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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별검사팀이 5개월이 넘는 강도 높은 수사에도 여전히 규명되지 않은 의혹이 여럿 남아있다.우선 계엄에 이르게 된 동기, 즉 계엄선포 동기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윤 전 대통령 측은 줄곧 `야당의 폭거에 대응하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주장해왔지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미 수개월 전부터 계엄 준비에 나선 정황을 수사와 재판을 통해 확인했다.윤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여러 차례 내뱉은 `비상대권'이라는 단어는 이미 취임 6개월 뒤부터 등장한다.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공소장을 보면 그는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은 45년 전 내란 사태보다 더 심각하게 국격을 훼손했고, 국민에게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상실감을 안겼다”며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이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특검은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내란 특검의 수사 종료와 관련해 “여전히 밝힐 의혹이 산더미”라며 내란전담재판부와 2차 종합 특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80일 간의 수사를 마무리한 내란특검에 대해 “조은석 특검이 수사를 잘했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저는 평가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노상원 수첩 진실과 내란 공모자 실체는 여전히 안갯속에 있다”며 “윤석열은 왜 내란을 일으켰는가, 내란의 진짜 동기가 무엇인가. 이 부분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전·현직 고위 인사 8명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 종료를 사흘 앞둔 시점에 내란 및 직권남용 등 중대 혐의자들을 대거 기소하며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냈다.박지영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자 조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해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계엄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에 가담하거나 동조한 혐의를 받는 이들을 다수 재판에 넘겼다.`사건의 진상 규명'이라는 특검법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는 평가다.지난 6월18일 수사를 시작한 특검팀은 세 차례 수사 기한을 연장한 끝에 오는 14일 수사를 종료한다.특검팀은 비상계엄 사건의 공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면서 수사의 첫발을 뗐다.이어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윤 전 대통령을 지난 7
12·3 비상계엄 수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기소하며 사건 수사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다.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8일 조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특검은 조 전 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국회에 알리지 않아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또한 계엄 선포 당시 국정원이 보유한 CCTV 영상 제공 과정에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홍장원 전 1차장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국민의힘 측에 전달하면서, 정작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7일 체포동의 통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이르면 다음 주 초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릴 전망이다.특검팀은 이날 오후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통지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오후 5시께 국회사무처로부터 체포동의 의결서를 접수하고, 이를 오후 5시40분쯤 특검에 전달한 바 있다.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당시 윤석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김명수 전 대법원장 사건의 수사 지연을 질타하는 취지로 보낸 메시지를 확보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15일 박 전 장관에게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이 2년이 넘었는데 방치된 이유가 뭐냐'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같은 날 김 여사는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김정숙 여사의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되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특검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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