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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사회서비스원이 16일 본부 및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테미스노동법률사무소 김난희 대표 노무사가 강사로 진행된 이 교육은 직장 내 괴롭힘 개념과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이해를 돕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실제 사례를 통해 조직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공유하고, 예방과 대응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직원들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단순한 법적 기준 전달을 넘
주택 양도소득세의 핵심 감면제도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도입 50년 만에 대폭 개편 기로에 서면서 정치권과 조세·부동산 시장 전반에서 논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종오 의원은 최근 장특공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0일부터 입법예고가 진행 중이며 불과 5일 만에 반대 의견이 1만건을 넘어서는 등 이례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입법예고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향후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만
세종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14일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200여명을 대상으로 ‘법률 분쟁 대응 교육’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와 협력하여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보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 및 행정적 법률 문제에 대해 보육교직원의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것이 관계자 설명이다. 이 교육은 최근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한 보육교사의 관리 책임이 강조되면서, 사고의 원인을 막연히 교사의 책임으로 돌리기보다 법적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HMM이 본사 부산 이전을 확정했다. 다만 영업·금융 등 핵심 기능과 서울 본사 인력의 이전 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아, 본점 소재지만 부산으로 옮기는 ‘반쪽 이전’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8일 HMM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서 부산광역시로 변경하는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HMM은 본사 이전을 위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부산 이전 작업을 본격화하게 됐다. HMM은 이달 중 본점 이전 등기 절차를 마무
최근 국제 정세 불안으로 해상 물류 리스크가 고조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이자 전략적 요충지가 될 ‘북극항로’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문대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극항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특별법은 북극항로의 상업적 이용 확대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지난해 3월 발의된 이후 국회 심사를 거쳐 이날 최종 통과됐다.법안에는 북극항로와 연관 산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항만·물류·선박 등
글로벌 석유 공급망의 붕괴 위기 속에서 국가 비축유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박성훈 의원은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해 비축한 석유가 무단으로 해외에 반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석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한국석유공사나 석유비축의무자가 비축유를 판매 또는 대여 목적으로 반출할 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의무화했다.이를 위반해 사전 승인 없이 몰래 비축유를 반출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이 신설됐다.
인천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인천시의회는 30일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인천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국민의힘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의 선거구 정수 임의 조정을 주장하며 반발했다.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날 오전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이 지방의회 선거구 정수를 임의로 조정하고 기존 3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축소하려 한다”고 밝혔다.이어 “영종구 가선거구가
각종 개발 규제는 도시계획 이론상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현장에서 사업성을 좌우하고 행정쟁송의 쟁점으로 직결되는 살아 있는 규범이다.특히 용도지역, 용적률, 높이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체계 속에서 서로 맞물려 작동하면서, 토지이용의 한계를 설정하는 핵심축을 이룬다.실무가는 이들 규제를 개별 조항 수준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능한지, 이를 넘었을 때 어떤 법적·경제적 리스크가 발생하는지, 이를 조정·완화하거나 다투기 위해 어떤 전략을 쓸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용도지역은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캠프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감 선거는 무엇보다 깨끗하고 공정해야 한다”며 “공정 선거 감시 및 제보센터를 통해 김광수 예비후보의 불법·탈법 선거 사례를 제보받아 철저히 감시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고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는 “이번 선거를 제주 교육의 청렴도 회복과 정상화의 중요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김광수 예비후보와 관련해 각종 문제와 의혹들이 다양한 통로로 전해지고 있다. 이 또한 도민들의 제보를 받아 명확한 사실 관계와 법적 문제들을 확인하며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
고의숙 제주도교육감 예비후보 캠프가 23일 오후 ‘공정 선거 감시 및 제보센터’를 구성해 운영을 시작했다.고 예비후보 캠프는 "민주주의 교육의 장인 교육감 선거는 무엇보다 깨끗하고 공정해야 한다”며 “김광수 예비 후보의 불법‧탈법 선거 사례를 제보받으며 철저히 감시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선거를 제주 교육의 청렴도 회복과 정상화의 중요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김광수 예비후보 지난 4년의 각종 문제와 의혹들이 다양한 통로로 전해지고 있다. 이 또한 도민들의 제보를 받아 명확한 사실 관계와 법적 문제들을 확인하며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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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힘 친한계에 개소식 참석 만류해
전 국민의힘 대표를 맡았던 한동훈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무소속 예비후보가 지난 8일에 10일 예정되어있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친한동훈계 의원들을 초청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당의 지도부가 한동훈 후보를 지원했던 친한계 인사에 대해 징계 관련 가능성에 대해 시사하자 혹시 등이 생길 것을 우려해 내린 조치로 보인다. 한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왔으며 "소식에 참석하겠다고 하는 의원들께 '번에는 북구갑 주민들께 마음을 대신 전할 테니 멀리서
제주삼다수 7월 중국에 수출한다
제주삼다수가 오는 7월 중국에 수출된다.제주도개발공사는 중국 소비자 시장 공략을 위해 GS글로벌과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징둥닷컴 입점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징둥닷컴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와 함께 중국 3대 이커머스로 꼽힌다. 판매자를 입점시키는 오픈마켓과 달리 제품을 직접 매입해 유통하는 직매입 방식을 도입해 ‘중국판 쿠팡’으로 불린다.제주개발공사는 현지 유통사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오는 7월까지 플랫폼에 입점하고, 제주삼다수 전용 브랜드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 현지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제주삼
[캠퍼스] 영진전문대 국방군사계열, 육군3사관학교 '견학·진로체험' 실시
홍종오 기자 = 대구 영진전문대학교 국방군사계열은 8일 육군3사관학교 편입을 희망하는 특별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육군3사관학...
