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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인천대로 일반화에 따른 개발 여건 변화에 대응한 서구 지역 5개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을 공개했다.시는 12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인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 공개 공고’를 냈다. 서구 가정·신현·석남·가좌동 일원 77만4,929㎡의 5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개발기본계획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는 법적 절차다.시는 2024년 8월 서구 5곳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착수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 수집 행위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총 6246억8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3750만명에 달하는 정보 유출과 1117만명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법적 근거 없이 수집한 행위가 동시에 적발되면서 단일 유출 사고 기준과 복수 위반행위 합산 기준 모두 역대 최대 규모 제재로 기록됐다.11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 4235억7500만 원의 과징금을 의결하고 과태료 1680만 원을 부과하기로
매년 5월 31일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세계 금연의 날’이다. 이 시기가 다가오면 금연 담당 공무원으로서 현장에서 마주했던 수많은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다. 담배를 끊겠다며 보건소 금연클리닉의 문을 두드리던 시민들의 간절한 눈빛부터, 금연 구역 단속 현장에서 마주하는 팽팽한 긴장감까지. 그 모든 과정의 종착지는 결국 단 하나, 우리 공동체의 소중한 ‘건강’이다. 최근 금연 구역은 공원, 학교 주변, 버스정류장을 넘어 우리 생활권 깊숙한 곳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법적 테두리가 넓어지고 규제가 강화되는 속
더불어민주당 신용한 충북지사 후보가 자신의 비방 현수막을 건 시민단체를 규탄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1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입장문을 내고 “신고도 끝나지 않은 2025년 종합소득세를 `0원'이라고 표현하며 낙선 목적으로 후보자를 비방한 특정 시민단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신 후보 측에 따르면 전날 청주와 충주 지역 주요 도로변 곳곳에 신 후보의 납세 문제를 거론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게시됐다.선대위는 “일부 시민단체가 `2026년 소득세 0원'이라고 주장한 것은 세법에 대한
청정 해양 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 평화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생태법인 제도의 국제적 공론화가 이뤄진다.제주도는 오는 26일 오전 제주 해비치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21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의 도정 세션인 ‘생태법인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생태 평화’를 개최한다.이번 세션은 인간 중심의 기존 법 제도를 넘어 자연에 직접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해외 선진 사례를 바탕으로 국제 연대와 협력 방안을 찾는다.특히 환경 분야 전문가이자
박유진 민주당 서울시의원이 22일 "4선 때는 TBS 폐지시키더니 5선 때는 MBC인가"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박유진 의원은 서울시가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철근 누락 사태를 보도한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한 데 대해 "시정질문을 통해 명백한 책임 소재를 밝혔음에도 이를 인정하기는커녕 소송으로 언론의 입을 막으려 한다"며 규탄했다.박 의원은 지난 6월 10일 제336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철근 누락 사태의 법적·행정적 최종 책임자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가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갈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매듭지을 것을 민선9기 도정에 권고하기로 했다.제9기 사회협약위원회는 18일 제주특별자치도청 삼라홀에서 제9차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한 민선9기 제주도정의 역할과 주요 과제’ 정책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제주도 공식 갈등관리기구가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권고안을 마련한 것은 제2공항 건설 예정지가 발표된 2015년 이후 11년 만이다.강제력이나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그동안 사회협약위원회가 찬반 갈등이 심화할
.금융위원회는 ’26.6.16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킥오프 회의를 개최, 현행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금융권의 AX 대전환, 포용금융 확산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자문단은 국내외 데이터 법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법조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었고, 향후 제도 개선 관련 법적 쟁점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권대영 부위원장은 개인정보 자기결정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분할 조정에 실패하면서 법적 다툼을 이어가게 됐다.서울고법 가사1부는 15일 두 사람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마친 직후 조정 불성립을 선언했다. 지난 4월 17일 재판부가 사건을 조정에 회부된 지 약 2달 만에 이뤄진 조정이 무산됐다.재판부는 정식 변론기일을 오는 26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1월 9일 파기환송심 첫 변론을 열었다가 3개월 만에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이후 지난달 13일과 이날 총 두 차례 조정기
