 박았다.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여권에서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한 바 없으며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 대법원장 사퇴론에 대해 대통령실이 힘을 싣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된 가운데 대통령실의 입장이 확대 해석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대통령실에 가진 브리핑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며 조 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다”며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 어긴 것 아니냐”며 “내란 수괴 혐의자 윤석열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탈옥·석방한 지귀연 판사가 잘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여권을 중심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주장이 나오자 "삼권 분립이 거추장스럽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개헌을 해서 대통령 겸 대법원장 겸 더불어민주당 총재를 맡으면 될 일"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16일 오전 페이스북에 "절차적으로 아웅다웅하느니 형식적으로는 더 깔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권은 조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사퇴 압박을 가하고 있다. 여기에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그 요구의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미 준비해두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판결에 대해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조 위원장은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지귀연 없는 재판부를 만들겠다”며 “국민적 불신과 분노, 개혁 요구에 직면한 현 법원 지도부는 국민 앞에 해명하고, 조 대법원장은 스스로 거취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거부할
조국혁신당 박찬규 부대변인은 17일 공식 논평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식사 모임에 등장한 ‘김충식’이라는 인물에 대해 특검의 철저한 소환조사를 촉구했다.박 부대변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직후 열린 식사 모임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전언이 있다”며, “이는 사법부의 노골적인 정치 개입 의혹”이라고 비판했다.논란이 된 자리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외에도 **김충식이라는 인물**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대변인은 “김충식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에 대통령마저 가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면서 사퇴를 요구했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내란범을 감싸는 대법원장이라고 몰아세웠다”며 “민주주의 헌정 아래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자 법원을 인민재판소로 전락시키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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