동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2026학년도 후기 신(편)입생 모집… ‘K-콘텐츠’ 이끌 글로벌 인재 찾는다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이 2026학년도 후기 내국인 신입생 모집을 실시한다. 이번 모집은 석사 및 박사 학위과정을 대상으로 하며, 글로벌 문화 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른 문화콘텐츠학과를 중심으로 창의적인 인재 확보에 나선다.문화콘텐츠학과는 급변하는 콘텐츠 산업 환경에 발맞춰 세 가지 세부 전공 분야에서 신입생을 선발한다.· 콘텐츠 기획: 공연, 영상, 공간,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 구상 및 기획과 산업 설계, 정책 분석· 콘텐츠 시나리오: 뮤지컬 대본, 희곡 등 공연예술, TV
충북TP AI 기반 기업 맞춤형 실증 지원
충북테크노파크는 22일까지 `AI 기반 맞춤형 추천 서비스 실증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충북도, 청주시, 충주시, 진천군, 음성군과 함께 추진 중인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기업이 보유한 원재료 데이터와 배합 레시피 데이터를 활용해 제품 특성과 요구사항에 맞는 원재료 정보 탐색 및 배합 방향 추천 서비스를 실증하기 위해 추진된다.지원 대상은 충북 내 본사 또는 공장 등을 보유한 제조기업 중, 화장품, 식품, 제지 산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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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최영승 이사장, 대구지부 정책현장 방문 및 정책간담회 실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최영승 이사장은 지난 5월 12일 대구지부를 방문하여 주요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직원 및 자원봉사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국민 곁에 안전한 내일, 사람 중심 범죄 예방 전문기관’이라는 경영방침을 현장에 전파하고, 전문성·혁신·청렴·성과의 4대 핵심 가치를 조직 내
조현일 경산시장 예비후보, 제2선거구 6대 공약 발표
5월 13일 오후 조현일 경산시장 예비후보가 진량·자인·남산·용성 지역 발전을 위한 제2선거구 6대 핵심 공약을 발표하고 국민의힘 후보 승리를 위한 결속을 강조했다. 조현일 경산시장 예비후보는 제2선거구 김현락 예비후보 선거사무실에서 국민의힘 출마 후보와 주요 당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망 확충, 민생경제 활성화, 시민 체감형 복지
영주시, 보안 강화한 스마트 원격검침시스템 도입
영주시는 스마트 수도행정 고도화와 시민 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보안 기능이 적용된 융복합 원격자동검침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스마트시티 조성과 디지털 행정 전환이 확대되면서 상수도 분야에서도 원격검침시스템 활용이 빠르게 늘고 있다. 원격검침시스템은 검침원의 현장 방문 없이 수도 사용량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어 검침
경북도, 주민참여형 수상태양광 확대로 도민 '햇빛소득' 기반 구축
경상북도가 도내 댐과 저수지를 활용한 수상 태양광 발전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햇빛소득' 정책을 본격 확대한다. 이는 기후에너지부가 발표한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 이상으로 높이고 태양광 56GW를 조기 보급하려는 국가 정책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조치다. 도는 이러한 에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