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 배터리 업체 신왕다와의 특허 분쟁을 마무리하며 글로벌 특허 전략 성과를 거뒀다. 여기에 미국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따른 관세 환급 절차도 진행하면서 추가 자금 유입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12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과 파나소닉의 특허 라이선스를 대리하는 특허관리 전문기업 튤립 이노베이션, 신왕다는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 사실을 발표했다. 양사는 독일, 중국, 한국에서 진행 중인 모든 법적 조치를 철회하기로 했다.이번 합의로 LG에너지솔루션이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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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위원장, OECD 경쟁위서 담합·디지털 등 주요 경쟁이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해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담합 사건 인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의료 부문 경쟁 및 규제 등 주요 의제에 참여해 공정위의 법집행 사례와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적발 의지를 밝혔다.공정위는 6월 23일 '담합 사건 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논의에서 주요 경쟁당국들과 함께 담합 관련 내부고발 장려방안에
카지노의 사기...중국인들 "8천만원 피해 본 줄도 몰랐다"
도내 카지노업장에서 고객을 상대로 사기도박으로 의심되는 불법행위가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사기도박은 지난 6월 8일 도내 모 5성급 호텔 내 카지노에서 발생했다.도 카지노관리팀은 전산망으로 매일 마감하는 매출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규모와 매출이 영세한 A카지노의 하루 매출액이 크게 오른 점에 주목, 최근 현장 점검에 나섰다.특히, 도내 대다수 카지노는 ‘바카라’를 하는데, 이곳은 드물게 ‘블랙잭’ 게임을 한 것에 주목했다.바카라는 카드 합이 9점, 블랙잭은 21점에 가까울수록 이기는 게임이다.제주도 감독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임시청사로 중구의회 청사 확정
오는 7월 1일 역사적인 출범을 앞둔 인천 제물포구가 2028년 3월 개원하는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임시청사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제물포구는 24일 열린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청사 건축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제물포구에서 제출한 중구의회 청사가 해사법원 임시청사 입지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은 해사법원 유치를 위해 인천시 6개 구에서 모두 17곳의 후보지를 제출하면서 다소 과열된 유치경쟁 속에서 거둔 성과다.제물포구는 인천항 내항을 끼고 있는 지리적 이점과 대한민국 근대 사법 역사의 중심지라는 상징성 및 원도심의 균형발전
제주 우도 해상서 어선 충돌·전복 사고…고립된 선장 1명 구조
제주 우도 동쪽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소형 어선이 다른 어선과 충돌해 전복됐지만, 해경의 신속한 구조로 선장이 무사히 구조됐다.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5일 오후 4시38분쯤 우도 검멀레해안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A호와 운항 중이던 B호가 충돌해 A호가 전복됐다.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경비함정 2척과 성산파출소 연안구조정, 제주해양특수구조대 등을 현장에 급파했다.오후 4시51분쯤 현장에 도착한 구조요원들은 전복된 어선 상부에 고립돼 있던 A호 선장 ㄱ씨를
“세금 낼 돈 없다”⋯재판 중 또 공무원 폭행한 60대 체포
공무원을 폭행해 재판을 받고 있는 60대가 또 다시 같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청주시청의 한 부서 내에서 세금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납 세금 납부 안내를 받고 담당 부서를 찾아가 “세금 낼 돈이 없다”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24년부터 해당 부서를 찾아가 같은 민원으로 난동을 부렸고, 과거에도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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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세계가 주목한 경북도청신도시, 지역경제 활성화로 다시 뛴다
경상북도는 29일 경북도청신도시 일원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도청신도시 주민과 함께하는‘클린 앤 밸류업’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최근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계기로 세계가 주목한 도청신도시의 도시 이미지를 더욱 품격 있게 가꾸고, 도청신도시 내 상가
음성군, ‘산업단지 청년복합문화센터’ 건립 순항
음성군이 지역 청년과 근로자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음성군 산업단지 청년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이 본격적인 설계 단계에 들어서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청년과 함께 빛나는 청춘도시 음성’이라는 비전 아래, 산업단지에서 땀 흘리는 청년들이 퇴근 후 마음껏 쉬고 즐길 수 있는 문화·복지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지역 내 청년 여가 공간이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려는 취지다.군은 금왕읍 오선리 579번지 금왕산업단지 일원에 총사업비 163억 원을 투입해 대지면적 4
‘2026 대구치맥페스티벌’ 7월 1일 개막… 글로벌 축제로 힘찬 이륙!
대한민국 대표 여름 축제인 ‘2026 대구치맥페스티벌’이 7월 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두류공원 일원에서 5일간의 뜨거운 여정에 돌입한다. 올해 축제는 ‘치맥26’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대형 지구본 퍼포먼스와 참여형 콘텐츠, AI 기반 운영 시스템을 도입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글로벌 축제로의 도약에 나선
'인공 광합성'·'양자 물질' 대가, 나노리서치 어워드 공동 수상
세계적인 나노과학 분야 석학인 샹펑 돤 미국 UCLA 교수와 아키라 후지시마 상하이과기대 교수가 제13회 나노리서치 어워드를 공동 수상했다.중국 칭화대학 출판부는 29일 나노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전문가 두 명에게 연례 나노리서치 어워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샹펑 돤 교수는 2차원 물질, 이종구조 등 저차원 물질의 합성과 통합, 새로운 특성 발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의 연구는 차세대 전자공학부터 양자 물질에 이르는 기술을 발전시키며 나노소재 및 나노전자공학 분야를 혁신
단양군, 365일 태극기를 다는 남자… 무공수훈자의 변함없는 나라사랑
오늘도 단양군 가곡면 보발2리의 한 주택 앞에는 태극기가 힘차게 펄럭이고 있다.광복절이나 국경일만이 아니다.비가 오나 눈이 오나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태극기를 게양하는 이는 해군에서 33년간 복무한 국가유공자이자 무공수훈자인 박상욱 씨다.박 씨에게 태극기는 단순한 국기가 아니다.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군인의 자긍심이자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삶의 신념이다.매일 아침 태극기를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그의 모습은 이웃들에게도 나라사랑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작은 울림이 되고 있다.어린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