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단전·단수 지시 공모 여부를 집중 조사하면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으로서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았고, 오히려 공모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등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첫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11일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서울구치소를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구치소 측이 사유서 원본을 특검에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분쯤 차를 타고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현관 앞에 도착했다.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매고 모습을 드러낸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5시 20분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18일 수사를 개시한 지 18일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6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중인 조은석 특검팀이 9일 오전 10시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내란특검은 이날 홍 전 차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상황을 파악 중이다.홍 전 차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라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여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검사는 10명에 이른다.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심문에는 박억수 특검보가 참여했고,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그리고 7명의 검사가 추가로 더 참여했다”고 밝혔다.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음을 재판부에 피력하기 위해 178페이지 분량의 파워포인트를 준비했다.10명의 검사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별로 파트를 나눠 재판부에 구속 필요성을 설명할 것이라고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지난달 18일 수사를 개시한 지 3주도 채 되지 않아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서며 ‘승부수’를 띄운 것이다.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윤 전 대통령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가 적용됐다.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특검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상태로 특검팀 수사를 받게 된다.특검팀은 구속 이후 출정 조사를 계속 거부해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강제 인치를 한 차례 더 시도할지, 추가 조사 없이 1차 구속 기한 내에 기소할지 결정할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는 18일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윤 전 대통령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소환 통보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1차 강제구인 시도가 무산됐다.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4일 브리핑에서 "교정 당국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인치 지휘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특검보는 "나름의 최선을 다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전혀 응하지 않고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거부했다"며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다.이어 "윤 전 대통령은 오래 검사로 재직하면서 조사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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