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전북경찰청 반부패 경제 수사팀이 13일 오전 9시경, 남원시청 감사실, 행정지원과 등 5개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음주측정 거부로 체포된 A씨에 대해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것과 함께 인사 비리에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음주측정 거부로 체포된 A씨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았다.한편, 남원시는 승진과 관련해 노조와 시민, 언론 등의 여론이 확산되자 승진을 취소하고 직위해제했었다.
최근 재정 건전화 규정 위반으로 상벌위에 회부된 광주FC에 대해 한국프로축구연맹이 벌금 1000만원과 선수 영입금지 1년, 집행유예 3년 징계를 내린 것과 관련해 김학범 제주SK 감독이 강하게 비판했다.김 감독은 14일 대구FC와의 하나은행 K리그1 18라운드 홈경기를 앞두고 를 비롯한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 지키려던 팀들만 바보가 된 것 아니냐. 이거는 징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제주는 최근 김봉수와 김주공을 대전과 대구로 떠나보냈다. 김주공은 이적 후 바로 제주를 상대로 첫 경기를 치르게 됐
남부지방산림청이 봄철을 맞아 실시한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서 총 72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산림청은 지난 5월31일까지 진행된 특별단속을 통해 산림보호법 및 산지관리법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했으며, 이 중 22명은 형사입건하고 50명에게는 총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주요 위반 사례로는 △불법 산지전용 △무허가 벌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인화물질 소지 등이 있었으며, 특히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산지 무단전용 등의 행위는 최대 징역 5년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국토교통부는 6월 9일부터 한 달간 관계기관과 함께 전국 단위의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이륜자동차는 소음기 불법개조,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고질적인 불법 운행 행태를 중심으로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불법명의 자동차는 미등록 운행, 상속・이전 미신고 차량 등 불법적인 운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무등록인 경우 3년 이사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타인명의인 경우 2년 이
영풍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중금속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또다시 전·현직 임직원 7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 다시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검찰은 2일 대구고법 형사1부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이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5년, 박 전 대표이사와 배 전 제련소장에게 각 3년, 상무 및 부장 등 나머지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주식회사 영풍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앞서 이들은 중금속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이 지난 28일 건전한 게임문화와 공정한 티켓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현행 ‘게임산업법’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불법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제공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 있는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었다.이번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게임물불법이용신고센터’를 설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포 혐의에 대해 다수의견으로, 항소심의 무죄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의 이유를 설시하면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그리하여 앞으로 서울고등법원이 위 사건에 대하여 다시 유죄 취지의 항소심판결을 하고, 그 판결에 대하여 이 후보가 다시 상고를 한 다음, 대법원이 다시 상고기각의 판결을 하면, 위 사건은 유죄로서 확정이 된다.특히 형량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확정되면, 이 후보는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된다. 다만, 다시 항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미국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 공동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3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가 전했다. 양측은 1억2500만달러의 민사 벌금을 리플에 반환하고, 이 중 5000만달러는 SEC에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신청은 현재 진행 중인 항소 절차를 종결하고 양 당사자 간의 추가 법정 소송을 피하기 위한 포괄적인 합의 노력의 일환이다.또한 신청서는 합의 조건, SEC의 암호화폐 정책 변화 및 추가 소송 회피 의도를 예외적 상황으로 언급하며,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최종
최근 부산지방검찰청의 수사 기조를 보면,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이 과거보다 확연히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과거에는 2회 적발 시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정식재판에 회부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검찰은 반복된 음주운전을 단순한 실수가 아닌, 상습적인 위험 행위로 간주하며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도 벌금이면 끝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법정 구속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작년까지만 해도 2회 재범은 벌금 가능성이 높다고 안내했지만, 지금은 정식재판 가능성이 매우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29일 TV 토론에서의 '젓가락 발언' 파장에 대해 "제가 한 질문 가운데 어디에 혐오가 있느냐. 정말 성범죄자로 지탄받아야 할 이는 누구냐"며 정면돌파를 택했다.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수위를 넘는 음담패설은 제가 창작한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장남인 이동호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직접 올린 글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후보는 "이동호씨는 지난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며 "저는 이동호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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